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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에서 받은 석유공사의 ‘미국 아나다코 셰일오일사업 관련 국민연금 등 투자유치’ 보고서를 보면 이글포드 사업 계약 직후인 2011년 4월부터 석유공사가 국민연금의 투자 유치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석유공사 보고서 중 국민연금 투자유치 기대효과

석유공사가 인수한 이글포드 지분의 20%를 국민연금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사모투자펀드에 재매각하는 방식입니다.



5,555억 원 규모로 조성된 펀드에 국민연금이 밝힌 투자액은 약 4,400억 원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국민연금의 투자 유치를 추진한 배경에는 공사 사업 확장으로 높아진 부채비율과 악화된 재무환경이 있었습니다.



MB정부의 공사 대형화 추진으로 부채가 늘면서 이글포드 사업에 투자했을 당시인 2011년 부채비율이 200%에 달했는데, 지분을 매각하면서 국민연금 투자를 유치해 부채비율을 낮추고, 신규사업 투자 재원 마련을 기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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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국민연금이었을까?



“이글포드 사업은 셰일가스이기 때문에 국제 원유값, 가스값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이런 유형의 투자는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쪽박이 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럼 동원 방법이 뭐예요. 국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연기금 같은 곳을 동원시킨 걸로 추정이 가능하고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이죠.” (고기영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석유공사의 자금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 리스크가 큰 사업에 정부 영향력 아래 있는 연기금을 동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석유공사의 이글포드 지분 인수를 위해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모투자펀드의 구성원을 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행정공제회 등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모두 공기금들입니다.



투자 유치 보고서에는 국민연금이 투자 결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른 기관과 공동투자를 희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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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이글포드 사업에서 2013년 약 4%의 배당수익률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석유공사의 이글포드 사업이 졸속 투자는 아니었는지, 수익성 보장은 되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안전성을 고려해야 할 국민연금이 왜 위험이 높은 사업에 참여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글포드 사업을 비롯해 캐나다 광산 업체에 3,170억 원, 브라질 제강업체에 3,679억 원 등 해외 자원개발 사업 3건에 모두 1조 1,243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정권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국민연금마저 무리하게 동원된 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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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과 위험성은 보통 비례하는 것이긴 하죠. 국민연금 기금이 멀지 않은 미래에 고갈가능성이 있는것도 사실이구요. 근데 그에 대한 대책이 꼭 자원외교여야만 했을지 의문이 드는군요. 절차도 내용도 부적절한 느낌입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30 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