 |
|
댓글 77
익명
2015-04-06 03:12:56
애초에 한 국가 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는 정부가 있을까요?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해도 이를 예방하지 못한 국가 책임이고
금융사고가 일어났다고 해도 이를 예방하지 못한 국가 책임이고
개인비리가 일어났다고 해도 이를 예방하지 못한 국가 책임이고
중앙선침범으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도 이를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게 예방하지 못하였으니 국가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있었던 선장, 승무원, 해운사 다 조졌고, 심지어 해운사의 모기업 회장은 백골로 발견되었으며
화물과적재에 대해 관리가 부실했던 해경은 관피아 문제가 있으니 아예 해체해버린다고 하고
안전담당 중앙부처였던 안전행정부는 세 부처로 분해시켜, 안전 담당 업무를 총리 산하기관인 국민안전처로 독립시키고
유례없는 특별법만들어서 유가족들에게 보상해주고, 진상조사팀 꾸리고
현재 정부는 할만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박근혜 정부만의 잘못도 아니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포함한 전 정부들의 문제가 쌓여서 터진게 세월호 사건인데
박근혜 정부만 죽어라 욕하는 것도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는데
여론이 등을 돌릴 수 밖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