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092225225&code=910402&nv=stand

[단독]2년 전 “국정화, 자유주의 훼손” 이번엔 “국가·국민 안위 위한 것”

눈여겨볼 대목은 ‘해법’ 부분이다. 가장 먼저 ‘교과서 국정제’의 장단점이 모두 검토됐다. 장점으론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과목의 경우 국정제가 가치관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소개됐다. 하지만 단점으로 “국정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맞지 않다” “자칫 치우친 이념 홍보로 특정 정권의 치적을 미화할 수 있다” 등 근본 문제점을 제시하며 비중을 더 뒀다.

보고서는 또 “국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권위주의 내지 독재국가”라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검정제를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45쪽). 그러면서 “검정제로 발행한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가 내용·제작 기술면에서 국정제 ‘국사’보다 질적 수준이 제고되었다는 평가가 있다”며 검정제를 선호했다. 결론으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교과서의 중립성을 높이자’는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 시행령인 대통령령 중심으로 교과서 발행제도가 운영되는 점을 지목하며 “헌법에서 정한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정교과서보다 정부개입 수준이 현저히 낮은 현 제도에서도 ‘대통령령 일임’이라는 형식 때문에 “정부에 의한 독단적인 결정이 발생할 경우 제어할 방법이 없다(49쪽)”고 우려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으로는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된 교과서 전담 상설 기구(가칭 교과서위원회)를 설치해 검인정을 강화하되, 제반 사항을 국회가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Sarah Kerrigan: You Protoss are all so headstrong and predictable. You are your own worst enemies.
Fenix: That's ironic. I can remember Tassadar teaching you a very similar lesson on Char.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7-08 01: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