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복입은 성인배우 야동 아청법 처벌 안돼"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그냥 조용히 신고만 하면 될 것을 쓸 데 없이 신고 내용에 폭언이나 불필요한 내용을 써서 강등당한 뒤에, 내가 뭘 잘못했느냐며 강등 풀어달라고 큰 소리치며 분노하지 말아주십시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380415&isYeonhapFlash=Y
대법원은 "이씨가 배포한 동영상의 배우들은 성인일 가능성이 있고,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렇다고 합니다
전 야동이 뭔지 몰라서 저랑은 무관계한 기사지만
반기실 분들이 고파스엔 많을거같아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27 10:20:52: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