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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3
익명
2014-08-01 18:24:51
우선 저는 http://www.koreapas.com/bbs/view.php?id=tiger&no=128876 이글을 읽고 지금까지 제 생각을 글로 옮겨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61e15256d5874e46a7b72f49374cfe8b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145673&cp=nv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358456
이 기사들을 보면 대형로펌에 들어갈 때 오히려 인맥이나 학벌이 더 중요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조계의 부모님을 둔 사람이나 대기업 임원 자제들이 휠씬 더 쉽게 로스쿨을 졸업해 들어갈수 있는 좋은 곳에 포진해있습니다.
즉, 사법시험을 볼 때 보다 실력보다는 그 외의 배경이 더 중요하게 평가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는 다는 점이죠.
로스쿨을 옹호하는 분들을 보면 사법시험으로 인한 '고시낭인'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지금 로스쿨은 '고시낭인'을 강제로 줄였을 지는 몰라도 로스쿨 졸업 후 인맥와 학벌과 집안이 없어서 안정된 생활을 하기 힘든 새로운 낭인들을 만들 수 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고시낭인이 사라지고 그 곳에 '로스쿨 졸업 낭인' 들이 생겨난 것 이지요.
그래서 저는 변시의 성적을 공개하고 그 성적을 통해서 로클럭, 5급특채, 로펌, 사내변 등등을 선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로스쿨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돈이 조금 없는 사람일 지라도 쉽게 변호사과 되어서 꿈을 펼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한 겁니다.
그냥 저소득계층들이게 변호사 자격증 하나 떡하니 주어준다고 양극화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로스쿨 졸업 후 그들이 자기의 실력만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지금 로스쿨 제도는 단지 집안과 인맥이 좋은 사람들이 쉽게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고 비판을 피할 '명분'으로 장학금이나 다양한 전형등 여러 제도를 만든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제도가 겉보기에 좋더라도 나오는 결과가 보면 오히려 예전보다 배경이 더 중요하게 되어버렷으니까요.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전형이 있다. 그래서 변호사 진입이 더 쉬워졌다. 오히려 사시때보다 더 좋아지지 않앗느냐?'라는 말을 하며 비판을 막고 있는 것 입니다.
하지만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그들이 만하는 것과 정반대지요. 자신들이 조금 더 쉽게 기득권을 지킬 수 있게 조금 선심쓰는 것 그 이상의 실효성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 로스쿨을 다니시는 분들을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기득권계층에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런 저런 핑계로 그것을 고치지 않는 분들을 비판하고 싶습니다. 자기의 자녀가 더 쉽게 성공할 수 있게 잘못을 용인하는 기득권계층, 자신의 권한을 더 크게 같고 싶어하는 잘못을 고치지 않는 교수들 등등. 그분들이 나서서 지금 로스쿨을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정작 열심히 공부하고도 집안이 없고, 인맥이 없어서 나중에 실력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보통 사람의 로스쿨생 분들,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실력이 없고, 집안으로 들어갔다는 오해를 받아야만하는 평범한 배경의 로스쿨생분들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대부분의 로스쿨생분들은 이렇게 평범한 분들 일 텐데 자기가 지금 현 제도에 발을 담그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득권에게 특화된 현재의 로스쿨 제도를 비판이 아닌 옹호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득권계층은 얼마나 고마울까요. 자기가 굳이 현로스쿨제도에 대한 비판을 번거롭게 반박하지 않아도 많은 평범한 분들이 장학금이나, 고시낭인방지 등등 여러 이유를 열심해 찾아서 대신 반박해주니까요.
가만히 앉아서 지금 제도에 등을 기댄 채 자신의 실력 이상으로 평가 받게 되니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기득권계층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심쓰는 양 여러가지 제도를 만들어 그것을 방패 삼아 비판을 묵살하며 기득권을 이용해서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세습하는 기득권들을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변시 시험 성적을 공개해야하고 그 시험 성적대로 로클럭, 5급공채, 로펌, 사내변 등을 선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잇는 로스쿨제도가 되는 것이지요.
이 밖에도 장학금제도가 아닌 입학금과 수업료의 실질적 인하, 예비고사 도입, 사법연수원생들과 같이 경쟁 등등 많은 것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첫번째로 자기의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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