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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익명
2015-04-03 17:34:31
Lacoste, 고파스는인생의낭비//
결국 정도의 문제이죠.
요는 저 투자금이 쌓은 정도가 정상적인 범주인가? 하는 문제에요.
X년 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고 하자.
그간 쌓인 금액의 총액이 500조라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범주의 일인가?
물론 500조는 전부 합친거니 회사 별로도 봐야겠죠.
만약 정상적인 범주가 아니라면,
Lacoste님이 딱잘라 17플에서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단언한 것과는 달리,
이상의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법인세 인상의 근거로 댈 수는 있어요.
만약 정상적인 범주라면,
얼마가 쌓였든 거기다 터치하는 건 넌센스겠죠.
물론 위 만평에서는 무작정 유보금 금액만을 제시했을뿐,
그게 정말 문제인지에 대한 뒷받침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저 유보금이 정상적이라고 판단하는 Lacoste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 (1차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라고 한 차례 말할 수 있어요.
(유보금이 부적절한지에 대한 부가 설명이 없으므로)
반면 고파스는인생의낭비님 등
현재 유보금 총액이 비정상적인 범주라고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왜 유보금이 법인세 인상의 근거가 절대 될 수 없다고 단언하는지 당연히 반론을 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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