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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3-29 17:08:00 | 글번호 : 72776 | 0  2381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세월호 희생자 '오뎅'비하 20대 정신감정 결정

법원, 세월호 희생자 '오뎅'비하 20대 정신감정 결정 ....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이 없는 환경에서 인터넷 공간에 의지해 자라다 보니 해당 게시물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줄 지 인지하지 못했다"며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신청했었다. 재판부 결정으로 김씨는 앞으로 2~4주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잠정 중단된다. ... 변호사 열일하네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27 08:15:13:

댓글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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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5-03-29 17:08:15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6431577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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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5-03-29 17:08:38 정신병으로 나오면 감형되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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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5-03-29 17:10:00 역시 안될땐 정신과로 직행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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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5-03-29 17:10:20 성실한 변호사 만났네요.ㅎㅎ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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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5-03-29 17:11:13 아니 병신은 병신이긴한데... 그럼 저 감정결과 따라서 정신병원 입원이라던지 몇년 강제 통원치료같은거라도 하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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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5-03-29 17:12:59 차라리 일베를 하면 정신병에 걸린다는 판단이 맞는지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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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15-03-29 17:16:04 4/ 그런건 아니고 감정에 따라서 심신미약 주장 내지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의견서 제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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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5-03-29 17:16:35 7/ 눈이 삐었냐. 5플이자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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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5-03-29 17:17:57 정신병 인증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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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5-03-29 17:19:32 2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형사제2단독 박윤정 판사는 모욕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0)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변호인이 신청한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김씨의 심리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전문심리위원은 객관성이 떨어지나요? 변호인이 고르다보니 공정하지 않을 수 있어서 그런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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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15-03-29 20:25:12 뭐 진짜로 정신문제 있으면 그건 양형에 당연히 반영을 해야죠. 근데 설마 뭐 형벌 받을 때, 군대 갈 때만 심신미약이고 나 취직할 때, 자격증 딸 때는 그런 거 없다 이러진 않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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