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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3-26 20:39:05 | 글번호 : 72494 | 0  1531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위헌인 '긴급조치', 대통령이 하면 불법 아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32617261700549 대법원 판결 어떤가요? 의견을 말해보세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27 06:52:30:

댓글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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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03-26 20:41:57 이게 중복인지 아닌지 판단하자면 제 의견은 중복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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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5-03-26 20:45:13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수 없는 나라에서 뭘 바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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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5-03-26 20:47:59 여러 법리가 있었겠죠 아마? 긴급조치를 위헌이라 한 마당에 일부러 배치되는 판결이 나왔을리는 없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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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5-03-26 20:50:20 저도 좀 의아하긴 한데, 잘 모르겠는게 더 큽니다 아직. 통치행위 인정도 어디까지나 기본권 제한이나 순수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있다는 게 판례고, 실제로 3년 전쯤에 기사에 나온 바처럼 위법으로 판단을 했는데, 위법으로 판단되었는데 동시에 통치행위라는 건 잘 이해가 안 가요. 긴급조치 자체는 심사의 대상인데, 긴급조치 발동권 행사는 통치행위라는 건가?? 그것도 좀 이상하고... 국가배상법상의 불법행위 개념은 꽤나 광범위하게 인정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법알못이 재봤자 뭐하겠습니까. 해설글 보고 나서 판단해야겠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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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5-03-26 21:03:18 중복으로 인한 각하 결정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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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5-03-26 22:33:43 굉장히 거만한 중복이네요 의견을 말해보라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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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5-03-26 22:47:30 솔직히 논리 놀음으로밖에 안보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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