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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3-12 17:18:06 | 글번호 : 71386 | 0  3006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지사 '망신살'..녹색당 "한끼 2만8000원 간담회 밥값부터 개인 돈으로 내라"

한줄요약: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홍지사가 매번 감담회비로 인당 28000원씩 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경남지사(사진)에 대해 녹색당이 한 끼에 2만8000원 하는 간담회 식비부터 공금이 아닌 개인 돈으로 해결하라고 일갈했다. 녹색당은 11일 논평을 내고 "홍 지사가 학교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것은 진주의료원 폐쇄에 이은 또 하나의 폭거"라며 "군대나 교도소에서도 실시하는 무상급식을 학교에서는 못하도록 틀어막는 홍 지사는 장병들에게 '밥값 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는 공공시설이며 학생은 음식점 손님이 아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헌법이 명시하고 있다"며 "홍 지사는 학교에 책걸상, 강당, 스쿨존 시설 등을 설치할 때도 돈 내라고 할 자신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만일 급식이 교육에 속하지 않는다고 우기겠다면 홍 지사는 업무추진비 카드부터 없애라"고 주장했다. 녹색당에 따르면 홍 지사가 지난해 쓴 업무추진비는 총 2억2683만원이고 이 중 도지사실 물품비나 화환 및 화분 구입비, 격려금 등을 제외한 간담회비는 6655만7000원이었다. 이는 식사, 부식, 음료 대점에 들어갔을 비용으로 참석 인원 수를 감안하면 한 끼당 2만8477만원으로 나온다. 녹색당은 홍 지사가 "학교에 밥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고 말한 것에 빗대어, "경남도지사야말로 밥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2500~3000원의 급식비는 아깝고 2만8000원짜리 간담회 식비는 괜찮은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홍 지사는 간담회 식비는 공금이 아닌 자신의 돈으로 해결하라"며 "홍 지사는 가위로 업무추진비 카드를 자르라. 은근슬쩍 가로로 자르지 말고 분명하게 세로로 자르라"고 촉구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출처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311150209710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27 11: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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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3 익명 2015-03-12 18:42:46 100!!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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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4 익명  2015-03-12 18:42:48 백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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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5 익명 2015-03-12 18:42:57 ㅠㅠㅜㅜㅠㅡ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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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6 익명  2015-03-12 18:42:58 와 손도 못댔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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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7 익명  2015-03-12 18:43:02 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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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8 익명  2015-03-12 18:43:16 까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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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9 익명 2015-03-12 18:43:29 .........거짓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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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0 익명 2015-03-12 18:48:10 급식비를 지원 안 해주는 게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는 재정 여유 여하에 따라 좌우되기 쉬운 의무교육 지원은 국가의 재량에 맡겨놓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에서도 초등교육을 제외한 의무교육은 법으로 정한다고 했고, 중학교 의무교육도 그에 대한 법이 85년 제정되어서 천천히 확대되어왔죠. 무료 급식을 해야한다는 것도,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 상에서 말하는 거고 중등교육을 유상으로 하든 무상으로 하든 그건 국가의 재량이지만, 의무교육을 더 철저히 보장하려면 포함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할 수 있죠. (반대로 예산 한계 때문에, 미루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구요.) 의무교육에서 무료로 하는 범위가 교육 그 자체뿐이어야 하는가, 그에 수반되는 식비나 필기구값 등도 포함해야하는가는 갈릴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만 저는 밥 안 먹고, 아니면 연필 없이 공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이걸 포함해서 입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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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1 익명  2015-03-12 18:49:21 91.92/ 어라? 그러고 보니 교도소 얘기는 왜 나왔을까요? 아까 본문에 없었나요??? 누가 먼저 꺼낸 거 같아서 이어서 말한 것 같은데 뭐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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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2 익명  2015-03-12 18:50:22 111/ 아, 본문에 교도소랑 군대 얘기 있잖아 멍청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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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3 익명  2015-03-12 18:50:50 111 기사에서 있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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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4 익명  2015-03-12 18:51:00 힝 늦음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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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5 익명  2015-03-12 18:52:35 92 다시/ 제가 갑자기 돌아서 교도소랑 비교(비유가 아니죠)하는 것도 아니고 본문의 녹색당의 논리에 이게 깔려 있는 겁니다. 학교나 교도소나 군대나 어떤 장소에 있을 것을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똑같은데 왜 학교만 밥을 공짜로 안 주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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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6 익명  2015-03-12 18:52:37 녹색당 원래 논리노답들 천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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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7 익명 2015-03-12 18:53:43 115/ 그 녹색당 논리가 얼토당토않은데 거기 자꾸 동조하시려니까 하는 말씀이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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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8 익명 2015-03-12 18:54:55 애초에 무상급식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노답이라고 느끼는데 거기에 열심히 실드쳐 봤자 뭐합니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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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9 익명  2015-03-12 18:56:02 부모가 밥 먹일 책임이 있으니까 급식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도 이상한 게, 미성년자나 피부양노인이 교도소간다고 해서 밥을 공짜로 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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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0 익명  2015-03-12 18:58:28 제 경험상 녹색이 NL보다 말도 안되는 소리 더 많이하고 더 철저히 귀막고있음 ㅇㄱㄹㅇ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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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1 익명 2015-03-12 18:58:48 그러니까... 애초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게 교도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랑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아니 진짜 왜 그러십니까... 교도소에서 밥 주면 학교에서도 밥 줘야 된다는 논리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다른 식으로 신체가 묶여 있는 활동과 직업 모두 밥을 주는 게 맞다고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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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2 익명  2015-03-12 19:02:37 121/ 어떤 공간에 있는 것을 국가가 의무했으면 그 안에서 소비해야만 하는 건 공짜로 제공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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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3 익명  2015-03-12 19:02:38 교도소랑 학교랑 비교가 안되는건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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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4 익명  2015-03-12 19:03:18 의무교육이 말이 의무교육이지;; 학생들 위해서 강제하는 거예요. 교도소 얘기가 왜나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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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5 익명  2015-03-12 19:05:28 122/ 의무→강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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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6 익명 2015-03-12 19:06:55 예비군 갔는데 밥값 안 준다 이런거하고 좀 비슷하련가? 군대, 교도소야 모든 일상이 명령으로 내려지고(식사도 포함이라 들음), 일단 안 먹이면 굶어죽으니 줄 수밖에 없을 텐데 학교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점심 굶어도 죽진 않으니... 핵심은 국가가 명한 행위(수감, 군복무, 근로 등)와 식사가 불가분한 관계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불가분한지가 핵심일 텐데... 국가에서 사람 잡아놓고 못 움직이게 하는 케이스가 또 뭐가 있을까요? 유치장?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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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7 익명  2015-03-12 19:08:40 또 있네요. 공익근무. 점심만 굶어도 안 죽는데 밥값 나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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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8 익명 2015-03-12 19:15:06 의무냐 권리이냐가 핵심이지, 그게 국가를 위한 것인지 개인을 위한 것인지는 그 다음의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리 나한테 좋은 일이라도, 국가가 강제한다는 건 맞는 거니까요. 하여간 110플에 쓴 대로, 둘이 치고박고 키배떠서 결정낼 문제지 법적으로는 어느 쪽도 열려있다고 봅니다. (라고 문외한이 말하면 설득력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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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9 익명 2015-03-12 19:15:06 122/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있는 것을 의무하는 주체가 국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그 국가의 책임이라는 게 효과와 범위를 고려해야 될 문제죠.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급식비 지원 제도가 나왔는데 이 제도 자체를 당위성 논리로 뭉개버리고 전부 다 줘야 할 걸로 만드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애들을 먹이는 건 부양의무를 가진 부모의 책임이라는 게 사회적 합의인데 그것보다 남바묻다님의 논리가 선행해야 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 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면 오히려 동의하겠어요. 나머지 국가가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고 장소를 제한하는 경우는 명백히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보상'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언뜻 형식적으로 비슷해보인다고 해서 같아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효과와 범위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자꾸 당위성의 논리로 접근하면 무상급식의 본질이 흐려져요. 당위성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나라가 국민의 생애 전반을 돌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편이 훨씬 합당하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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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1 익명 2015-03-12 19:20:19 후... 왠지 모르지만 너무 흥분했군요 죄송합니다. 130플은 누구를 향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당위성에 호소하는 걸 싫어하는 이유라고 생각해 주시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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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2 익명  2015-03-12 19:21:58 제가 애들을 먹이는 게 부모'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서 서로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무교육도 국가적인 이익을 위한 것일 텐데 비슷해 보이는 게 아니라 비슷한 거 아닌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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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3 익명  2015-03-12 19:24:10 130/ 그 감정은 저도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왜 비슷하게 보는지 계속 설명하는데 그게 왜 비슷하냐고 하시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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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4 익명 2015-03-12 19:25:17 국가가 국민건강진흥을 위해 8시간동안 운동하라고 의무교육처럼 정해놓으면 어떨까요. 체육관 하나 지정해서. 아무리 개인에게 좋은 일이래도, 의무는 의무입니다. 권리가 아니고 의무니까 법적으로 강제하는 거구.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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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5 익명 2015-03-12 19:25:41 132/ 그게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도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그 생각이라면 저도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무상급식' 논의 자체의 방향을 강제할 만큼 합의가 이루어진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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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6 익명 2015-03-12 19:27:32 국가의 의무로서 시행하는 의무교육이 국민의 의무로서 시행하는 병역의무 등과 같지는 않다고 상각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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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7 익명  2015-03-12 19:29:21 와 무상급식 반대하는 도지사가 자기는 밥값으로 보통사람들의 몇배를 지원받는 모습을 보고 비판하는 글인데, 선동자료라고 뭣같이 달려들어서 까는 사람들이 많네.. 당위성이 문제라면 도지사는 저런 식사권제공받아야한다는 근거가 헌법 어디에 있나여? 당연히 도지사한테 너도 없으니까 저런말할수있는거 아닌가여?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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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8 익명  2015-03-12 19:29:32 136/ 그 부분이 논쟁의 원인인데 그 시각은 말로 떠든다고 바뀔 것 같진 않을 것 같으니 여기서 끝냅시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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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9 익명  2015-03-12 19:32:16 138/ 시각의 차이는 서로 말로는 좁힐 수 없을 것 같으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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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1 익명 2015-03-12 19:38:23 그러니까 의견을 좁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녹색당처럼 무상급식의 찬반 논리를 모두 무로 돌리는 건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의견 자체는 남바묻다님이랑 저랑 아주 비슷하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는 각자의 이상에 따라 다른 문젠데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는 따져 볼 문제죠. 후자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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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2 익명 2015-03-12 19:40:25 이 문제가 발단한 표면적인 이유는 경남도가 지급한 무상급식 예산 지원분에 대해 도(道)가 감사하겠다는 요구를 교육청에서 거부한데서 비롯됩니다. 경남도가 법에 구속돼 진행됐했던 사업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예산이 올바로 쓰였는지 감사하겠다는 도의 주장에 문제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홍지사가 무상급식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예산지원 중단의 직접적 이유는 감사거부입니다. 도 교육청에서 감사를 수용하고, 감사결과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남도가 무상급식의 당위를 문제로 지원거부를 표한다면 그때 무상급식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 논의가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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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3 익명 2015-03-12 19:44:00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무상의 범위에 대해서 어렵게 이야기 하면 “무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무상범위법정설, 수업료만이 면제된다는 수업료무상설, 그 외에 교재.학용품 지급과 급식의 무상까지 포함된다는 취학필수비무상설 등이 있다. 취학필수비무상설이 다수설이고 또 타당하다”(권영성, , 2002, 616쪽.) 헌법재판소 2012.4.24. 결정 2010헌바164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이 결정은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영양공급 차원을 넘어 교육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적 측면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학교 교육 이외에 부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식생활 및 인성교육으로서의 보충적 성격을 가지므로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학교급식 비용과 관련된 입법에 대하여는 입법자에게 입법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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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4 익명 2015-03-12 19:52:34 142 / 지원예산이 올바로 쓰였는지 감사하겠다는 도의 주장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http://radio.ytn.co.kr/program/?f=2&id=34784&s_mcd=0214&s_hcd=01 제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네요 이미 도 의회에서 감사 받고, 교육청, 교육부,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는데 도에서도 감사를 하겠다는건 꼬투리 잡아서 못하게 하겠다는거 밖에 안되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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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5 익명 2015-03-12 19:53:40 142 / 그러한 이유로 저는 142플 님이 말씀하신 '많은 분들이 홍지사가 무상급식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예산지원 중단의 직접적 이유는 감사거부입니다.' 이 부분이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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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6 익명 2015-03-12 19:58:25 145/무상급식 예산 지원분의 집행에 있어서 부정이 있다면 이는 도가 지원방침을 철회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일단은 홍지사도 지원철회의 이유로 부정이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거부한 것으로 들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감사를 수용하고, 감사내용에 편파성이 있다면 이를 두고 경남도와 다투면 될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철회한다면 그때는 무상급식 필요론을 토대로 여론에 지원을 호소해야겠지요. 홍지사의 편향성을 차치하고, 지원거부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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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7 익명 2015-03-12 20:01:44 146 / 감사없이 지원없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제가 볼때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만든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 되어 온 것입니다. 그 지원 조례에는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매년 식품비 지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정산서를 내고, 또 도에서는 검토해서 고칠 것은 고치게 요구하고, 그러면 다시 우리가 고치고, 이런 지원 조례에 따른 감독을 매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통보까지 저희들이 받았는데, 느닷없이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학교 급식조례의 규정을 뛰어 넘은, 그리고 전국적으로 급식비 지원을 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 다른 시도의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우리 교육청과 학교가 도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을 주지 않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억지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박종훈 경남 교육감의 의견입니다. 전 교육감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상의 의견 개진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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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8 익명 2015-03-12 20:05:46 그래도 님들덕에 졸업하기전에 백플 먹어보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고파스를 떠날 수 있겠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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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9 익명 2015-03-12 20:07:54 146에 보충하면, 무상급식의 축소는 많은 기존 복지 수혜자의 반발을 사는 일이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는 명분 없이 철회하기 힘듭니다. 현재 철회의 명분은 감사의 거부입니다. 감사의 수용과 감사결과로 촉발되는 진실성 논란에 있어서는, 오히려 여론이 교육청에 유리하겠지요. 그런데 임의적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사용 감사라는 당연한 요구를 애초에 거부해린 현재 교육청이 할 말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홍지사의 명분이 다분히 정치적일 수 있지만, 문제가 없다면 수용하고 수용 후에 감사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 우호적인 여론을 대상으로 호소해야 합니다. 한줄) 감사거부에 대한 예산지원 철회라는 명분은 타당하다. 문제 없으면 감사를 수용하고 홍지사의 명분을 깨뜨려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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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0 익명  2015-03-12 21:09:38 백플을 맛보셨으니 이백플 가셔야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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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1 익명  2015-03-12 23:00:05 남바님 프로토님이 간만에 뜨거웠네요. 둘다 일리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판례도 급식의 포함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이다"라고 한 거겠죠. 아예 아니다가 아니라. 어디에 유사점을 놓고 보는지에 떠라 차이가 난 거라 봅니다. 짚고 넘어갈 건 홍지사가 과연 그렇게 도 재정을 아껴서 도민에게 돌려주려고 했는가겠죠. 업무 추진비를 쓴 것을 보면. 작은 요트를 호화보트로, 전원주택을 아방궁으로 변신시켜 가면서 치졸하게 언플했던 그의 이력이 있는지라... 더욱 부정적으로 보이네요. 그의 발언 스타일에 따르자면 지금 홍지사의 식대는 '연일 호화 만찬'이니 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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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2 익명 2015-03-14 14:24:34 업무추진비에 관한 내용은 인신공격에 가깝긴 하지만 2만8000원은 좀 과하게 많긴 하네요. 도대체 뭘 먹은거야??? 게다가 '무상급식 중단'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면에 있어서 타당한 공격이긴 한 것 같은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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