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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0
익명
2015-03-25 01:15:52
34플과 45플 보고 한마디 하자면,
북유럽식 복지 모델이 어느나라 방식을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노르웨이부터 말씀드리자면, 복지에서 자원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량 기준 세계 7위의 산유국입니다. 세금도 많이 내지만, 대부분의 재원은 석유에서 나옵니다. 인구가 500만이라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을 연기금을 통해 나누었을때, 한사람한테 돌아가는 목이 상당히 큽니다. 참고로 가스 수출량 기준으로는 3위까지 찍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의 복지와 자원빈국 인구 5천만 한국의 복지를 비교하는건 곤란하죠.
다음은 스웨덴인데, 스웨덴의 경우는 인구 1000만명쯤 되고, 제조업도 발전했고, 고부가가치 부품산업 또한 많이 발전한 나라입니다.
대표기업으로는 SKF(베어링), Volvo(자동차), Ericsson(전자), Nordea(은행), IKEA(가구)와 같은 기업이 있죠.
우리나라와 다른점을 꼽자면, 자원이 풍부한 편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철광석을 사다가 가공해서 파는 형태가 아닌, 자국에서 나온 철광석을 가공해서 비싸게 파는 나라이며, 임업, 펄프업, 제지산업도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광산업이 강력합니다. 하지만, 원유생산(crude oil)하곤 연관이 없다보니 노르웨이보다 수입이 적고, 몇 년전엔 볼보가 중국계에 자본에 넘어가는 수모를 겪기도 했죠.
덴마크하고 핀란드는 제가 몰라서 뭐라고 말을 못드리겠습니다만(조사할 시간도 없고), 위 사례만 봐도 북유럽은 우리가 모델로 삼기에 부적합한 모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복지천국은 높은 세금+ 풍부한 자원+투명한 정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처럼 부채에 허덕이다가 고통받는 나라가 되겠죠. 세금만 올린다고 없던 자원이 생기고, 정부가 투명해지는건 아니죠. "북유럽수준의 복지"는 언급하지 않으시는게 좋아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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