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로 논란을 일으킨 홍가혜 씨(27·여)가 누리꾼을 상대로 낸 대규모 고소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25일 '모욕죄 관련 남고소(濫告訴·고소 남발) 방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홍 씨 측이 인터넷 이용자를 고소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이날 1100건을 넘어섰으며 경찰에 접수된 사건을 포함하면 총 1500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홍 씨의 고소대리인 최모 변호사 측이 인터넷 이용자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전국 일선 지검에 잇달아 송치됨에 따라 고소 남발에 따른 피해를 막고 일선 검찰청이 일관성 있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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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달았던 30대 피고소인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최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합의 과정을 논의했으며 이 녹취록 파일을 본보에 제공했다. 최 변호사 측은 A 씨에게 "경찰 조사를 받으셨다고요? 합의 때문에 전화했느냐"고 물었다. A 씨가 "그렇다"고 답하자 최 변호사 측은 "합의금은 200만 원이고, 1년 기간을 드릴 테니까 분할해서 지급하는 건 가능하다"고 답했다. A 씨가 "200만 원이나 나올 정도로 위중한 사안이냐"고 묻자 최 변호사 측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다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홍가혜 씨가 200만 원 이하로 합의하지 마라, 합의 안 해도 좋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326030726954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30 06: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