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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08-04 18:55:52 | 글번호 : 5021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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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너 고소
"주택용 전기료에만 누진제 적용은 부당" 첫 집단소송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하는 현행 요금체계가 부당하다며 사용자들이 첫 집단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인강은 4일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모씨 등 21명을 대리해 한국 전력공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징수해온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40804180509628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7-04 23:29:44:


댓글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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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2014-08-04 19:22:08
15 아니 몰라서 여쭤본 건데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

댓글 17 익명 2014-08-04 19:23:34
전기세 올린다고 안망해요.
그리고 전기세 올려서 망할 기업은
망하는게 순리라고 봄.
우리나라 전기세가 얼마나 싸면
다른나라에서 한국에다가
전기로 만드는 알루미늄 고로
한국에다가 세울려고 하고
고용효과는 거의없고
전기만 잡아먹는 인터넷 기업들의
서버 시설을 한국에다가
구축하려고 하겠습니까.
농업용이나 교육용이 싼건 맞아도
산업용이 지금처럼 싼건 말도 안됨. :

댓글 18 익명 2014-08-04 19:25:04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는
전기세 올려도 무임승차나
노인 무료제도만 손봐도
지금처럼 적자 안날수 있음요.
정치권에서 노인네들 눈치봐서 그렇지. :

댓글 19 익명 2014-08-04 19:27:25
WTO FTA 등등 체결로, 정부가 국내산업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몇 안 되는 가용방안중 전기요금이 꽤 큽니다. 특히 주물 프레스 가공 등 2차산업중 전기가 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체가 많고, 영세한 곳도 많아요. 그거 다 무너지면 싸그리 중국 아웃소싱입니다. 중국은 환경이고 나발이고 석탄 마구 퍼내서 발전하기에 단가가 애초에 경쟁이 안 되구요.
지금 가계에 부당할 정도로 과중한 부담 지우는 체계는 개선되어야겠지만, 그렇다고 대기업 중소기업 상관없이 일시에 전기세 인상해버리면 정말 사업 다 죽고 경기 아작날 수 있어요. 결국 누군가는 돈을 내야 할 테고, 참 난해한 문제입니다. 스마트그리드니 자체발전이니 하는 에너지세이빙 기술은 웬만한 자본으론 꿈도 못 꾸기도 하고, 정작 여력되는 대기업은 언플용 이미지메이킹용 말고는 별 관심 없죠. 마진이 충분하니까요. 결국 하청업체만 이래저래 죽어납니다. :

댓글 20 익명 2014-08-04 19:29:08
경기 아작납니다.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작아서 수출 없이는 못먹고사는 나라고 그것 때문에 환율 오르내릴때마다 올라도 좆망 내려도 좆망입니다.
실질적으로 생산시설을 해외에 이전하는 의결은 쉽게 날 수 없지만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가격부담이 전가될 것을 생각하면
소탐대실도 걱정되긴 합니다. :

댓글 21 익명 2014-08-04 19:29:11
말투가 공격적이었다면 사과드립니다 :

댓글 22 익명 2014-08-04 19:29:34
전기료 올린다고 망할회사면 망해야죠.

한계기업을 억지로 국민부담으로 부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

댓글 23 익명 2014-08-04 19:30:28
그리고 전기로 쇠를 녹이는 미친짓 하는 회사는 문 좀 닫아야 합니다. :

댓글 24 익명 2014-08-04 19:30:56
21 옙~ 감사합니다. :

댓글 25 익명 2014-08-04 19:32:18
전기로 쇠를 녹이는 것도 사실 장점이 있어서 그런데
재활용로 같이 하루종일 뗄 필요가 없는 로가 있지요
그것도 전기세가 충분히 싸니 하는 것이지만
캔 몇개 녹이자고 하루종일 용광로를 달궈 놓는것도 잘 하는 짓은 아니죠 :

댓글 26 익명 2014-08-04 19:35:24
19 / 그런 시각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도가 너무 심해요

현대제철같은 기업은 전기값싼걸 이용해서 전기로 부분은 세계2위입니다. 한해 사용하는 전기만해도 550만MWh (참고로 부산지역 전체 가정용 전기사용량이 350만MWh)
원가보다 더 싸게 전기를 공급하니 기업입장에선 전기를 아낄 유인이 오히려 사라지는게 아닐까 싶어요.
가정용하고 똑같은 대접을 해주는것까진 아니라도, 적어도 기업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할만큼(최소 원가에 공급한다거나..), 국민정서에 걸맞는 만큼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댓글 27 익명 2014-08-04 19:37:09
19/ 대기업부터 적용하면 될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이 고로사업에 진출 한 것 자체가 얼마 안 된 일입니다
회사 망하는 거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력부족의 주범들이 오히려 생기는 게 현실...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현대제철이 발전소 하나 분량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삼성전자 포스코 이런 곳도 문제가 많지만요 :

댓글 28 익명 2014-08-04 19:58:48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짧게는 관련 비용 상승으로 지하철 등 요금 상승이나 각종 공산품 값이 오르겠구요.

어찌보면 전기세 내려가고 내가 쓰는 물건에 따라 추가 부담이니 제로썸이지만 원래 전기는 거의 쓰지도 못하고 겨우겨우 생필품 사서 써야하는 영세민은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큰 기업들은 오히려 타격이 덜할거라고 봅니다. 하청 쥐어짜기 외에도.. 실제로 큰 철강회사의 경우엔 전기세 오르니까 자체 발전설비를 만들어서 전기 수요를 줄이는 등.. 전기 원가가 오르면 알아서 자구책을 구할 겁니다.

문제는 그게 안되는 중소기업과 거기 딸린 근로자들.. 이 경우엔 개인의 관점에서는 당장의 전기세를 아끼고 궁극적으로는 실업자가 될 수도 있겠죠..

여름에 에어컨 신나게 틀고 싶은데 누진세 폭탄땜에 죽겠다. 어라 근데 산업용 전기는 왤케 싸. 부들부들.. 로 전개할 문제는 아니지 싶습니다. :

댓글 29 익명 2014-08-04 20:01:04
뭐 한편으로는 잘 따져봐서 산업용 전기도 누진세 제도로 가면 되긴 할 거 같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쓰는 수준까지는 기존의 산업용전기, 큰 시설에서 쓰는 수준은 비싼 누진세 적용으로 절약 유인 증대..

대기업의 입김에 의한 난관은 또 다른 문제.. :

댓글 30 익명 2014-08-04 20:01:43
나라에서 기업을 위해 전기를 싸게 해주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아껴 잘 사용하면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이히히 전기 싸다 전기 쑈! 히히히히! 불켜놓고 자야지!!' 처럼보여서 그랍니다. :

댓글 31 익명 2014-08-04 20:03:41
그리고 전기로 쇠를 녹이는건 전기세가 싸서 미친짓 하는게 아닙니다.. 용도가 있고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전기세가 싸서 이득은 더 얻겠지만 전기세가 비싸져도 전기로 쓰던 업체가 고로를 쓰는 거 보다는 다른 비용을 어떻게든 줄이는 방향으로 갈겁니다. :

댓글 32 익명 2014-08-04 20:05:23
30/ 근데 그런게 없지는 않죠... 기업체 내에서도 많을거고.. 시골동네 가면 농업용이나 산업용 전기 어찌어찌 돌려서 집에 에어컨 신나게 틀어도 선풍기 돌리는 일반 가정집 요금 나오는 집들도 많죠 ㅋ :

댓글 33 익명 2014-08-04 20:05:38
31/궁금해서 그런데 그 이유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찾아보니 잘 안나와서... :

댓글 34 익명 2014-08-04 20:07:34
28/
전기세 좀 개편된다고 에어콘 신나게 틀 국민들이 얼마나 된다고요
단지 기업들은 전기 펑펑 싼값에 쓰는데 국민들은 에어콘 무서워서 못 트는 현 상황은 개선되어야죠
전기세 오르면 기업이 망하고 기업이 망하면 서민들 니들만 죽어나간다라는 건...
우리나라 여객회사도 다 영세해서 관리감독 빡세게 하면 망하고 근로자들 다 실업자 됩니다 :

댓글 35 익명 2014-08-04 20:10:18
국민들은 이렇게 기업걱정하는데, 기업은 왜 마음을 몰라주고 채용을 안하나. 짝사랑은 가슴 아파요. :

댓글 36 익명 2014-08-04 20:12:56
전기로 쇠를 녹이는게 기본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물론 산업용 전기세는 최소 원가이상의 가격은 받아야 합니다만 :

댓글 37 익명 2014-08-04 20:15:19
전기에 관련하여 기업들의 도덕관념이 상당히 문제시 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식으로든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용 전기료를 올리고 대기업부터 순차 적용하고,
당장 적용이 힘든 중소기업들에게는 금전, 세금 지원과함께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꾸도록 해야지요. :

댓글 38 익명 2014-08-04 20:21:11
기업을 걱정하는게 아니고 기업이 소비자에게만 지울 부담을 걱정하는거죠 :

댓글 39 익명 2014-08-04 20:22:33
34/ 기업들이 무조건 펑펑 싼 값에 쓰는지도 알아볼 일이죠 뭐.. 어지간히 잘 나가는 기업 아니면 그 싼 전기료도 어떻게더 못 아끼나 고민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관점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 투자가 그나마 용이한, 전력 소모 크고 그만큼 규모도 큰 기업들에 대한 누진 적용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댓글 40 익명 2014-08-04 20:26:54
회사는 원가 오르는거 절대 감당 안합니다. 다른데서 빼든지 값을 올리든지 둘중에 하나죠. 단순하게 왜 서민은 부담하는걸 대기업은 안하냐 부들부들 할 건 아니란거죠 :

댓글 41 익명 2014-08-04 20:29:20
문제는 딱히 국내 기업이 전기낭비해서 전기가 나간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중공업이 원래 에너지 소비가 쩌는 분야라서... :

댓글 42 익명 2014-08-04 20:31:41
40 // 저 분들이 돈 절대 안 내신다니까
우리는 ㅂㄷㅂㄷ하지 말고 얌전히 내 드립시다?

경제학적으로 봐서 물가 전가하는 거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지 생각해 볼 일이고
회사가 돈이 없어용 징징....은 사내유보금이 얼마인데 무슨이니까 패스고. :

댓글 43 익명 2014-08-04 20:32:28
42/누가 언제 그냥 내드린댔나욬ㅋㅋㅋ :

댓글 44 익명 2014-08-04 20:34:41
33/ 제가 뭐 현직도 아니고, 디테일하게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제철은 고로로만 가능하고 전기로로는 제강까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자면 철광석에서 철을 뽑아낼 정도의 작업을 할 게 아니면 전기로로충분하고.. 고로로 중소형 제강을 하는건불가능 한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타산이 엄청 안 맞는걸로 알고 있구요.

시설 크기를 봐도 제강에 쓰는 전기로와 제철에 쓰는 고로는 규모차이가 엄청나구요..

물론 제철하려고 전기로 쓰면 (되긴 하나..) 미친 짓일 수 있는데, 폐철 재활용이나 강재 다시 녹여서 고품질강을 만드는 제강 목적으로는 전기로를 쓰는게 맞다.. 정도로 알아요.

애초에 제강 하는 중소형 업체가 전기로 대신 본격적인 고로를 꾸릴 자본도 없을 거구요. ㅋ :

댓글 45 익명 2014-08-04 20:44:52
44/ 그 본격적인 고로를 전기로 돌리는 게 현대제철 아닌가요?
그래서 전기를 엄청 쓴다고...
현대가 고로 만들고 제철로 이름 바꾼지 5년 조금 더 지났으려나;;; :

댓글 46 익명 2014-08-04 20:46:16
그놈의 시장경쟁, 적자생존 좋아하는분들 많은 고파스에서
전기세좀 올린다고 망할 기업들 옹호하는거 보면 신기하네요 :

댓글 47 익명 2014-08-04 20:49:16
45/ 현대제철 입사한 제 친구한테 듣기로는 재활용을 위한 것만 전기로를 쓰고

일반적인 제철은 용광로를 쓴다고 합니다.

애초에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효율이 전기로가 떨어진다네요. :

댓글 48 익명 2014-08-04 20:55:19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조업'과 '수출 산업'이 기본인 나라에서

기업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요.

주력 기업들은 대부분 비투비 위주이고

전기 많이 잡아 먹는 것도 이 기업들인데요. :

댓글 49 익명 2014-08-04 20:57:55
47/ 재활용 말고도 생산하는 데도 전기로 쓸걸요;;;
생산시스템상 전기의존도가 포스코 보다 더 크다고 하던데... :

댓글 50 익명 2014-08-04 20:59:11
전기로 애초에 열이 많이 안나서 재활용 위주로 하는 겁니다.
적절한 대상이 따로 있는 거에요;; 전기세가 싸다고 그냥 하는게 아니라..

뭐 그건 그렇고..
항상 이 문제 대해서는 기업이 쓰는 절대량만 가지고 왜 기업 책임을 지우는 지 모르겠네요...
경험칙상 기업이 개인보다 훨씬 전기 아껴씁니다... 자영업보다는 훨씬 더 하구요.
한푼이라도 줄이는게 기업인데.. 싸니까 막 쓴다?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개인은 어지간히 써도 기업만큼 낼 일이 없어서 좀 무감각하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댓글 51 익명 2014-08-04 21:02:11
49/ 철 자체가 좋은 철이 안나온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철광석에서 철을 뽑아내는 경우에는 전기로를 안 쓴다고 해요. :

댓글 52 익명 2014-08-04 21:03:44
51/ + 기존에 만들어진 철을 녹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전기로를 쓴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뭐하러 품질을 낮추는 손해를 보겠냐며 이건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

댓글 53 익명 2014-08-04 21:19:31
50 개인들 어지간히 못쓰는데요. 다들 부자인줄 아시는듯. :

댓글 54 익명 2014-08-04 21:19:49
전기세 만원 이만원에 벌벌대는 국민이 몇천만인데 :

댓글 55 익명 2014-08-04 21:22:33
52/ 현대제철에 대한 여러 기사들이 다 허위인 건지 아니면 지인분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어쨌든 현대제철이 포스코랑 비교해서도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이죠

50/ 동의하기 힘드네요
그리고 문제는 절대량이 아니에요 :

댓글 56 익명 2014-08-04 21:42:42
55/ 기사를 찾아보니

고로를 이용한 '제철'보다

전기로를 이용한 '제강'의 비중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기사가 허위인 것도 아니고, 친구가 잘못 알려준 것도 아닌 듯요. :

댓글 57 익명 2014-08-04 21:54:21
2차 하청업체들은 다 죽겠네요
망할 회사 진짜 한 두개가 아니고, 대부분 이런 소기업 보유자 및 직원은 전부 서민입니다
망할 회사는 망해야 한다구요?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2차 하청업체 관련된 서민들 전부 일자리 잃고 자리에 나앉는 겁니다
재정상태가 왜 안 좋냐구요?
전기세, 원자재 가격 올라도 단가 내리는 대기업에, 대기업에서 결제를 받아서 어음도 안 써주고 2차 하청업체의 결제를 무기한으로 미루는 개같은 1차 하청업체들 때문입니다 :

댓글 58 익명 2014-08-04 22:16:32
한국보다 전기료 비싼 나라들은 영세업체가 다 망했나요? 비싼전기쓰는 국민들이 싼 전기쓰는 기업을 다 걱정해주네요ㅋㅋ 그런논리라면 개인들에게 소득세 더 걷고 법인세 낮추면 실업률 낮아지고 경기가 살아나겠네요? :

댓글 59 익명 2014-08-04 22:17:56
전기세올리면 알아서 기업들은 전기덜쓰면서 산업할수있는 방안 찾거나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그게 자본주의구요. 전기세 인상은 다른 국가와 비교를 통해서 수행해야하고 지금은 충분히 낮아서 적자부문을 세금이나 가정용으로 전가시키고 있는게 확실해보이므로 올리는게 맞습니다 :

댓글 60 익명 2014-08-04 22:56:40
50/ 무슨 소리에요 ㅋㅋ 시설투자금만큼도 안 나와서 설비 안 갖추는 곳이 널렸어요. 모르면 말을 맙시다. :

댓글 61 익명 2014-08-04 23:16:05
여러분! 전기세가 아니라 전기요금입니다! :

댓글 62 익명 2014-08-05 02:16:50
전기요금 오르면 그 값을 그대로 가격에 반영???
수요와 공급법칙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나요? 제 생각엔 기업들이 부가가치 창출 노력이 더 커질것같은데... 너무 안일한생각일까요?
일례로 도요타 같은회사도 엔고로 체질개선하니 더 단단해지잖아요...
싼원료로 대량생산에 의존하는 산업화단계는 좀 넘어섰으면 하는바램입니다ㅠ :

댓글 63 익명 2014-08-05 11:42:50
진짜 양심좀 가져라 인간적으로...툭하면 위기론 꺼내들고 와서는. :

댓글 64 익명 2014-08-05 22:24:58
작년에 이걸로 게이트 많이열렸죠
1년전 감사원에서 발표한 자료 찾아보시길바랍니다.
산업용 전기는 생산 원가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공급되고있습니다. 정상적인 요금까지는 인상이필요하죠

말그대로 지금 산업용과 크게 발생한 적자를 가정용으로 매꾸는게 불가능해져서 한전 적자가 누적되었는데 그걸 다시 일반가정에서부담해야하다니요???

애초에 이건 시장논리로접근하기보다는 기업들의 전기요금과 관련된 윤리의식으로 접근해야죠. 싸니까 어떻게든 뽑아먹고 자체발전시설 갖추는데도 노력안하는 기업들을 위해 가정에서 전기요금까지 보태주어야하나오? :

댓글 65 익명 2014-08-08 23:20:50
산업용 전기세 올리면 우리가 아는 대기업 대부분이 매우 곤란한 상태가 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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