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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3-26 17:04:13 | 글번호 : 72470 | 0  1475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종합]대법 "'대통령 긴급조치 9호' 발령…불법 아니다" 첫 판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6427316 역시 우리 대법관들은 권력에 참 충실한 듯 해여 ㅋㅋㅋㅋㅋㅋ 대법관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출하지 않는 이상 이런 쓰레기같은 판결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듯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27 06:56:18:

댓글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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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03-26 17:06:29 재판부는 "당시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이 수사권이 없음에도 최씨를 체포·구금한 것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도 "최씨가 체포·구금 이후 소송을 내기까지 30년 이상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하면 최씨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본문은 다 읽고 퍼옵시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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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5-03-26 17:07:43 아래 글과 비교해서 보세요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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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5-03-26 17:07:55 대통령 긴급조치 10호 "중동에 가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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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5-03-26 17:09:08 0/ 지금 대법관을 비민주적절차에 의해 뽑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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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5-03-26 17:10:58 군대 안 가셔서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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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5-03-26 17:11:25 기사 읽어보니 제목이랑 전혀 다른이야기잖아요... 십발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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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15-03-26 17:14:27 4/ 그럼 현재 대법관 선출제도에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돼있다고 생각하세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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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5-03-26 17:14:40 ??? 판결에 무슨 잘못이 있는건지 잘모르겠는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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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5-03-26 17:15:51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것도 국민들이 선거해야하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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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5-03-26 17:16:17 도편추방제해야 민주적이라 하실 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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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5-03-26 17:17:11 공무원도 선거로 뽑읍시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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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5-03-26 17:17:33 대법관 대법원장 둘다 대통령이 국회 동의 받아 임명합니다. 요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하고,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가 최근들어서 좀 믿음이 떨어지는 행동을 보인 바 있기는 하지만 이건 너무 과도한 억측이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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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5-03-26 17:17:50 7 // 물론 현재의 헌법구조 상,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그것과 이번 판결은 무관한 것 아닌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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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5-03-26 17:18:34 이래서 선거가 중요합니다. 선거 자체가 그 피선거자에게 국민의 뜻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해주는건데 선거 하시는분 중에서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거같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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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5-03-26 17:22:02 7/ 현재 선출제도보다 '더 민주적인' 방식이 있을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해서 절대 현재의 선출방식이 '비민주적인'것은 절대 아닙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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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5-03-26 17:25:19 14//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국민들의 정치 참여행위(예를 들면 선거),가 형식적으로 권력에 대한 동의 혹은 승인절차에 불과할 뿐, 선거 이외의 국민들의 의사표현 절차가 현실적으로 제한적이다보니 실질적인 대의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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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5-03-26 17:26:36 쉬운 판례는 아닌 것 같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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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15-03-26 17:27:34 결론적으로 소멸시효 문제 아니에요? 기사제목이 잘못된 거 아닌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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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2015-03-26 17:27:46 15플이 정확한 설명인거 같네요 불만을 가질 여지는 있지만 비민주적이라고 하기엔 들 수 있는 이유가 너무 없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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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15-03-26 17:29:48 아 그러니까 긴급조치 9호 자체는 통치행위 같은 정치적 색을 띤 대통령의 행위라서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고, 긴급조치 9호에 따른 안기부 수사관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맞는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서 배상 못해준다는 거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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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2015-03-26 17:29:49 판결문 전문을 보지 않아 기사에 실린 바로만 추론하자면 긴급조치 자체는 정치적 책임일뿐 개개인의 권리 침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중정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 가능하나 청구 시효가 지났다. 라는 얘기인가요 도와줘요 법저씨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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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 2015-03-26 17:33:22 결론적으로 찬반 논쟁은 있을 수 있겠으나 '비민주적인' 판결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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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 2015-03-26 17:38:32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30418139300004&site=0100000000 긴급조치에 대해 통치행위 부정하고 위법 확인했던 사례들도 있는데. 소멸시효는 기점을 언제로 하는 지는 몰라도 민주화 이후 한창 지났으니 뭐 그런대로 납득.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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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2015-03-26 17:40:52 23 중정 요원의 구금과 판결 후 형 집행의 차이일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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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 2015-03-26 17:45:36 기사 제목만 보셨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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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익명  2015-03-26 17:45:38 그런데 예전부터 항상 궁금한게 있는데 왜 우리학교는 긴급조치 7호에 대해 위헌소송을 안 내는 거예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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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익명  2015-03-26 17:45:56 24 긴급조치를 통치행위로 판단한 거 자체에 대해서요. 통치행위면 사법적 판단 자체가 불가능한데, 위헌이나 위법 판결 낸 건 사법판단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으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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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익명  2015-03-26 17:49:40 법알못이면 가만히있어라고 하려 했으나 역시나 닉이 "군대안가" 살포시 남바행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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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익명 2015-03-26 17:51:10 군대 안가세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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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익명  2015-03-26 18:20:23 이 분 글 쓰는거 보면 참 경망스러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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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익명 2015-03-26 19:24:19 "긴급조치 9호가 사후적으로 위헌·무효 선언됐다고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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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익명  2015-03-26 19:29:00 대법관을 민주적으로 뽑자라... 법치주의와 삼ㄱ펀분립 좀 더 보고 오셔야 할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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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 익명  2015-03-26 20:32:13 이래서 기본 법소양 교육은 중학교때라도 해야 되는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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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 익명 2015-03-26 20:49:59 "당시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 체포·구금에 대해서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최씨가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폭력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해서 대법원이 보수적으로 판단한게 맞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옳았다면, 국가폭력에 대한 민사상 배상은 언제 어떻게 제기해야하는게 옳은걸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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