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중 교통사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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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9-13 01:56:30 | 글번호 : 8765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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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중 교통사고 무죄

첨부 이미지 : 1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6752499

제가 법알못이라 그런데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기소가 되는건가요??
사고자의 변호사도아니고 검사가 기소한 건인데
내사종결처리가 원래 안되는건인가요??

응급환자 이송중 중립지대에서 사고난거를 검사가 기소하는게 선듯 이해가 안되서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29 03:40:16:

댓글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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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09-13 01:57:43

폰 충전해주고싶다 :

댓글 2 익명 2015-09-13 01:59:16

1/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쓸데없이 자상햌ㅋㅋ :

댓글 3 익명 2015-09-13 02:00:25

불법유턴 승합차.. :

댓글 4 익명 2015-09-13 02:13:51

3/맞아요 사고원인도 불법유턴 승합차때문..
검사가 왜 기소를 해야했을까가 궁금해요 :

댓글 5 익명 2015-09-13 02:16:02

공소 기각 ㅋㅋㅋ 검사 체면이 말이 아니네. 검사가 오바한듯 보이네요 :

댓글 6 익명 2015-09-13 02:16:56

4/ 22 그러네요 사고난 차량이 불법유턴하다가 사고난건데... 왜 구급차 운전자에게...ㅠㅠ :

댓글 7 익명 2015-09-13 02:19:59

혹시 로스... 아 아닙니다.. :

댓글 8 익명 2015-09-13 02:38:46

7/공대 졸업생입니다 ㅎㅎ :

댓글 9 익명 2015-09-13 02:43:17

8/검사얘기하는듯... 공소기각이면 검사 쿠사리 지대로 먹겠네요 :

댓글 10 익명 2015-09-13 02:43:41

검사가 오버한 것 같긴 하네요. 공소 기각이라면 사건 꺼리도 안된다는 뜻이니 :

댓글 11 익명 2015-09-13 02:44:36

7/ ㅋㅋㅋ 저 검사가 로스쿨 출신이냐 아니냐에 따라 이 글의 백플 여부가 결정됩니다. :

댓글 12 익명 2015-09-13 03:07:48

이래도 로스쿨입니까!!? :

댓글 13 익명 2015-09-13 04:06: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중과실치상을 범한 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하면 유무죄 판단없이 공소기각 판결합니다 다만 3조2항 각호에 해당하면 예외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재판가능 합니다

사안은 제1호에 해당하는가 여부가 문제가 된것 같은데 교통사고 문제가 까보기 전엔 복잡하고 간단하지 않아서 일단 공소제기한 검사를 욕하기엔 무리가 아닌가 싶네요

만에 하나 구급차운전자가 잘못한 경우에 이해는 갑니다만 법적으론 위법인건 맞으니까요

다만 이러한 경우 일단 검사입장에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니 초동수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서라도 기소하는거고요 :

댓글 14 익명 2015-09-13 05:35:58

13/ 기사만 잘 읽어보셔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의한 공소기각이 아니라는걸 알 수 있을텐데요. :

댓글 15 익명 2015-09-13 08:13:38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나...

여튼 로스쿨이 잘못했네 :

댓글 16 익명 2015-09-13 08:48:21

검사바보! :

댓글 17 익명 2015-09-13 09:14:32

공소기각 판결이 왜 나왔죠? 이상하네.. 그냥 기각을 기자가 착각한거 아닌가요? :

댓글 18 익명 2015-09-13 09:16:50

기자들 판결 인용할때는 판례번호라도 좀 붙여주면 좋을텐데 ㅠ :

댓글 19 익명 2015-09-13 09:23:59

다른 기사 찾아보니 13플님 말씀이 맞네요 :

댓글 20 익명 2015-09-13 09:41:26

저 검사 실력보니 로스쿨검사인듯 :

댓글 21 익명 2015-09-13 15:18:14

근데 기소는 원래 검사만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본문에 변호사 어쩌고는 잘 모르고 쓰신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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