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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0
익명
2014-07-11 11:25:45
41/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임대료의 변동과, 세금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은 별개입니다.
시가변동은 세금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세금 올리면 임대료 오르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임대료 상승 제한으로 인한 시장왜곡의 폐해도 막심합니다. 대표적으로 뉴욕시의 아파트임대료 제한의 폐해가 있지요. 주거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담은 똑같이 올라가고, 수요와 공급 균형만 무너지고, 기존세입자와 신규세입자간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결과만 낳았죠.
똑같이 50억이 있을 때,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소득과세 외에는 주식차익은 비과세하면서, 굳이 부동산에 대해서만 최고소득세율인 39+3.9프로의 고율의 세금으로 임대소득에 과세하고, 보유에 대해서 별도 과세하고, 양도차익에 대해서까지 70%씩 과세하는 결과는, 결국 부동산에 투자할 돈이 금융이나 기타 '재태크'처로 빠져나가는 결과와, 고율의 세금만큼 임대료도 상승하고, 각종 비용처리를 과다하게 하거나 법인설립등을 통한 조세회피 등의 불법 탈법 편법을 더욱 조장할 뿐입니다. 나아가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키면 결국 부동산 공급이 줄어들어 수요자들도 피해를 입죠. 현재 서울의 전세값 무한상승처럼.
임대업이 불로소득이라고만 할 수 없는 이유는, 단지 원룸 한달에 한번 청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투하자본에 대한 위험 (시가증감, 멸실 등)을 부담하고,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설비를 보수개량하고, 법령의 개정에 따른(소방법등) 추가비용의 위험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투기붐에 힘입어 관과 짜고 불법으로 부동산에서 소득을 올리는 건 그 부분에서 때려잡아야 할 일이고, 이미 버블 꺼진 지 한참인 부동산 시장에만 계쏙적인 규제를 신설해봐야 웃는 건 대기업 대주주들 뿐입니다.
요약하면, 자기 재산의 유지증식을 위한 재태크가 불법이 아닌 이상, 다양한 투자처중 굳이 부동산만 과도하게 제한할 당위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소득의 재분배가 아닌 부의 재분배가 더욱 절실한 만큼, 고소득자보다는 편법증여상속을 떄려잡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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