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건을 로스쿨 검사에게 맡기다니” 헌법소원
http://news1.kr/articles/?1790865
사법고시 출신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화제다.
로스쿨 출신 검사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평균적 법률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며 "검사의 자질이 부족한데도 검사를 기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 기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7285852g
“절대 다수 형사 고소인은 법률전문가로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법고시 출신 검사가 사건을 담당한다. (자신의) 사건을 로스쿨 출신 검사가 담당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조 씨는 “현행법상 검사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 사건 당사자나 민원인이 해당 검사를 기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소원을 낸 이유로 △로스쿨 출신 검사가 임용 과정에서 사시 출신과 같은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임용 후 1년간 검사 직무에서 배제하면서 교육을 할 만큼 법적 소양이 부족한 점 △사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평균적 법률 지식’을 갖춘 담당 검사를 배정받지 못해 선택권이 제한된 점 등을 꼽았다.
이어 “법관이나 수사관의 경우 기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안다. 유독 검사만 기피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은 문제 있다” 면서 “담당 검사의 법 지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나 민원인이 해당 검사를 기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30 06:56: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