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인적 전월세값 폭등 등 최악의 주거란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라는 최악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싱가포르의 주거문제를 거의 완벽하게 해결한 리콴유는 싱가포르의 부러운 지도자임에 틀림없다.

국토가 비좁은 까닭에 전국민의 90%이상이 고층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 대다수 싱가포르 국민이 우리와는 달리 주택문제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싱가포르 국민의 85%가량은 지금 ‘공공주택’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초 싱가포르의 주택난은 심각했다. 국가건설에 필요한 인력들을 해외에서 흡수하다 보니 주택이 턱없이 부족했고 이에 미증유의 주택대란이 발생한 것.

리콴유 총리는 이에 우리나라의 주택공사에 해당하는 주택개발청(HDB)을 설립, 강력한 공공주택 정책을 추진했다. 주택개발청은 ‘토지 공개념’에 기초한 강력한 토지수용법으로 전국토의 80%이상을 국유화한 뒤, 공공 아파트를 지어 서민과 중산층에게 저렴하게 분양했다. 이 때 싱가포르가 도입한 독창적 제도가 공공주택 소유자가 집을 팔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정부에 되팔도록 하는 ‘주택전매금지-주택환매제도’이다. 시가로 집을 되사들인 정부는 이 집을 입주 대기자들에게 시가로 되판다.
주택개발청은 1960년대에는 주로 서민층에게 주택(일명 HDB아파트)을 공급했고, 1970년대 들어서는 중산층으로 그 대상을 확대한 결과 현재에 이르러서는 전체국민의 85%가량이 우리나라의 웬만한 중산층 아파트 못지않게 깔끔하고 세련된 공공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이 공공 아파트는 평수도 23평에서 시작해 33평, 41평, 56평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하나, 방 4개나 5개짜리 중형아파트가 전체의 90%에 달할 정도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17~21평이 주류를 이루는 우리나라 임대주택과는 천양지차다.

이들 HDB아파트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중앙연금준비기금(CPF)으로 지어져 민간아파트 값의 45% 수준의 염가에 분양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은 우리나라에서 임대에 주력하는 것과 달리, ‘분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은 정부가 강력한 자가보유 촉진정책을 펼친 결과 대부분이 입주자 소유로, 싱가포르 국민의 90% 가까이가 자기 집을 갖고 있으며 정부 소유의 임대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자가 보유비율이 50%에 불과한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렇다고 해서 싱가포르에 고급 민간아파트가 없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싱가포르에는 벌써 10~20년 전에 ‘콘도’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타워팰리스보다 훨씬 좋은 50~60억원 이상 가는 100평, 200평 넘는 궁전 같은 아파트도 즐비하다. 이들 고급 아파트 단지 안에는 옥외수영장, 테니스장, 헬스시설 등 다양한 레저시설이 갖춰져 있고 입구에는 경비실과 차단기 등 보안장치가 설치돼 출입자들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계급이 ‘집 있는 계급’과 ‘집 없는 계급’으로 새로 나뉘었다”고 할 정도로 극심한 계급간 위화감이나 적개감이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이원화해, 공공부문에서는 절대로 이윤을 남기지 않되 민간부문에 대해선 분양가를 얼마를 받든 개입하지 않고 완전자율화한 빼어난 주택정책의 결과다.

싱가포르에서는 원천적으로 고소득층이 공공주택에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다. 구체적으로 월평균소득이 8천 싱가포르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이나, HDB아파트를 짓는 재원인 중앙연금기금의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자유사업자들을 공공주택의 공급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그 대신 이들은 가격이 높은 민간주택 시장으로 흡수되도록 했다. 반면에 월소득이 6천 싱가포르달러 미만인 중산층 이하 계층에게만 입주를 허용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들에게는 아파트 구입시 주택가격의 80% 범위내에서 장기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싱가포르 국민들은 절대로 집 장만 걱정을 하거나 투기할 생각을 하지 않으며, 오로지 모든 에너지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중하고 있는 것도 이런 탁월한 주택제도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족이 애당초 발붙이지 못하게 만든 50여년전 리콴유의 선택이 오늘날 세계적 강소국 싱가포르를 가능케 했던 것이다. 또한 싱가포르가 오늘날 정경유착 등 부패가 없는 세계 제일의 청렴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구조적으로 ‘건설족 비리’가 존재할 수 없는 공공주택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지도자의 ‘선택’은 이처럼 국가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는 법이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7-04 05: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