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연재 2 유쾌하고 감동적이며 놀라운 이야기, 자작 연재 콘텐츠!

새로고침 | 로그인

익명 등록일 : 2015-03-27 15:58:07 | 글번호 : 72564 | 0  2150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데이터11M/스압주의] 성매매 특별법 위헌논란 (feat.썰전)

간통죄 위헌판결에 이어서 성매매 특별법도 위헌논란이 많네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바로 성매매 판매자, 구매자 모두 처벌하는 이 조항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에대해 어제 썰전에서 다루었는데요. 고파서님들은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바뀌어야 혹은 현행유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방송내용이 많이 길어요~ 아래 글씨 클릭하면 볼수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 논란 썰전내용 - 펼쳐보기 클릭]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30 03:49:24:

댓글수 17

새로고침 | 목록보기 | 댓글쓰기

---

댓글 1 익명 2015-03-27 15:59:59 합법화하되 기혼자는 불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 익명  2015-03-27 16:00:51 합법화하고 기혼자관련 모든 갈등은 민사의 영역으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3 익명  2015-03-27 16:01:50 못막을거 차라리 합법화하는게 ..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4 익명  2015-03-27 16:05:51 이미지는 새하얗네요. 저는 모 아니면 도. 막을 거면 다 막고 안 막을 거면 다 풀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5 익명  2015-03-27 16:06:30 나와라얍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6 익명 2015-03-27 16:07:49 4,5// 빨간색 글자 펼쳐보기를 눌러야 이미지가 나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7 익명 2015-03-27 16:10:46 잘봤습니다. 기혼자는 불허 22 + 강용석이 마지막에 결정적인거라고 말한건 일부분은 비공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8 익명 2015-03-27 16:29:54 합법화 하고 모든 이용 기록은 투명하게 관리. 그리고 이혼 소송 시 결혼 후 성매매 이용기록을 이혼 책임의 크리티컬한 부분으로 잡아주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9 익명 2015-03-27 16:34:30 강용석 의견에 맨 처음 동의하는 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0 익명  2015-03-27 16:35:57 근데 개인적으로 기혼자 불허라고 해놓으면 분명 또 음성적으로 기혼자도 가능한 곳이 생겨나고 문제가 될것같아요..그 부분은 법적으로 금지해서 또 다른 행정력 낭비로 가는것보다 전적으로 개인간의 문제로 보는게 낫지않을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1 익명 2015-03-27 16:46:03 8. 개인정보를 공개한다는 건가요? 그것 자체로도 위헌나올 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2 익명  2015-03-27 18:23:04 2플이 정답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3 익명 2015-03-27 18:28:20 구매자, 판매자 모두 허용하되 국민 한정으로 하면 외국에서도 올 일 없고 파이가 확실하게 한정되어 있으니 범람하지도 않을 듯 하네요. 저기서 언급한 독일, 스웨덴 문제는 결국 외국에서 온 사람들로 인해 일이 커진다는 말이니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4 익명  2015-03-27 18:38:22 왜 판매자만 처발하는 옵션은 없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5 익명 2015-03-27 18:43:06 14//22222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6 익명 2015-03-27 18:56:04 이미 성매매는 이혼소송할 때 간통이랑 같은 취급 아닌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7 익명  2015-03-27 23:43:58 8플도 위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회원레벨)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