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고령자 무임승차 손실액이 전체 적자의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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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4-02 08:34:47 | 글번호 : 7310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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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371046609332184&SCD=JG71&DCD=A00707

지하철 적자 확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무임승차 증가와 무료 환승제 영향이 결정적이다. 지난해 무임승차로 인한 양 공사의 손실액은 메트로 1740억원(전체 손실액의 110%), 도시철도공사 1140억원(42.9%)으로 총 적자의 67.8%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은 전국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내년까지 서울시는 두 공사를 통합해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기로 한데 이어 요금 인상도 추진 중이다. 서울지하철 관계자는 “사실 요금 인상이 적자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전체 승객 중 13~14%가 무임승차인데, 인구 고령화로 이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말 대중교통 요금을 2년마다 한차례 인상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제정했다. 요금 인상 폭은 300원선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시는 2007년 4월 이후 동결됐던 청소년 요금(현행 720원)과 어린이 요금(450원)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경기도, 인천시와 요금 조정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서울시는 합의안이 마련되면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이르면 상반기 요금 인상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30 02:39:43:

댓글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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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9 익명 2015-04-02 10:33:26

127/ 애초에 받지못한돈과 인상하지 못한건 다른얘기죠. 무임승차얘기를 하는데 왜 운임승객얘기가 나와야되는지. :

댓글 130 익명 2015-04-02 10:35:31

126/ 사회적 비용전체는 맞습니다. 회사만이 그 비용 전부를 비용으로 지고있다고 말하는게 문제인거지. :

댓글 131 익명 2015-04-02 10:37:40

120

노인복지법

제26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할인으로도 가능! :

댓글 132 익명 2015-04-02 10:38:01

123/ 정해진 금액을 안냈을 때 바로 그 시점에 학교는 손해가 생긴 것이죠. 들어올 돈이 안들어왔는데요. "들어올 돈" 이란거에는 이미 학교가 1인당 받아야할 운영비가 계산되어 있는거구요. 학생이 등록 후에 학교에 나왔든 안나왔든 그건 전적으로 학생의 책임이지, 학교가 그걸 고려해줄 필요가 있나요? 그런식이면 등록금은 냈지만 수업 다 빠지고 학교엔 코빼기도 안비춘 학생에게 학교가 등록금 환불해줘야겠네요? :

댓글 133 익명 2015-04-02 10:39:20

무임승차 찬반여부를 떠나서 어떤 적자의 어느 정도 비중이 무임승차자들이 요금을 냈다면 줄었을 것이다는 주장은 그냥 무임승차자 수 계산한다음 1회 이용당 요금 계산해서 적자에서 빼버리면 되죠.
그런데 무임승차자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 이정도고, 그 비용이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정도다 하는 인과관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무임승차자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정확한 추계가 이뤄져야죠. 그 과정에서 이용행태와 같은 요소들이 보정되어야하는건 당연하구요. :

댓글 134 익명 2015-04-02 10:41:38

131/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도시철도 할인율은 100% :

댓글 135 익명 2015-04-02 10:42:12

132 무슨 소리하고계신거에요. 비용 발생의 인과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건데. :

댓글 136 익명 2015-04-02 10:43:52

도농주민간 차별요소도 있어서 바꾸긴 해야합니다 :

댓글 137 익명 2015-04-02 10:44:57

132 제가 지하철이 손해를 봤다는걸 부정했나요? 요금미납으로 인한 손해와, 서비스이용에 따른 비용발생은 다른 얘기잖아요 :

댓글 138 익명 2015-04-02 10:45:09

무임승차자가 비용을 줄일만한 특별한 이용행태를 가지지 않는한 의미가 없는데, 왜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임승차자들은 셔틀버스타듯이 일정시간에만 정확하게 매우 짧은 구간을 이동하나요? 이렇지 않고서야 그 지엽적인 부분이 뭐그렇게 대단한지... 그 집단이 비용을 발생시키지않을만한 특별한 규칙을 가진것도 아닌데 왜그렇게 중요한건지 모르겠습니다. :

댓글 141 익명 2015-04-02 10:54:01

키배 요약 좀.. :

댓글 142 익명 2015-04-02 10:55:58

137/ 요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뻔한이치인데... 공적인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하는 곳의 목적은 사회간접자본 등등을 제공하는 한편 적자를 내지않는게 목적인데. 점차 진행되다보면 결국 원래 추산된 총비용/이용인원에 가까운 요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물가 인상시에 그걸 따라서 못가다보면 거의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낮아지게됩니다. 저런 경우에 요금은 비용에 점차 가깝게 먹이거나 더 나아가서는 세금을 지원하더라도 물가보다는 낮게 먹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임승차가 많아지면 거의 비용만큼 책정된 요금도 회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쟤들이 검토하는것처럼 다른유상이용자에게 더 책정하게 되는데. 그들이 발생시킨 비용보다도 적은 돈을 걷는데 그것조차도 안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이용으로 인한 미납금액보다도 그들이 발생시킨 실제 비용이 더 높다는 쪽이 무게를 두는거고요. 회사가 그 비용의 전부를 지지는 않지만 무임승차 비용은 미납액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많습니다. :

댓글 143 익명 2015-04-02 10:57:39

137/ 요금미납에 따른 손해와 서비스이용에 따른 비용발생을 지금 어떻게 구분하고 계신건지 모르겠네요.

내가 학교를 운영합니다. 10명에게 100만원씩 받아서 1000만원으로 운영을 해요. 근데 500만원 적자가 났네요. 학생중 2명에게는 등록금을 안받았어요. 그럼 500만원 적자중 200만원인 40퍼센트는 무임때문이라고 하는게 틀린 말인가요?

당연히 애초에 적자를 계산할 때 무임으로 인한 비용을 따로 넣어서 적자를 냈다고 한다면 어불성설이죠. 근데 그게 아니란겁니다. :

댓글 144 익명 2015-04-02 10:58:16

138 시간대별 발생비용이 다르다고 할 때, 물론 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구요, 어떤 시간에 이용하느냐가 당연히 발생비용과 연관이 있겠죠. 그럼 특정 이용객이 어느 시간대에 주로 이용하느냐는 이용행태가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구요.

그리고 전 마케팅 쪽은 전혀 모르는데, 소비자의 이용행태가 지엽적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가요?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룹 간 이용행태의 차이는 당연히 중요하게 여겨질거같은데요. :

댓글 145 익명 2015-04-02 10:58:56

여기 완전 개병신들의 천국이네
ㅋㅋㅋㅋ :

댓글 146 익명 2015-04-02 11:00:38

145/ 님이 그 중 원탑임 :

댓글 147 익명 2015-04-02 11:03:28

144/ 그건 비용을 다르게 발생시켜서가 아니라 다른 지불용의로 더 많은 돈을 받을수 있어서입니다.
서비스나 제품의 차별화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임승차자가 특별한 소비형태나 기호를 가진것도 아니고... :

댓글 148 익명 2015-04-02 11:04:29

애초에 돈을 더주는것도 아니고 비용부담만 가중시키는 악성 컨슈머에 가까운데 지하철도공사입장에서 또 비용을 들여가며 조사해야된다는것 자체도 어불성설입니다. :

댓글 149 익명 2015-04-02 11:08:32

143 적자중 40퍼센트는 등록금을 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적자이다 라는게 더 정확하죠.

운영비를 단순화해서 교수 강의료만 줘야한다고 해보죠. 10명이 듣는 강의의 강사료가 650만원입니다. 그런데 4명의 등록금을 낸 학생이 강의를 하나 더 개설해달라고 해서 650만원을 주고 강사를 더 고용했어요. 이 경우 총비용 1300만원에 등록금 800. 적자는 500이죠. 하지만 등록금 미납자가 발생시킨 비용은 650만원 중 1/5 인 130만원이죠. 적자의 40퍼센트인 200만원이 아니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적자의 몇퍼센트는 요금을 냈더라면 발생힌지않았을것이다 와 특정이용자가 발생시킨 비용은 고로 적자의 몇퍼센트다 는 다른 말입니다. :

댓글 150 익명 2015-04-02 11:09:31

소비행태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물리는게 아닌 이상
손해 비용을 추산할 때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가를 따지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보이네요. :

댓글 151 익명 2015-04-02 11:09:46

147 특정한 소비행태가 있을것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

댓글 152 익명 2015-04-02 11:12:03

151/ 그걸 따질 수 없다는게 대다수의 이야기... :

댓글 153 익명 2015-04-02 11:12:10

150 소비행태에 따라 발생비용에 대한 책임분이 다르다면 어떧 식으로 소비하는가를 따져야죠. :

댓글 154 익명 2015-04-02 11:13:01

152 앞에 예시까지 들면서 왜 따져야되는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

댓글 155 익명 2015-04-02 11:23:11

행태나 특성에 관련해서 예를 더 들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이 14퍼센트니까 전체 의료비 중 14퍼센트가 노인 인구가 발생시킨 의료비다 라는 주장이 타당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노인 인구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는 전체 의료비의 1/3 가량이거든요. :

댓글 156 익명 2015-04-02 11:23:41

153 있는지조차 모르겠는 노인분들의 특정한 소비행태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별다른 근거도 없고
현재 상황에서 무임 승차로 인한 손실분을 계산하는 것에 문제있다는 주장도 별다른 설득력을 못 느끼겠어요 :

댓글 157 익명 2015-04-02 11:26:39

155 의료비는 개인의 질병이나 보험등에 따라 다른 비용을 부담하니 인구 중의 비율로 추산하는 것이야 문제있겠죠
하지만 전철은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 거리에 따라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고 이것을 탑승자의 비율로 계산하는게 무슨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낮에 노인이 많이 타니 무임승차를 할인으로 바꾸면 배차 간격이 늘어나 고정비가 줄어들 테니 적자를 적게 잡자 이런 식의 논리라면 글쎄요 :

댓글 158 익명 2015-04-02 11:27:01

149/ 예시의 경우도 그다지 적절치 않아보여요. "등록금 낸 4명"의 요구를 따로 계산할 이유가 없죠. 등록금을 냈든 안냈든 학교로서는 그저 전체 이용자 중 4명의 요구에 반응한 것이고 그 요구가 전체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즉 등록금 차등이 없다면, 전체 이용자가 동등하게 발생시킨 비용이죠.

지금 님의 주장은 19학점 듣는 사람과 15학점 듣는 사람은 등록금을 다르게 내야한다는 주장과 같아요. 일반이용자가 시간대별로, 이용행태별로 차등요금을 적용받지 않는 이상, 노인이용자라고 이용행태별로 따로 계산해서 요금을 계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

댓글 159 익명 2015-04-02 11:27:57

155/ 그건 환자마다 다른 비용을 내죠. 지하철은 모두가 같은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

댓글 160 익명 2015-04-02 11:28:33

156. 무임승차자들이 요금을 내지않아서 발생하는 손실금이 얼마고 이건 무임승차때문에 발생하는 적자 - 당연히 맞는 얘기구요

근데 저 기사에서는 무임승차비용이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만큼이고 이는 무임승차때문에 발생하는 적자 - 이건 무임승차비용을 어떻게 계산했냐에 따라 문제있는 발언이 될 수도 있단 얘기에요. :

댓글 161 익명 2015-04-02 11:29:39

뭐땜시 이렇게 오래가나 했는데 :

댓글 162 익명 2015-04-02 11:33:55

157 제말이 그말이에요 의료비처럼 특성을 고려해야된다구요.

158 등록금을 다르게 내야한다는게 아니라 추가 발생한 비용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얘긴데요. 왜 그게 같은 얘기가 되나요. :

댓글 163 익명 2015-04-02 11:36:42

162/ 그러니까 의료비처럼 보기 쉬운 항목에 따라 다른 요금을 매기는게 아닌 이상 굳이 따지기도 어렵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거면 애초에 이용시간, 호선 등에 따라 다른 요금을 매겼어야지
요금부과할 땐 일괄적으로 똑같이 때리고 손실 계산할 땐 행태 따져가며 계산하나요 :

댓글 164 익명 2015-04-02 11:44:26

163 요금을 정해요. 대충 무임승차자까지 고려해서 지하철 운행요금을 책정했다고 해요. 그런데 해가 지날 수록 차량도 늘려야하고 인건비도 더 써야하고 비용이 늘어서 적자가 발생해요.

근데 여기서 무임승차자가 요금을 지불하면 적자를 줄일 수 있다. 적자의 몇퍼센트는 무임승차자의 요금 미납때문이다 - ok

시간에 따른 추가 비용 중 일부는 무임승차자때문이다 - ok

무임승차자가 14퍼센트이므로 추가로 발생한 비용 중 14퍼센트는 무임승차자의 책임분으로 볼 수 있다 - x

추가된 비용이 왜 추가되었는지, 그리고 무임승차가가 그 '왜'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고려해야죠. :

댓글 165 익명 2015-04-02 11:50:02

164
무임승차자가 14퍼센트이므로 추가로 발생한 비용 중 14퍼센트는 무임승차자의 책임분으로 볼 수 있다

이건 본인 생각이신 것 같은데 현재 추산된 적자비용은 인건비, 시설 관리비, 무임승차 비용등을 합한 것이고
전체 승객 중 14%가 무임 승차자이니 적자 중 14%가 무임 승차자로 인한 것이다 라는 건 당연히 말이 안되죠

무임승차자로 인해 인건비, 시설관리비와 같은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면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를 알아야 하는데
그걸 알기 어렵다는 것이 다른 분들이 이야기라는 것이구요. :

댓글 166 익명 2015-04-02 11:50:33

적자비용은 뭔 단어야 ㄲㄲ 적자비용->적자 :

댓글 167 익명 2015-04-02 12:07:24

노인 분들은 지금까지 낸 세금이 있는데 혜택받는 게 그리 큰 문제가 있나 싶네요. 뭐 무상보다는 할인이 무분별한 이용을 막을 수 있으니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

댓글 168 익명 2015-04-02 12:14:08

165 전체 승객 중 14%가 무임 승차자이니 적자 중 14%가 무임 승차자로 인한 것으로 봐도 된다는 앞에서 다른 분이 말씀하신거고 거기에 계속 반박하고 있던 거구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면 그냥 말을 하지말아야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모른다=대충 계산해도 된다

가 아니라 '알 수 없다'로 결론이 나야하는데, 저 기사에서는 비용이 얼마다고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

댓글 169 익명 2015-04-02 12:20:37

168 그건 무임승차가 다른 비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는 dyd님부터 먼저 해결하실 문제고

추산이 어려우면 아예 말을 말을 하지 말게 아니라 고정비는 무관하다고 가정하고 대략 이 정도가 된다 라고 '추정'을 하죠
그리고 무임승차자로 인한 적자를 무임승차 비용으로 대표하는 것에 별다른 불만을 느끼는 사람은 안보이네요 :

댓글 170 익명 2015-04-02 12:26:14

더군다나 dyd님도 스스로 무임승차자가 많아질수록 관리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현재 무임승차로 계산된 비용에 무임승차자로 인한 관리비용까지 추가하면 저것보다 많았으면 많지 적을 것 같진 않네요 :

댓글 171 익명 2015-04-02 12:28:52

쓰고보니 결국 위에서 다른 분들 한 말 고대로 읊고 있으니 더 이상은 리플 안달겠습니다 :

댓글 172 익명 2015-04-02 12:36:19

169 ??? 집단별로 특성이 '다르다'는 건 인과관계 얘기할 때 베이스인데요.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수많은 논문들에서 그 '다름'을 극복하려고 어떤 노력들을 하는데... RCT가 왜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최고의 방법이고 현대 사회과학방법론의 역사는 한동안 가능한 RCT에 가깝게 연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었을 정도로요. 한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는 순간 집단 간 특성이 다르다가 기본 전제에요.

170 무임승차자가 많아질수록 비용이 증가할거란 얘기 좀 찾아주세요. 비꼬는게 아니라 진짜 전 못찾겠어서. 전체 n수가 고정되어 있다고 할때 거기서 무임승차 비율이 많아질수록 비용이 더 증가하는지는 모르죠. 손익 얘기라 아니라 비용 얘기면요. :

댓글 173 익명 2015-04-02 12:42:07

169 그리고 추산이 어려우면 근거에 따라 추정해야죠. 그냥 추정하는게 아니라요. 근거가 없으면 하면 안되구요. 저게 여러 근거 고려해서 추정한거면 별 문제될 것도 없구요 사실. :

댓글 174 익명 2015-04-02 12:50:38

학생들 무상급식에는 한없이 관대하던분들이
어르신들 지하철타는거엔 한없이 야박하네 :

댓글 175 익명 2015-04-02 13:12:29

170 전체 이용자의 수가 고정되어있다면 관리비용이야 비슷하겠습니다만 기사에서도 지적하듯이 고령화로 무임승차자가 늘어날수록 관리 부분에서의 손실이 증가하겠죠. 그게 곧 적자 아니겠습니까

기사의 전체적인 논조는 이러한 무임승차제도가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으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고 dyd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무임승차자로 인한 적자의 추산이 정확하냐는 얘기라고 이해했습니다.

방법론적으로 특정 집단으로 인한 비용을 추산하려면 다른 집단과의 차이를 고려해야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전체 사용자의 수가 1,2년 사이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이 아닌 이상 운임비를 제외한 항목이 크게 달라질 리는 없을테고, 애초에 집단 간에 행태를 달리해서 운임비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니 다른 항목을 크게 따져야할 이유를 못 느낀다는게 제 생각이네요.

결국 내 보기엔 이렇다 싶은 의견이라 불충분해보이시겠지만 다른 분께서 정보를 주지 않는 이상 저로서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젠 진짜 리플 안달거야.. :

댓글 176 익명 2015-04-02 14:04:23

174
학생들 무상급식에는 한없이 야박하시던 분들이
어르신들 지하철 타는 거엔 한없이 관대하네 :

댓글 177 익명 2015-04-02 14:43:19

176/ 2222222222222

174같은 댓글 왜 안 나오나 했네요 논점 흐리기 물타기 ㅋㅋㅋㅋㅋㅋ :

댓글 178 익명 2015-04-02 15:16:02

노인복지 자체는 찬성합니다. 다만 현재의 노인세대를 염두한다면 복지라기 보단 국가가 국민에게 채무를 갚는단 점에서요.
다만 그 방식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주려면 노인들한테 좀 적시성있고 필요한걸 제공해야지, 지하철 공짜같은건 좀...
나라에서는 저렇게 적자가 심하다 하지만, 사실 자기 체면치레한다고 둘러대는걸로 밖에 안보여요.
받는사람도 딱히 필요없고, 다른 이용자들도 불편하고. 말만 저렇게 하지 국가만 제일 편한 일이라고 봐요.
그점에서 좀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같은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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