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보낼 돈이 있으면 급식비를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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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4-04 08:55:24 | 글번호 : 7329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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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 양산에 사는 한 학부모가 무상급식 정상화를 호소하며 새누리당 이성애 경남도의원한테 보냈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다.
(下) 양산에 사는 한 학부모가 무상급식 정상화를 호소하며 새누리당 이성애 경남도의원한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받은 답변이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7-04 05:25:31:

댓글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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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익명 2015-04-04 10:07:27

정치가 원래 감성팔이인데... 학부모가 자기 지역구 구의원한테 저정도 신세한탄 보낸게 무슨 병신소리 들을 일이에요
돈 많은사람도 유리한 법안 만들라고 정치인들한테 로비하는데 갈아 죽여도 모자랄듯 :

댓글 34 익명 2015-04-04 10:08:58

양극화 심해지고 생활비 많이 들어서
하위 22퍼센트 아니더라도
학부모들 힘듭니다
논리왕 고파서들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급식대상 아슬하게 포함 안된
사람들에겐 감성팔이가 아닐 수 있죠 :

댓글 35 익명 2015-04-04 10:19:15

우문우답... :

댓글 36 익명 2015-04-04 10:29:43

31 어떠한 절대적인 선이 존재해서 이 이하는 교육비도 없는 집단, 이걸 넘으면 교육비는 문제 안되는 집단을 명확히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구의 경제적 능력이라는 건 연속적인 변수고 따라서 어떤 컷오프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컷오프 기준으로 가깝게 붙어있는 양집단의 생활 수준이 크게 달라져요. 만약 하위 21.99퍼센트가 교육비를 낼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가구라면 22.01 퍼센트의 가구도 동일한 수준으로 힘든 가구겠죠. 외국에서는 이런 컷오프의 근접한 양집단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좀 있고 대부분은 아슬아슬하게 컷오프 아래쪽에 위치한 집단이 아슬아슬하게 위에 위치한 집단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여준다고 말하죠.

그래서 컷오프를 정하는 정책에서 항상 이야기되는건 1. 차상위집단에 대한 형평성 문제 2. 컷오프 아래 쪽 집단의 경제적 능력 향상에 대한 동기 부족 등이구요.

얘기가 길어졌는데 여튼 21.99퍼센트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22.01퍼센트도 도움을 받아야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확히 나누는게 가능한가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구요. :

댓글 37 익명 2015-04-04 10:30:07

무상급식때문에 취소되거나 축소된 교육사업들 보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생각밖에 안들던데요 초중학교 무상급식한다고 저소득층 고등학생 급식지원 끊기고 학교에 필요한 학습자재같은것도 못사고 하는거 보면 참...

이해관계자들이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 자체가 정치 입니다
무상급식이 무슨 복지의 최첨단을 달리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 이것도 정치입니다

급식도 교육이라 하는데 학교 안가면 식비 안드나요? 학교 안가면 밥 안먹어요?
저는 지금같은 허울좋은 무상급식보다는 진짜 밥걱정 해야하는 애들이 방학때나 주말에도 밥걱정 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

댓글 38 익명 2015-04-04 10:31:53

자꾸 누구는 선하고 양심 넘치는 사람이고 누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이코패스 마냥 프레임 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있더군요. :

댓글 39 익명 2015-04-04 10:32:08

36 저소득층에게 다른 복지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보다 애매하게 못 받는 계층을 지원하려면 전면 무상급식이 아니라 지원계층을 늘리는 쪽이 낫지 않나요? 50~60프로면 저도 대찬성입니다. :

댓글 40 익명 2015-04-04 10:34:40

36/ 그 문제가 비단 무상급식에 한정되겠습니까
기초수급자 지원도 결국은 일률적으로 기준점을 정할수 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가 싫다고 기초수급자제도를 없애고 보편복지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

댓글 41 익명 2015-04-04 10:39:18

37 무상급식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예산을 늘려야죠. 무상급식이 필요한 정책인가 아닌가를 따져서 필요한 정책이면 당연히 그 예산을 요청하는게 맞는거지, 다른 교육사업에서 빠오면 안 되죠. 그 부분은 예산확보에 실패한 교육부나 교육청, 지자체가 비판받아야 하는 부분이지 정책 자체가 비판받아야 하는건 아니구요.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은 아마 다음번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무상급식이 후보들 공약에 포함될지 아닐지를 보면 될거구요. :

댓글 42 익명 2015-04-04 10:41:32

36/ 그래도 어딘가에서 끊어야죠
안끊으면 그게 요즘 욕하는 노인연금 20만원 :

댓글 43 익명 2015-04-04 10:45:45

40 예. 소득지원은 제외하구요. 소득 지원은 그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컷오프까지 끌어올려주는 거지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소비에 대한 지원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싫다'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항상 있다는 거죠. 문제점이면 문제점이지 싫고 좋고가 어딨겠습니까. 전 1차의료도 정부에서 담당해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댓글 44 익명 2015-04-04 10:46:52

42 소득에 대한 복지와 소비에 대한 복지는 다르죠. :

댓글 45 익명 2015-04-04 10:47:43

급식비 사실 하위50% 지원한다고해도 서열화가 우려되긴해요.
우열반 나누었을 때 생각하면요 50%도 위험,,,
70%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강남 8학군에서 학교 나왔는데도,
학교다닐때 반에서 꼭 대여섯명씩은 '급식비미납자'로 칠판에 늘 써져 있었어요.
저는 그때 쟤네는 부모님이 돈내는걸 자꾸 잊으시나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날 그 미납자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걔네 어머니께서 xx년아 그거낼돈이어딨어 하는걸 우연히 보고 기겁했네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이 생기면 모을줄 모르고 바로 써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책없이 공짜좋아하는 어른이라고 말 하더라도
공짜좋아하는 아이 로 키운다는 말은 할 말이 아니져

저는 어느 어른의 잘못이던간에
피해자가 아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

댓글 46 익명 2015-04-04 10:54:15

41/ 예산 요청하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결국 세금인데 세금 더 낼 자신 있나요? 연말정산 방식 바뀐것만으로도 조세저항이 이렇게 큰데요?
그 예산확보에 실패한 교육청이 지자체한테 돈 더 달라고 요청했는데 지원받고 감사도 받으라는걸 교육청이 거절한게 지금 경남도 무상급식 논란의 실체 아닌가요?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 교육청 주장대로 서로 독립적인 기관이라 감사받을 수 없다면...남의 돈 따먹는게 쉽습니까? 지자체는 무슨 atm인가요? 여기저기서 돈달라고 하면 바로 인출해주게?

무상급식 찬성하시는분들을 비난하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들도 결국 정책관련 이해관계자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의 정책을 주장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런측면에서 홍준쵸 도지사의 종북몰이나 이성애 의원의 저열한논리는 참담한 수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상처'라는 주장 또한 그만 할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요즘은 그거 신청을 동사무소 가서 하면 되어서 티도 잘 안난다고 하는데요 :

댓글 47 익명 2015-04-04 11:06:16

46 감사받겠다 했는데요;;; 그리고 전 세금 더 낼 생각이 있고, 전세계적으로 조사하는 ISSP 복지파트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 절반 이상이 복지확대에 대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답한거 봐서는 아주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닌거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상처는 단순히 내가 가난하다는 사실이 아웃팅된다에 머무른다기 보ㅋㄴ 힘들거 같아요. 단순히 저 아이는 가난해 라는 건 급식이 아니라 다른 소비수준에서 나타나죠. 전 이거 보면서 그리고 제 어린시절 떠올리면서 그 상처라는게 자신의 존재가 집안에 부담된다는걸 자각하는거 아닐까요. :

댓글 48 익명 2015-04-04 11:10:40

46/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219325

감사받겠단 얘기는 작년 10월쯤부터 나온 것 같아요 :

댓글 49 익명 2015-04-04 11:13:27

47/ 말로는 누구나 다 세금 더 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실제 속마음은 '내 지갑에서 더 빼가는건 싫고 나보다 잘사는 부자들한테 더 뺏어가라'는거?

이번 연말정산때 어땠나요 진짜로 더 뜯어가려고 보니 현실은... :

댓글 50 익명 2015-04-04 11:17:36

48/ 기사 봐도 감사 수용이 아니라 서로 알력싸움하고 있다는 생각밖엔... :

댓글 51 익명 2015-04-04 11:22:09

49 증세에 대한 저항은 항상 있죠. 하지만 이번 공제방법 변경을 단순한 증세로 볼 것인가 하는건 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증세라기보다 공제라는 것, 공제의 기준이 내 소득수준이 아니라 소비수준이라는 것 등과 연말 환급과 관련된 거라 예상치 못한 폭탄맞은 느낌, 그리고 이건 정말 개인적인건데 제 주변에서 공제가 좀 줄었다는 사람은 꽤 있어도 더 냈단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불만도 거의 없었고. 그 사실상의 증세 정책에 대한 여론은 언론에서 떠드는 것보다 이번 재보선 결과로 판단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정말 치떨리게 싫었으면 새누리당이 고전하겠죠. :

댓글 52 익명 2015-04-04 11:24:32

50 ? 저게 왜 알력싸움이에요. 너네 감사해된다라고 하니깐 그럼 감사원에 요청해서 받을걱 했는데;;; 지금 정권자체도 새누리당 정권인데 감사원이 야권 교육감 편을 들어줄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요? :

댓글 53 익명 2015-04-04 11:27:32

지금 우리 국민, 특히 서민과 중산층이 왜 세금을 더 내기 싫어하는지에 대해 일단 생각이 너무 다른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여론조사 결과 안 믿겠다면 더 이상 논의가 안되겠지만 높은 간접세 비중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에 너무 많은 세금이 집중됐다고 생각하죠. 특히 oecd국가들 중 조세불평등도가 1위로 나타났던 건 이런 심리의 좋은 근거가 될테구요. 문재인의 임대소득,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나 3억이상 소득층과 낙수효과 운운하면서 법인세 기껏 내려줬더니 사내유보금만 쌓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그 이유죠. 여론조사는 조세불평등도 1위인 우리나라 조세체계가 개선되면 복지를 위한 증세에 응할 의사가 있다는 쪽이 많은 걸로 주로 나오는데 결국 이런 심리인거죠. 서민증세만 하지 말고 그동안 깎아줬던 대기업, 초고소들층, 자산소득, 종교인 등등 먼저 과세해서 조세불평등도를 개혁하고 그 다음에 보편적증세로 가자는 거에요. :

댓글 54 익명 2015-04-04 11:27:51

거지병신과 부자병신인데.. :

댓글 55 익명 2015-04-04 11:35:55

전 그냥 간단하게 왜 부자들에게까지 급식을 제공해야 되는지가 이해가 안가는데 물론 그 부자라는 기준을 정하는 게 애매하긴하지만 예를들어 월소득500이상 정도 되는 사람의 자식까지도 왜 급식비를 지원해줘야되는게에요?? 그돈으로 가난한애들 교육비로 써도 괜찮을 거 같은데 :

댓글 56 익명 2015-04-04 11:37:56

51/ 공제가 줄은게 더 뜯어가는겁니다 호갱님...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뜯어놓고 덜 돌려주면 결론은 더 낸거죠
제 주변에는 공제 줄은 사람도 많고 세금폭탄맞아서 나눠서 내는 사람도 많던대요

52/ 니가 하는감사는 나쁜감사! 라는 느낌인데요 :

댓글 57 익명 2015-04-04 11:39:10

55 그 부자라는 기준을 명확히 나누기 어렵고,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의 혜택을 받을 권리도 있죠. :

댓글 58 익명 2015-04-04 11:44:25

57 너한테도 1만큼 혜택 더 줄게 세금은 5 더내. 라고 하면서 너도 복지 혜택 받을 권리는 있잖아. 하면 놀리는거 아닌가요? :

댓글 59 익명 2015-04-04 11:46:59

58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재원 마련의 연대성과 제도 혜택의 권리에 대한 건데요? 누가 제도 재원이랑 혜택을 얘기할 때 기브앤테이크 논리로 말해요? :

댓글 60 익명 2015-04-04 11:51:21

56 일단 사실상의 증세와 증세 정책과는 다른 말이구요, 증세 정책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세수가 늘었다고 그 자체가 증세 정책은 아니죠.

그리고 그게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면 아마 선거때 결과로 나타나겠죠?

감사얘기는 그냥 억지네요. :

댓글 61 익명 2015-04-04 11:51:54

뭔놈의 무상급식. 저는 세금 상당히 내는 애아빠인데 제 세금으로 쓰는 급식아녜요?? 걍 배급이라고 하지 뭔 무상급식이래. :

댓글 62 익명 2015-04-04 11:52:33

57. 그런 식으로 하면 님의 생각은 세금은 상류층이 더 내도 혜택은 동일하게 돌아가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신가요?? :

댓글 63 익명 2015-04-04 11:53:57

저는 상류층이 더 내더라도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야된다구 생각했는데 음... :

댓글 64 익명 2015-04-04 11:54:21

56 증세 정책이면 그 정책의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사람의 세 부담이 올라야 하는데, 공제방식 변경은 그런 정책이 아니니까 앞에 '사실상'이라는 제한어가 항상 붙는 거구요, 계속 말하지만 우리사회가 그 사실상의 증세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느끼면 선거로 나타날 겁니다. 그전까지는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들죠. :

댓글 65 익명 2015-04-04 11:54:54

59 님이 47플에도 썻듯이 당연히 세금 늘릴때는 내가 뭘 받을지 고려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복지 정책을 전제로 증세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면서요. 그때 복지 정책이 탐탁치 않고 증세는 많이 한다하면 사람들이 불만이겠죠. 그런 관점이 틀린건가요? :

댓글 66 익명 2015-04-04 11:56:56

그리고 소득 공제 방식 변경에 따른 반발이 꼭 선거로만 나타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네요. 그럼 여론 조사는 왜 하고 시민들 반응은 왜 살피나요.
분명 여론의 거센역풍 맞고 지지율 떨어지고 난리 났는데 그건 다 무시하고 앞으로의 선거로 나타날것이다 라는건 말도 안되죠. 그 선거가 소득공제 찬반 투표도 아닌데요. :

댓글 67 익명 2015-04-04 11:58:09

64/ 네 결국 무상급식 논란도 정치니까 선거로 판단하면 되겠네요
근데 한가지 걱정되는건 나쁜투표 착한거부 프레임으로 논의 자체를 무산시켰던 전례가 있어서요 :

댓글 68 익명 2015-04-04 11:58:37

62 예. 전 복지(소득에 대한 복지말고 의료나 교육 등등이요)가 제도의 혜택을 받는데 차등이 없게 하고 그 재원 마련은 세금, 그러니까 각자 능력에 맞게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

댓글 69 익명 2015-04-04 11:59:35

어떤 일 터지고 즉각적인 여론조사 및 지지율 추이하고
1년여 지나서 국회의원 보궐선거하고
둘이놓고 비교했을 때
특정 사안에 대해 국민들의 민심을 살피는데 뭐가 더 확실한 근거인지 생각해보면 간단하죠. :

댓글 70 익명 2015-04-04 12:04:33

65 그러니까 증세만 하지말고 복지도 늘려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저랑 의견차이는 없는거 같은데요.

66 지지율이라는건 원래 계속 변하는거고, 3개월도 안되어서 다시 40퍼센트 회복했는데요. 그렇다고 할 때 사람들이 그 공제변경을 진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냐 아니냐는 선거 결과로 판단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

댓글 71 익명 2015-04-04 12:06:37

69 민심을 얼핏 볼 수 있어도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차이인가는 지지율이 아니라 그 정당에게 정권을 주느냐 아니냐로 봐야죠. 막말로 정책 자체가 철회된 것도 아닌제 지금 지지율 회복한거봐서는 큰 파장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

댓글 72 익명 2015-04-04 12:09:34

71 선거에는 온갖 사안이 다 뒤얽히는데 어떻게 특정 사안에 대해 알 수 있나요. 요소 중 하나로 분석할 수는 있어도 그게 결과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어찌 압니까. :

댓글 73 익명 2015-04-04 12:10:17

69 공제정책 난리난게 1년 전 일도 아니고 반년 전 일도 아니고 고작 몇개월인데 보궐선거로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죠. 만약 이번세 세율을 전 국민이 50씩 내라고 했다면 보궐선거에서 새누리가 한자리라도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어떤 정책이 파장이 컸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로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 아니냐는 가까운 선거로 판단해야죠. 아마 선거운동때 공제정책으로 야당이 흔들기 할꺼니까 지켜보면 되겠네요 :

댓글 74 익명 2015-04-04 12:12:20

70 아뇨 님의견에도 기브앤테이크가 들어가있다는 거지 제 의견을 표현한건 아닙니다. :

댓글 75 익명 2015-04-04 12:12:53

72 그럼 공제방식 이후의 지지율이 떨어진게 언론의 흔들기 때문인지 진짜 사람들이 맘이 떠나서 그런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죠? :

댓글 76 익명 2015-04-04 12:15:50

75 그런식으로 말하신다면 결국 민심을 아는 방법은 정책 투표 단 한 가지 뿐이고, 선거나 여론조사로는 절대 알 수 없겠네요.
(모든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게 여건 보장해준다고 가정) :

댓글 77 익명 2015-04-04 12:20:21

76 당연하죠. 여론조사는 추측이고 투표결과는 실제 값인데요. :

댓글 78 익명 2015-04-04 12:22:42

74 ??? 55플에서 시작한 얘기아닌가요? 제 얘기에서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거에요? :

댓글 79 익명 2015-04-04 12:24:23

76 추측이야 당연히 할 수 있는거죠. 지지율이 떨어지더라, 근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지나고 보면 받아들일만한 수준인지는 가까운 선거결과로 판단해야죠. :

댓글 80 익명 2015-04-04 12:46:09

저런 문자는 애초에 무시하는 게 답인데 :

댓글 81 익명 2015-04-04 17:00:30

고소득자에대한 과세가 무슨 투자 개념인가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분배하자는 합의된 기준 하에서 고소득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버니 그걸 나누자 못버는 사람이 효용을 누리게 해주는거죠.

당연히 고소득자는 5만원 내고 1만원 혜택을 받죠. 이걸 무슨 5만원 내면서 더 요구할걸 생각합니까; 그건 투자지 세금이 아니죠... :

댓글 82 익명 2015-04-04 20:26:23

아무리 봐도 밑에 쪽이 잘못인데.
위에는 감성팔이일 순 있는데, 그게 밑에처럼 싸가지 없음 + 의원으로서 자기 본분 망각에 비할 바는 못 될 듯.
이러이러한 사유로 힘들 것 같다 하면 서로 좋고 설득 될 수도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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