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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10-28 12:21:09 | 글번호 : 91425 | 0 2203명이 읽었어요 모바일화면 URL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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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 민변 변호사 징계 칼 빼들어…‘검찰의 보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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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 등을 조언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에 대해 징계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은 “변호사의 변론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고, 민변은 법무부 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징계 대상 변호사들이 국가보안법 사건 등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아낸 데 대한 검찰의 보복성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민변 소속 장경욱·김인숙 변호사가 ‘국가보안법 사건 등의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 또는 혐의 부인을 요구했다’며 변협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했고, 김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를 유도해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 및 진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협은 “정당한 변론권 행사였다”며 징계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에 낸 이의신청마저 기각당하자 지난 5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4837.html 법알못이지만...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29 23: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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