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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15-03-31 15:55:26
만약 이 법안이 망 사업자와 컨텐츠 사업자를 완전 분리하고
망 사업자가 컨텐츠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망 중립성 원칙에 의한 것이라면 찬성합니다.
IPTV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일정 이상의 최소 서비스 퀄리티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또한 비디오 특성상 상당히 많은 트래픽을 차지하며,
망 사업자는 트래픽 분산, 저하를 위해 곳곳에 '미러링'과 비슷한 형태의 고도화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망 사업자가 IPTV라는 컨텐츠 사업도 겸하고 있지요.
그래서 KT 회선을 깐 집에서는 SK의 Btv를 못봅니다.
하지만 단순히 할인율 제한이 아니라 결합 상품 해체를 통해
망 사업자와 컨텐츠 사업자를 확실히 분리해서
KT회선에서도 SK의 Btv를 볼 수 있게 하고,
SKT 회선에서도 미국의 HBO를 볼 수 있게 한다면
U+ 회선을 깔고, IPTV는 신청하지 않은채 'Pooq'만 가입하는게 가능하다면
결합 상품의 해체는 반길만 합니다.
결합 할인, 가입 사은품, 1년마다 '번호이동'을 통해 사은품만 받는 체리피커, 불합리한 위약금 제도(위약3과 비슷)을 없애고
망 사업자는 순수하게 '속도'와 '안정성'으로만 승부를 하고
컨텐츠 사업자는 '채널 수'와 '독점 채널' 등 컨텐츠로 승부를 하게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단통법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형태가 아닌,
보조금을 제한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꼴을 볼 때
결합 할인율 제한 역시 '제 2의 단통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휴대폰 보조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단통법'은 실제 효과가 적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응인 것처럼
기사에 나온 형태의 법안은 결국 전 국민의 호갱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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