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50811n09971
단돈 30만원에 오가는 약사면허증…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
머니투데이
현행 건강보험법은 의사와 약사 등 의료인에게 1일 적정 진료·조제건수를 75건으로 제한해 초과시 △100건까지 90% △150건까지 75% △150건 이상 50%를 건강보험수가로 지급하는 '차등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차등수가제도에서 장사에 눈이 먼 일부 약국장들이 면허대여의 유혹에 빠지고 있다. 특히 400~500명의 환자가 몰리는 대형약국의 경우 면허대여의 유혹이 크다.
면허대여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지만 실제 적발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약사면허증 대여 관련 처분 현황은 △2013년 4건 △2014년 5건 △2015년 1건에 불과했다. 대다수 약사들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면허대여에 꺼리낌 없는 이유다.
보건당국은 약사면허증 대여 단속을 강화해도 불법 여부를 가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2만여개에 달하는 약국을 복지부가 일일이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2008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면허를 빌리고 빌려주는 약사 모두를 처벌 가능토록 한 게 지금으로선 대응책"이라고 밝혔다.
또 "처벌수위를 높인다고 십수년간 횡행한 면허대여가 없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단속을 철저히 하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사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뭐라고 씨부리는지 모르겠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7-04 10:3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