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 전기총 과잉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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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3-26 13:40:20 | 글번호 : 7246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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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 전기총 과잉대응

첨부 동영상 : 1개

https://youtu.be/HDoqKEe9ihE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325010026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7-06 22:53:51:

댓글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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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7 익명 2015-03-26 14:43:18

어제 올라온 게시물에 도난 오토바이에 타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이런 댓글 무책임하게 달았던 분들 반성 좀 하셔야겠네요 :

댓글 78 익명 2015-03-26 14:43:43

검색했을 땐 안나왔는데 중복글이었네요 ㅠㅠ 이전글 댓글 중에서 공감가는 게 하나 있네요. 신분증도 제시하고 옆에서 다른 사람이 신원보증까지 해줬는데 끌고가려 하면 이게 경찰인지 신종납치범인지 어떻게 알까요? 그래도 수상하면 신분증은 봤으니 서에 돌아가서 영장 발부받아 오면 될 것을 괜히 절차가 있는게 아닌데... :

댓글 79 익명 2015-03-26 14:43:57

요즘 들어 무식해서 용감한 사람들이 왜이리 많아졌나요...
법이 어쩌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간단히라도 공부 좀 하고 이야기하세요.

형사 사법절차의 핵심 근간 중인 하나인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뭘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공권력이 권위를 갖는 것과 공권력의 행사과정에서 생기는 불법에 대한 반발은 엄연하게 다른 부분입니다.
영장도 없이 강제연행하려는 경찰을 도대체 어떤 이유로 쉴드를 치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진짜 군사정권시대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

댓글 80 익명 2015-03-26 14:43:59

이분 15플이랑 성자 차단하셨나요? 왜 이렇게 링크를 줘도 못보지? :

댓글 81 익명 2015-03-26 14:48:02

76/ 이미 드렸잖아요 ㅠㅠ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desk/article/3671993_14775.html
...............................................................................................................................................................
[정모 씨]
"훔쳐서 왔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반말을 하더라고요. 저를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경찰은 시민들의 말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연행"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
http://krdic.naver.com/search.nhn?kind=all&scBtn=true&query=%EC%97%B0%ED%96%89
연행1 (連行)
[명사]
1.
데리고 감.
2.
강제로 데리고 감. 특히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여 경찰서로 데리고 가는 일을 이른다.
...................................................................................................................................................................................... :

댓글 82 익명 2015-03-26 14:48:14

심지어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순순히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전혀 불법 아닙니다.

누구임을 물을때 도망을 가는 경우 준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뿐이며, 도망가지 않으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해도 무방합니다. :

댓글 83 익명 2015-03-26 14:48:45

이거 경찰이 실수 인정했는데 왜 논란거리가 되나요?? :

댓글 84 익명 2015-03-26 14:49:45

76/ 저기 나오는 파란색 오토바이 치우는 분이 저하고 형동생 하시는 수리점 사장님이신데
경찰 12명이 강압적으로 나왔고 강제로 끌고가려한게 맞으며 경찰에서 잘못 인정을 했다고 하셨어요. :

댓글 85 익명 2015-03-26 14:49:52

81 아 죄송합니다. 팩트도 모르고 본의아니게 어그로 끌었네요... 님 본문의 기사만 보고 판단해서 죄송합니다 :

댓글 86 익명 2015-03-26 14:50:44

여기 공권력교 신도가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 구경왔습니다. :

댓글 87 익명 2015-03-26 14:51:51

84그래요?? 그럼 그분 공집방으로 처벌받지 않는거죠?
어휴 다행입니다 무슨 8시간씩 조사를 했다는데 나쁜놈들... :

댓글 88 익명 2015-03-26 14:52:21

어그로가 사라졌다! :

댓글 89 익명 2015-03-26 14:53:06

이게 이슈가 되는건 근 몇년간 정부가 자꾸 개인의 자유 제한해서 그럼. 군사정권시절 생각도 나고 그래서 민감함 :

댓글 90 익명 2015-03-26 14:54:06

87/ 공집방은 지나가던 행인이 걸렸고요
오토바이 사장님이 행여나 들어갔으면 형수님이 구의원이시라 경찰이 깨갱했을거에요 :

댓글 91 익명 2015-03-26 14:54:20

85/ 태세 전환이 우디르급 ㅋㅋㅋ 근데 마지막까지 치졸 ㅋㅋ 제 본문 기사 때문이라구요? 제 본문 기사 어디에 경찰이 신분증 제시 요구했을 때 지갑 바닥에 내던지고 권투자세를 취했다고 나오나요? ㅋㅋㅋㅋ 강하게 저항하며 주먹을 휘둘렀다고 나오긴 하네요 ㅋㅋ 근데 신분증 요구하자마자 지갑 바닥에 던졌다는 건 출처가 어딘가요? 님의 마음속? :

댓글 92 익명 2015-03-26 14:55:43

김무성이 "개인의 자유를 유보하더라도 경제발전하는게 516'혁명'"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에 따르면 저분도 잡혀가시는게 맞는거겠죠?? :

댓글 93 익명 2015-03-26 14:56:46

100플이나 먹읍시다.. :

댓글 94 익명 2015-03-26 14:56:47

기웃기웃 :

댓글 95 익명 2015-03-26 14:56:55

우걱우걱 :

댓글 96 익명 2015-03-26 14:56:5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링크한방에... 궁금하면 좀 검색도 하고 하시지 :

댓글 97 익명 2015-03-26 14:57:02

100 :

댓글 98 익명 2015-03-26 14:57:03

어리둥절 :

댓글 99 익명 2015-03-26 14:57:04

어? 100플이다 :

댓글 100 익명 2015-03-26 14:57:05

100번째 댓글!
자유는 유보해야 제 맛이지 :

댓글 101 익명 2015-03-26 14:57:08

냡 :

댓글 102 익명 2015-03-26 14:57:16

된장..ㅠㅠ :

댓글 103 익명 2015-03-26 14:57:48

휘틀리님 100플 훔쳤는데 같이 서로 가시죠. :

댓글 104 익명 2015-03-26 14:57:56

76 그렇게 임의동행 순순히 응했다가 경찰흉내내는 인신매매단에 잡혀가실 수도... :

댓글 105 익명 2015-03-26 14:58:04

103 영장 갖고 오시죠 (권투자세) :

댓글 106 익명 2015-03-26 14:58:26

100? :

댓글 107 익명 2015-03-26 14:58:38

헐 한참늦었네 :

댓글 108 익명 2015-03-26 14:58:39

일단 100% 확실한 두 가지 사실

1. 저 경찰들은 자진해서 구조조정 ㅠ
2. 피해자들은 목돈 버는거 확정 ㄷㄷㄷ :

댓글 109 익명 2015-03-26 14:58:42

105/ (테이저건으로 맞서며) 실수인 척 할꼬야 :

댓글 110 익명 2015-03-26 14:59:09

109 ㅁㅊㄴ :

댓글 111 익명 2015-03-26 14:59:33

공권력성애자들 싸그리 종북하고 같이 패키지로 북한으로 보내버려야.
공권력이 '시민권', '인권' 보장하면서 집행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기 힘드실텐데. :

댓글 112 익명 2015-03-26 15:01:04

근데

현행범이면 강제 연행이 되나요?

그리고 현행범의 기준이 뭐에요?

예를들어.. 싸움이 일어나고, 종료된 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는데

현행범이라고 연행해가더라고요

(불응하니 체포거부?로 강제 제압당하고 이 과정에서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음)

이게 맞나요?

바로 옆에서 목격한 경험담입니다 :

댓글 113 익명 2015-03-26 15:01:56

87 /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무'를 방해해야 합니다. 사안에서 불법체포에 저항하고 있는데, 불법체포는 공집방이 보호하려는 공무가 아니라서 공집방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댓글 114 익명 2015-03-26 15:02:30

알고보니 중복글이라 화력이 부족할 줄 알았는데 제 글이 백플을 넘기다니 ㅠㅠ 이 영광을 한몸 바쳐 어그로 장작을 불사른 어떤 분께 돌립니다 ㅠㅠ 흐엉 ㅋㅋㅋㅋㅋㅋ :

댓글 115 익명 2015-03-26 15:07:10

http://www.law.go.kr/%ED%8C%90%EB%A1%80/%282011%EB%8F%843682%29
현행범 체포 요건 판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

댓글 116 익명 2015-03-26 15:11:28

미국 같으면 총 맞는다..... 그럴꺼면 미국가서 경찰하시지 왜 한국에서 ㅈㄹ이여 그리고 미국에서 총 쏘는것도 잘하는 짓이 아닌데 :

댓글 117 익명 2015-03-26 15:11:30

90//아 그런데요 이 사건 내보내는 기사들 보면 경찰이 불법연행 피해자1명, 촬영자1명, 촬영자아들1명 총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라는 언급이 계속 나와서요. 혹시 그 세분이 어떤 피해를 입지나 않을까 염려되서요 ㅠㅠ

113/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터지는게 요즘 우리사회잖아요 ㅠㅠ :

댓글 118 익명 2015-03-26 15:11:44

112/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판례 대판 1991.9.24. 91도1314 :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40여 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그를 연행하려 하자 그가 구속영장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동행을 거부하였다면 현행범이 아니다.[10] :

댓글 119 익명 2015-03-26 15:12:21

116/미국같으면 경찰도 총맞았을듯... :

댓글 120 익명 2015-03-26 15:23:10

117/ 피해가 아니라 로또맞은거죠
제가 그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청구할 생각에 싱글벙글할듯 :

댓글 121 익명 2015-03-26 15:24:31

뭐야 시발..

현행범 아니고, 쌍방 1:1싸움이였는데 허위 신고(집단구타)로 출동한 경찰이

저까지 잡아가서는 유치장에서 하루 구류시켰었는데

그때 경찰관이 강제 제압하는 과정에서 제 지인 얼굴에 큰 상처 입히고..

어휴..개새끼들이네

벌써 기소유예까지 끝났지만.. :

댓글 122 익명 2015-03-26 17:53:25

북한에 어울리는사람이 보이는데 이런게 빨갱이 아님? :

댓글 124 익명 2015-03-26 19:06:02

근데 도대체 복싱자세는 왜 취함? 스텝까지 밟으면서 ; :

댓글 125 익명 2015-03-26 19:12:40

124 죄도 없는데
다짜고짜 무력으로 체포하려고 하면 흥분 할수도 있지않을까 싶은데요 :

댓글 126 익명 2015-03-26 20:15:05

적법절차의 원칙이요ㅜㅜ

그리고 아무도 아니이거슨을 안외치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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