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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10-25 11:35:46 | 글번호 : 9111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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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시민의식의 상승이죠




첨부 이미지 : 1개
공권력은 지켜져야 합니다.
물론 그 공권력을 남용하는 자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겠지만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공권력을 무시하는 자 또한 처벌받아야 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법대로 예외없이 엄정하게 지켜지는 사회가 왔음 좋겠네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27 05:30:51:


댓글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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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5-10-25 11:43:09
탑승 :

댓글 11 익명 2015-10-25 11:43:36
8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려면 위계나 폭행, 협박을 사용해야합니다...단순 모욕이나 위력정도로는 안돼요 :

댓글 12 익명 2015-10-25 11:43:55
준현행범으로 본건가;; :

댓글 13 익명 2015-10-25 11:47:54
본문에는 공감합니다! :

댓글 14 익명 2015-10-25 11:48:13
현행법상 경찰은 의심가는 사람을 멈춰세워서 검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신분증을 주기가 껄끄럽다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강압적으로 요구한다면 그건 경찰이 위법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한다고 주기 싫다고 도주한다면 준현행범으로 즉각 체포될 수 있습니다

저 상황은 준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인거 같은데요 :

댓글 16 익명 2015-10-25 11:50:22
15 공무집행방해라고하셔서 갸우뚱 했었습니다. 준현행범으로 보는게 맞겠네요 :

댓글 17 익명 2015-10-25 11:50:51
공무집행방해는 요건을 느슨하게 보면 남용의 위험성이 너무 커서요ㅋㅋ :

댓글 18 익명 2015-10-25 11:51:58
시민의식의 상승인지 다른 대상에 대한 혐오가 찬성을 이끌어낸건지 카드뉴스만 보면 잘 모르겠네요 :

댓글 19 익명 2015-10-25 11:56:31
논란의 여지도 없이 당연히 정복 입고 신분증 제시 요구하면 적법한 불심검문이고 불응시 준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한 사안이네요 :

댓글 20 익명 2015-10-25 11:57:36
공권력 어쩌구보다는 평소 젊은 사람들이 품고있던 혐오감(무례한 중년남성 + 길거리흡연 + 쓰레기무단투기) 이 집단으로 표출되고 있는것같네요 :

댓글 21 익명 2015-10-25 11:57:37
19 단순불응만으로 체포 불가능합니다 :

댓글 22 익명 2015-10-25 11:58:10
18 지금 동영상만 나와 있는 링크를 찾고 있는데 페북에만 있어서;;;
이걸 긁어올수가 없네요...
페북 영상을 어떻게 긁어오죠? :

댓글 23 익명 2015-10-25 11:59:33
21/ 7플에 보면 도주하려고 했다는데요 :

댓글 24 익명 2015-10-25 12:00:09
불응+도주로 정정하죠 :

댓글 25 익명 2015-10-25 12:00:13
21 네 7플 말대로 '도주'시지 '불응'시가 아닙니다 :

댓글 26 익명 2015-10-25 12:00:40
19 즉시체포 불가능합니다.
신분증 요구는 경찰의 권한인데 신분증을 제시할지는 개인의 권한입니다
저 상황은 도주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거죠
신분증을 달라고 한다면 뭐때문에 그러시냐고 물어보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면 됩니다
도망가면 망해요 :

댓글 27 익명 2015-10-25 12:01:13
저거는 기사 봤는데 꽁초 버려서 벌금내야 하니 신분증 보여달라 하니깐 저 아저씨가 뭐 이런거 갖다가 그러냐고 거부하면서 욕하고 경찰 밀치고 그랬다네요.
그래서 이러시면 서까지 가야 한다고 경찰이 경고했지만 아저씨가 배째라고 데려가 보라고 해서
결국 경찰이 수갑체워 연행했다는 스토리. :

댓글 28 익명 2015-10-25 12:01:50
27 그리고 수갑채우니 경찰이 담배꽁초 하나가지고 수갑을 채웠네!! 라고 고래고래 고함지르고 했다는 스토리 :

댓글 29 익명 2015-10-25 12:02:33
사안을 자세히 몰라서 뭐라 못하겠으나,
준현행범인이라고 체포했다고 보면 좀 애매한데요...
현행범 체포의 경우 법정형 5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불과한 경우 비록 그가 현행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는 없다는게 판례라...
담배꽁초 버리는 경우 경범죄로 5만원이라 여기 해당하면 불법체포일텐데...
뭔가 다른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

댓글 30 익명 2015-10-25 12:03:10
밀치면 공무집행방해 맞네요 :

댓글 31 익명 2015-10-25 12:03:43
수갑체우는게 마땅한 상황이라고 생각. :

댓글 32 익명 2015-10-25 12:05:56
밀치면 빼박 폭행이죠. 위력은 고함 지르는 수준을 말함. 그리고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는 그 당시 상황을 놓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거지 사후에 보니 요건을 결해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집방을 부정할 수 없다는 15년 최신판례 있죠 :

댓글 33 익명 2015-10-25 12:07:41
혹시 저게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할 분들 있을까봐 미리 섀도복싱 :

댓글 34 익명 2015-10-25 12:09:28
32/ 그런 판례가 있나요? 번호좀 알려주세요.. 그냥 궁금. 원래 체포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거 아닌가요? 뭐가 바뀐건가요. :

댓글 35 익명 2015-10-25 12:11:43
34/ 2011도4763 15년꺼가 아니네요 13년도꺼 :

댓글 36 익명 2015-10-25 12:12:14
원래 판례의.태도인거같아서.. 그냥 뻘플. 뿅.. :

댓글 37 익명 2015-10-25 12:22:42
기사 제목이 '논란' 이래서 잀어봤더니
암만 봐도 논란일리가 없다고 생각되서 이상했는데 역시나네요 :

댓글 38 익명 2015-10-25 12:25:27
얼마나 개 우습게 봤으면,.. 개념없이 하는 사람들 많음 :

댓글 40 익명 2015-10-25 12:32:40
결과의 논란보다 우선 시민의식의 상승 운운하기엔 그냥 담배에 대한 혐오도 덧글 여론에 일조한 게 아닐까하네요. :

댓글 41 익명 2015-10-25 12:33:45
뭔가 샌드백 치는 분 하나 있네요 :

댓글 42 익명 2015-10-25 12:34:08
40 아뇨 반응들을 보면 담배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

댓글 43 익명 2015-10-25 12:34:13
40????????????? :

댓글 44 익명 2015-10-25 12:45:58
이 사안만 놓고 보면 아저씨가 잘못한게 맞는 거 같은데 그거 가지고

공권력을 여태 너무 우습게 봤다, 공권력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해석하는건 극혐이네요 :

댓글 45 익명 2015-10-25 12:48:11
공권력이 힘을 찾고있다는게 뭐 기념해야할 좋은 일인지 모르겠네요 안타깝다면 안타까운 일이지 :

댓글 46 익명 2015-10-25 13:02:59
45/ ? :

댓글 47 익명 2015-10-25 13:03:11
공권력이 힘을 찾아서 안타까워요!? :

댓글 48 익명 2015-10-25 13:13:52
47지금까진 힘이 없었다는 말이니까 그것때문에 안타깝다는거인듯요 :

댓글 49 익명 2015-10-25 13:27:13
조선일보짤이라 신뢰가 안감 ㅜㅜ :

댓글 50 익명 2015-10-25 13:49:41
공권력이 힘이 세지고 공권력 개입의 사례가 늘어난다는 것은

1. 언제든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될 우려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안타깝고

2. 공권력 행사가 적법하고 엄격한 절차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공권력이 개입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안타깝습니다. 공권력 개입 없는 자발적인 규칙 준수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역사를 크게 보면 공권력이 약해지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를 위해 피흘린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다시 공권력이 강해진다는 것을 반기고 기뻐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

댓글 51 익명 2015-10-25 13:56:18
딴건 모르겠는데 길가면서 담배피고 꽁초 아무데나 버리는 인간들은 그냥 다 잡아가면 좋겠네요 간접흡연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

댓글 52 익명 2015-10-25 14:04:13
사실관계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천하제일법학대회 하고 자빠졌네요 ㅋㅋㅋ :

댓글 53 익명 2015-10-25 14:15:01
꽁초 버린거 자체야 가볍게 끝날 수도 있었는데 경찰 밀치고 그랬으면 충분히 수갑 채울 만 하네요. :

댓글 54 익명 2015-10-25 14:20:32
페이스북 보면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라고 동영상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의정분데 담배꽁초 버렸다고 수갑채워서 데리고 간다고 동영상 공유 많이 해달라고...
노답이죠 :

댓글 55 익명 2015-10-25 15:34:23
50 님 잘못알고있음 :

댓글 56 익명 2015-10-25 15:35:02
50 공권력 = 독재권력 이런게 아님 :

댓글 57 익명 2015-10-25 21:03:27
천하제일법학대회 ㅋㅋㅋㅋ 드립실력보소 :

댓글 58 익명 2015-10-26 01:06:54
물타기 오지네 :

댓글 59 익명 2015-10-26 13:16:29
경찰한테 벌금 걷어오라고 얼마나 닥달을 해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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