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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2
익명
2017-03-16 09:03:13
40 / 1. 선도자의 가격 발표만으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셨지만, 우선 법조문을 보면 '2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제반 조건을 함께 검토한 후에야 묵시적 담합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지, 선도자의 존재와 가격 상승의 사실만으로 담합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오히려 40플 성자님 의견과 정반대로 '삼양이 라면업계의 선두를 점하던 1980년대를 포함하여 2001년 이전의 시기에도 선두 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사업자들은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추종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는 라면가격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선두자를 따른 가격추종이 거듭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담합의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보 교환행위 자체를 곧바로 가격을 결정·유지하는 행위에 관한 합의로 인정할 수 없다'(2013두2592)'고 판시하였습니다. 미국 등에서는 정보 교환 행위를 담합의 증거로 인정하고 저도 이 부분은 미국 판례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효돌이님 의견처럼 가격 상승 사실만 두고 아무런 증거 수집 없이 담합으로 추정,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2. 경제학적으로 선도자에 의한 묵시적 담합이 의심될만한 사항임은 동의하지만, 12플 맨 처음부터 말했듯이 의심되면 담합 조사를 해서 담합을 털어야지, 세무조사 압박은 왜 합니까. 담합 그 자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가 한 줄도 쓴 적이 없고, 오히려 담합 의심되면 담합 조사를 해야한다고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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