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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9-16 08:49:58 | 글번호 : 87898 | 0  2426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징역 2년 6개월 →1년 6개월 → 무죄

http://m.news.naver.com/read.nhn?oid=421&aid=0001630913&sid1=102&mode=LSD 이런 상황,  무죄로 봐야 할까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29 00:56:36:

댓글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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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5-09-16 08:51:32 애매하네요 이불 밖은 역시 위험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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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5-09-16 09:04:46 무죄 맞는거 같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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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5-09-16 09:06:18 ㅇㅇ 기사 읽어보니 무죄 맞는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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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5-09-16 09:10:05 1 나름 이불 안에서의 일인지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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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5-09-16 09:10:57 대법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미 어느정도 값을 치른 듯 하단 생각이 드네요. 역시 함부로 놀려선 안된다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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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5-09-16 09:13:19 박씨와 그래서 성관계는 했다는건가? 강간이란 말에 잠깐 멈췄다고 해도 그 뒤에 다시 성관계로 시도했으면 성폭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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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5-09-16 09:15:08 아니면 삽입까지 한 상태라 성관계로 판단하지만 그 뒤 강간이다란 말에 멈췄다는 건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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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5-09-16 09:23:10 7 여자가 전 애인이기도 했고 같이 모텔 가기도 했고 태도가 애매한 상황이라서 강간으로 보기는 어려웠으나 여자가 '강간이야' 라고 말한 순간부터 여자 태도가 확실해졌고 그때부터 멈춘이상 강간으로 보기 어렵다는게 취지인듯 하네요 삽입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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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5-09-16 09:24:40 7 "행위 과정에서 박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고 박씨의 진술과 같이 '강간이다'라는 말만으로 즉시 성행위를 멈출 정도였다면 최씨가 박씨의 의사를 오해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최씨가 박씨의 의사에 반해 제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의문이 든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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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5-09-16 09:33:57 8 부부간에도 강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애인이라는 건 크게 문제는 안되는 것 같고, 의사에 반한 성기 삽입을 강간으로 보는데 '의사에 반한'의 개념이 예전엔 적극적인 반대 의사 표명이나 저항으로 보던걸 최근 '적극적 동의가 없으면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막 하려다가? 멈춘게 아니라 하던 중에 멈춘거면 좀 애매할 거 같긴한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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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5-09-16 09:46:32 무죄맞는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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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5-09-16 10:12:53 "이씨가 성관계 후 최씨를 양팔로 끌어안은 사실이 있고 사건 이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전까지 이씨가 최씨에게 371회 가량 문자메시지와 음성통화 등을 보낸 정황 등을 고려해 "성관계가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가 이후 박씨의 피해사실 고백을 들은 것이 계기가 돼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원문좀 읽으세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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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5-09-16 10:13:44 12 박씨에 대한 부분 논의중인거 아녔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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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5-09-16 10:53:02 12/ 지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둘이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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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5-09-16 11:22:55 강간이다라는 말을 듣고 멈췄으니 그 이후 더이상 진행안했으니까 무죄가 나온거죠. 박씨는 멈추기 이전까지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한거고 재판부는 강간이라는 말(=최초의 반대의사 표시)에 즉각 중지했으므로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라고 판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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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5-09-16 11:27:19 무죄죠. 옛 연인에 보자마자 잤으면 전에도 관계 했다는건데 그냥 수틀리니까 고소한거같은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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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5-09-16 11:30:52 이제 남자가 무고죄로 역관광 들어가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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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15-09-16 12:01:10 15/ 1심 재판부는 "최씨가 '여자애들이 흔히 하는 내숭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스킨십을 진행했다'라고 진술하며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일부 자인하고 있는 점" 이걸 고려했을 때 박씨가 '강간이다'란 말을 하기 전에도 거부의사는 계속 보였을 것이라 보이는데, '이건 강간이다'와 같이 적극적이고 강한 거부의사 이전의 약한 거부의사에 반한 성기삽입을 강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 박씨 입장에서는 거부의사를 보였음에도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강간으로 판단할 요지가 있는 것 같은데... 최씨가 적극적으로 박씨를 제압하고 성관계를 가질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거부의사를 내숭으로 착각하고 박씨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형량이 감해지거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정도는 이해되는데 아예 무죄가 나오니 좀 의외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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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2015-09-16 12:50:04 이건 진짜 애매한 케이스네요.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의도가 그게 아니었으니 억울할 테지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또 분명 입은 피해가 있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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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2015-09-16 15:34:37 어렵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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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2015-09-16 16:04:57 남자는 A씨와 연인관계였었고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다가 모텔을 잡고 함께 모텔에 들어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실제 관계전 이건 성폭행이야라는 A씨의 말을듣고 관계를 멈춤 여자는 그 중단이후 카톡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모텔에 남자와 함께 있었음 남자의 데려다 줄까라는 말에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데려다달라고함.....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구 남친 만나서 모텔간거..) 그리고 B씨는 A씨와 친구사이 남자는 전 여친과의 저 일 다음달에 전 여친의 친구인 B씨와 그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심 그리고 나서 B씨와 남자의 차에서 관계를 가짐 B씨는 그 이후 남자와 총 371건의 일상적인 핸드폰 메세지를 보내며 연락함 그리고 A씨와 B씨가 남자를 느닷없이 고소... ----------- 라고 합니다. 출처bestiz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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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2015-09-16 16:26:59 어떤 내막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이 기사의 내용만으로 판단하면, 이걸 무죄가 아니라고 하는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1인..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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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2015-09-16 18:12:31 좀 복잡 애매한 관계긴 하네요. 남자는 자기 전여친이랑 자고 그 여친의 친구랑도 자고 근데 전여친은 현남친이 따로 있고 그 전여친의 친구는 친구의 전남친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자고... 완전 동물의 왕국 아냐 이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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