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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2-04 11:00:11 | 글번호 : 68240 | 0  2490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위조신분증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그 돈은 누가 갚아야 할까요?

금융사가 위조 신분증을 구분 못 해 대출이 이뤄졌다면, 이 돈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애꿎은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아야 할 처지에 몰린 황당한 사연, 신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략) 금융당국에 민원을 냈지만 '저축은행이 주의를 기울였으나 신분증 위조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규위반이라 볼 수 없다'며 저축은행을 면책시켜줬습니다. 대부업체도 은행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만큼 과실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today/article/3628582_14782.html 위조신분증을 보고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발급한 저축은행 -> 대포통장과 인증서만 믿고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 ->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 이 경우 한국에서는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이 돈을 갚아야 합니다^^ 조심하시길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29 22:32:27:

댓글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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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02-04 11:01:20 이건 뭐 조심이고 뭐고 방법이 없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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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5-02-04 11:02:43 복불복?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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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5-02-04 11:03:49 뭐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과실은 없다쳐도 위조된 거 밝혀졌고 피해자가 한 일이 아니니 변제의무도 없는거 아닌가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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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5-02-04 11:04:03 그저 오늘도 무사히...! 나만 아니면 돼...!! 하고 빌면서 살아야 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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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5-02-04 11:05:08 소송 가야겠네요. 구제 받을 수 있을거 같아요. 소송에 쓰는 노력 생각하면 피해자만 딥빡...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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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15-02-04 11:06:02 아니 그렇다고 피해자가 책임을 지나 이걸 참나. 주민증에 분명 위변조 방지장치가 있을텐데 그게 과실이 없다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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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5-02-04 11:06:36 딱 봐도 지들 살아야겠고 만만한건 무고한 피해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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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5-02-04 11:07:14 '공인' 인증서란게 존재한다는게 사회악 개쓰레기임. 보안에서 볼때 '공인' 인증서란 존재는 가장 큰 구멍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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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5-02-04 11:08:01 무전유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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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15-02-04 11:08:26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 얼마나 많은 댓가를 받기에 저련 판결이 나올런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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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5-02-04 11:12:53 하 이런경우생기면 진짜 생난리치게 될것 같은데 억울한데 돈까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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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5-02-04 11:13:46 대법원이라도 가야죠... 저건 뭔 개소린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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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2015-02-04 11:46:26 공인인증서 발급이 잘못됐으니 해당 공인기관에서 책임져야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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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5-02-04 12:32:02 캬 사기꾼 개이득이네요 돈은 내가 빌리고 상환은 피해자가 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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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2015-02-04 13:24:38 피해자도 과실 없는데?? 똑같이 과실 없는데 왜 피해자가 덤태기 써야 하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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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5-02-04 13:25:51 피해자는 만만하니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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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15-02-04 14:09:55 뭔 개소리야 이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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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2015-02-05 04:05:24 와 이건 시X 너무 하네.. 진짜 복불복이네여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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