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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8-04 16:49:25 | 글번호 : 84299 | 0  3560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대한민국 전관예우 수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1/0200000000AKR20150801043200004.HTML?input=1195m 한국 사회에서 법관의 권위란 거의 마지막 성역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전관예우하는 꼬라지들은 참...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30 08:53:12:

댓글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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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08-04 17:05:40 이게 왜 전관예우와 연결되는지 이해하기 조금 어렵네요. 물론 전관예우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라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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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5-08-04 17:07:08 오히려 변호사가 증거를 제대로 내어놓지를 못하니까 비슷한 소송에서 18전 18패를 당했을 확률이 큽니다. 민사소송에서 전관 타령하는건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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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5-08-04 17:07:53 전관예우라는 근거가 뭔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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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5-08-04 17:12:57 민사소송에서 진 사람은 다 억울하고 이긴 놈들이 나쁜 놈이라 내가 졌다고 하니 믿을 수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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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5-08-04 17:15:13 전관예우라고 볼 이유가 없어보입니다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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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5-08-04 17:17:39 건설사가 쓴 변호사 면면을 보세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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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5-08-04 17:19:24 6 대법원을 움직이게하려면 대법관이상은 나와야지 전관예우죠 대법관출신은없던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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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5-08-04 17:20:00 ㅇㅇ? 기사대로라면 충분히 불공정한 판결의 의심이 가는데 다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높으시네용.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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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5-08-04 17:20:23 어렵게 구한 증인은 건설사 측의 회유를 받은 듯 법정에서 말을 바꿨다. 마을 주민은 '거대 기업을 상대로 어떻게 싸우겠느냐'며 도와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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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5-08-04 17:20:53 결국은 책장사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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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15-08-04 17:22:14 연줄없는 변호사 vs 부장판사출신 변호사라서 졌다는거 아닌가요? 증거를 제대로 내놨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A씨 변호사가 대법관출신 변호사였다면, 그리고 A씨가 육사출신 예비역장교말고 3급이상 고위공무원이었다면 재판이 반대로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A씨의 변호사가 주장하는 바는 "이건 빼박캔트 건설사측 사기인데 내가 빽이 딸려서 전관예우에 진 것." 이라는거고 뭐 다른분들이 보기엔 "걍 니네의 증거가 부실했음."으로 말할수도 있는거죠. 사람마다 삶에서 뭘 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솔직히 인맥빨? 같은걸로 안될일도 되게되고 될일도 안되게 하는 걸 많이 봐와서 전 전관예우때문에 진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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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15-08-04 17:22:20 8 기사 자체가 저 변호사의 말만 들어가있으니 믿을 수가 없죠 사법부에 대한 신뢰보다 저 기사에 대한 불신이 아닐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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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5-08-04 17:23:00 8 전관보다는 증인이 포섭된것이크죠 법정은 증거갖고 싸우는 스포츠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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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5-08-04 17:24:57 불공정한 재판인건 책내용만을보면 알겠는데 증인이 말을바꿨다는 내용을봐선 전관예우에 모든 책임을지긴어렵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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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5-08-04 18:07:14 기사만 봤을 땐 사법계가 나빴네요. 기사만 봤을 때는요. 물론 양쪽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기사 당사자가 진짜 억울하다면 피디수첩으로 가면 좋을텐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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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5-08-04 18:51:15 이런 기사 신뢰하는 분이 더 신기하네요 그냥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외엔 아무 내용이 없는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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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2015-08-04 18:53:35 역시 고파서들 미래의 사회 지도층들이셔서 동일 계층(?)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신 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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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15-08-04 18:55:19 실력은 고려 안하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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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2015-08-04 19:01:51 크으...노력도 안하고 구조만 탓하는 청년들이 요새 좀 문제라던데 자기가 부족한 건줄을 모르고 말이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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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2015-08-04 20:11:57 사법부를 신뢰? 개가 웃을 소리하네 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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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2015-08-04 20:56:48 사법부를 신뢰? 개가 웃을 소리하네 ㅋㅋㅋ (2)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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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 2015-08-04 21:11:42 위에 두 분 수고들하십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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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 2015-08-04 22:51:43 안 변호사는 "왜 설득이 안 되는 이런 재판과 판결을 강요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의 사법 불신은 단지 법에 대한 무지 때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ㅡ 기사 마지막 문장입니다.확 다가오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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