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kookilbo.com/v/853b722222dd0e45a9f94f2c799c94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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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대한 결함이 있는 새 차를 교환 또는 환불해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기존에는 결함이 있더라도 제조사가 꼭 교환을 해줄 필요가 없었다.

최근 결함이 있는 차량의 교환 문제가 발단이 됐다. 광주광역시에서 지난 11일 벤츠S63AMG를 리스해 쓰던 사람이 주행 중 세 번이나 시동이 꺼졌는데도 차량을 교환해주지 않는다며 차량을 골프채로 때려 부수는 사건이 일어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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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레몬법은
차량을 구입 혹은 빌린 후 1년 또는 1만2000마일 이하 운행에서
똑같은 결함이 4번, 안전에 관련된 결함 2번이 발생하면 Lemon Car 로 인정
[제조사]가 차량 구매액 전부를 [1달 이내]에 [환불] 혹은 신차로 교환해주도록 강제하는 법입니다.

다만 현재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안은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차량 인도일에서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할 때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하는 것으로
'중대하나 결함'이라는 표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7-04 01:3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