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
학생 출교(黜校) 조치의 발단이 된 고려대 `교수감금' 사태는 이달 초 이 대학 병설 보건대생의 총학생회 투표권 인정 여부를 둘러싼 학교와 학생 간 갈등에서 비롯됐다.
고려대는 올해부터 고대 병설 보건전문대학을 보건과학대학으로 승격, 편입시켰 으나 보건전문대 2∼3학년 학생은 보건전문대학의 학적을 가지고 있어 총학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병설 보건전문대 2∼3학년 학생은 총 1천200명이며 올해 고려대 보건과학대로 입학한 1학년은 316명이다.
고려대에 따르면 5일 오후 2시35분께 이 대학 본관 앞에서 집회를 시작한 학생 100여명은 40여분 뒤 본관에 들어가 교무위원회가 열리고 있던 3층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출처: <고대 `교수감금' 사태 개요> 연합뉴스 | 입력 2006.04.19 22:34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060419223412998
교수감금사태 당일(2006.04.05):
학교측과 시위학생측의 발언이 갈립니다.
<학교측 주장 1>"시위 학생들이 본관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 앞뒤를 위아래로 막고 1평 남짓한 계단사이의 공간에 학생처장, 보건대학장을 감금하고 요구안 받아 줄 것을 거칠게 요구했다. 학생들과 설전을 벌이던 중 학생처장이 목이 말라 잠깐 회의실에 들어가서 물 한컵을 마시고 나오겠다고 하자 이를 거부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마시던 물병을 학생처장에게 던져 주는 무례한 행동을 했다. 학생처장이 "누가 먹던 것인지 몰라 마실 수 없다"고하자 학생들은 마이크에 대고 "학생처장이 남이 먹던 물이라 안 먹겠답니다"라고 외치고 박수 치며 연호했다 (4월 5일 오후 3시 24분) ."
<학생 반박>"학생처장이 거듭 요구안을 받는 것을 거부하며 장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자 학생들이 본관 회의실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와중에 마실 물을 요구하는 학생처장에게 학생들이 두 손으로 직접 건넸으나 "난 원래 먹던 물은 먹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학교측 주장 2> "학생들이 저녁식사로 김밥, 영철버거 등을 마련해서 자기들만 먹음. 교수들이 저녁식사를 하고 오겠다고 했으나 거절했다(4월 5일 저녁 7시 30분). 학생들이 교수들과의 상의도 없이 자장면 등을 배달시켜 교수들에게 바닥에서 먹으라고 했다(4월 6일 오전 0시 30분)."
<학생 반박> "한 학생이 가져온 시루떡을 관리처장을 통해 제공했다. (이 시루떡은 익명의 보건대 학생이 사비를 털어 마련한 음식임) "(고려대)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라는 부탁이 담긴 쪽지와 함께 음식을 전달했으나 (학교 측은) 불쾌하다며 거부했다. 심지어 처장들은 이 음식을 먹으려 한 입착처장을 제지했다."
<학교측 주장 3> "관리처장이 3층 복도로 이동하던 중 제지를 받았다. 관리처장은 3인의 학생들에 의해 강압적으로 떠밀려서 원 위치에 다시 감금됐다(4월 5일 밤 9시 30분)."
<학생 반박>"관리처장은 건물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학생들과 함께 떡을 먹고 있었다. 다른 학생들이 어떠한 물리적 마찰 없이(당시 옆에 있었던 고대신문 기자도 인정함) 다른처장들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냈으나 관리처장은 강압이라는 말만을 반복했다. 심지어 학생들에게 "미친것들 아냐!"라며 막말도 서슴치 않았다."
<학교측 주장4> "한 학생이 연구처장에게 삿대질을 하며 무례한 행동과 폭언을 여러 차례했다. 안형우(출교 대상자·사범대 국어교육과 02학번)는 연구처장에게 시비를 걸고 삿대질과 달려들기를 반복했다. 전혀 신체적 접촉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매우 불온한 태도로 연구처장에게 모욕을 줬다.(4월 6일 오전 0시 10분)"
<학생 반박>"몰래 사진을 찍고 있던 연구 처장은 이를 문제 제기하던 학생에게 "네가 학생이냐"라며 달려들었다. 달려들다가 몸이 부딛혔고 학생이 이에 문제 제기하자 거짓말을 한다고 윽박질렀다. 흥분한 연구처장은 "지랄한다"고 욕설까지 했다. 옆의 있던 직원들조차 말려서 겨우 진정됐는데도 학교는 마치 학생이 먼저 시비를 건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패륜아 취급하고 있다."
...출교 대상 학생들의 요구사항이었던 '통합된 보건대 학생들의 총학생회 투표권 보장' 문제에 대한 논의는 유야무야된 상황. 고려대 측은 "이미 총학생회 투표가 끝났기 때문에 사안의 시의성이 없다"며 "교수 감금 사태에 대한 해결부터 마무리되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출처:高大 교수감금 사태 ‘진실공방’ 국민일보 | 입력 2006.04.26 17:30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060426173015094
그 후:
...학생대책위 소속 학생들(왼쪽)이 고대 본관앞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 보건대 폐지 저지, 학생징계 반대'를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고대 중앙광장에서는 '교수 감금사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주장하는 학생들(오른쪽)이 '학내 평화와 폭력시위 근절'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고려대 교수 감금사태 둘러싸고 학생간 대립 연합뉴스 | 입력 2006.04.13 16:36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60413163630107
출교자들에 대해 막말하시는 분들께(고파스 추게)
http://www.koreapas.com/bbs/view.php?id=best&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70
요약: ...눈에 보이는 물리적 폭력만 생각하고 학교라는 제도적 폭력이란 것은 생각은 해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출교자들은 분명 그들이 벌인 행동보다 훨씬 더 부당한 처벌을 받았고,그들은 그것에 저항한 것입니다. 학교와 학생의 힘의 구도를 생각한다면 출교생들의 저항의 수단은 천막 투쟁, 대자보, 기자회견, 집회 이정도 밖에 남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권력이 없기 때문이죠. 치솟는 등록금으로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학생들 돈을 갈취하며 교육을 상업화하여 학생들을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조치들의 제도적 폭력성도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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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요청이 있어서 추가자료 올립니다.
추가자료: 법원판결
1심: 고려대는 먼저 '출교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 '무효' 처분을 내렸다. 고려대는 다시 '퇴학' 결정을 내렸지만, 법원은 행위에 비해 과중한 부당징계라고 판단해 '무효' 처분을 내렸다.
2심: (고려대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고려대가 무기정학 징계조치를 내렸던 2009년 4월 강씨를 포함해 3명의 학생들은 졸업한 뒤였다.) 2심 재판부는 강씨 등 무기정학 징계 당시 졸업한 이들에 대해서는 고려대가 각각 500만원씩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
3심: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려대의 무기정학 징계는) 이 사건 감금행위가 무기정학처분 상당의 처분을 받을 정도로 중대하고 심각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처분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졸업했는데 무기정학?..대법 "손해배상 사유 안돼" 아시아경제 | 류정민 | 입력 2015.03.26 15:49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50326154945973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27 06:5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