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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8-03-07 16:52:56 | 글번호 : 148414 | 0  5924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국민의 의무와 권리 첨부 이미지 : 2개

.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7-04 23:56:49:

댓글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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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18-03-07 16:54:46 국방의 의무는 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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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18-03-07 16:55:59 국방의 의무 흠.. 병역의 의무 안하시는분들이 계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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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 2018-03-07 16:57:30 저는 비슷한 논리로 공공기관이 적자를 낸 것이 '그만큼 국민들에게 많이 돌려줬다는것이다'라는게 이해가 안돼요. 그 적자를 메꾸는것도 결국 세금일진대 이게 정말 잘 운영을 한 결과인건지. 뭔가 다른 용도의 세금으로 그 부족분을 메꾼다거나 할텐데 그건 과연 용도에 맞는 사용인건지 궁금하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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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2018-03-07 16:54:46 국방의 의무는 큼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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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BEST 익명  2018-03-07 16:55:59 국방의 의무 흠.. 병역의 의무 안하시는분들이 계신 하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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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8-03-07 16:57:30 저는 비슷한 논리로 공공기관이 적자를 낸 것이 '그만큼 국민들에게 많이 돌려줬다는것이다'라는게 이해가 안돼요. 그 적자를 메꾸는것도 결국 세금일진대 이게 정말 잘 운영을 한 결과인건지. 뭔가 다른 용도의 세금으로 그 부족분을 메꾼다거나 할텐데 그건 과연 용도에 맞는 사용인건지 궁금하드라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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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8-03-07 16:59:46 저도 우리나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많이 고민해보았는데요, 세금관련 논거는 새로운 관점이라 생각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으로 범죄자의 모든 신상공개를 정당화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또 부족한 것 같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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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8-03-07 17:04:46 사실 저게 정말 핵심이 아닌가 합니다. 뭔 짓을 하든, 그걸 왜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기로 했는지만 다 까면 깔끔할텐데... 이상한 소리하는 민원인들도 그냥 규칙대로 하고 규칙대로 해서 이렇게 됐다. 딱 까서 다 보여주면 될텐데... 유도리 어쩌구 관습 어쩌구 하면서 뒷구멍 옆구멍 만들고 짬짜미질 하다보니 온갖 떼를 다 받아줘야되고 정작 중요한건 놓치게 되는게 아닐른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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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8-03-07 17:28:49 미국은 수감자는 권리가 없지않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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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8-03-07 17:38:02 납세자의 권리가 무한정으로 커지는건 좀 아이러니 하네요 그렇게따지면 아예 군대 작전관련사항도 공개를 해야하나...? 사회안녕유지에 도움이 되는 목적으로 공개를 해야죠 사형수의 신상정보를 알아서 뭐하나요? 그냥 사형수A라고만 하면 될걸가지고 권리라는 이름으로 더 소중한 가치를 침해하는거 같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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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8-03-07 17:38:28 국방의 의무 축하해~ 드디어 멋진 남자 되는 거야~ 정신 좀 차리겠구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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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8-03-07 17:39:44 6/ 권리가 왜 없나요 워낙 거친사람들이 많으니 없는거처럼 보이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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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8-03-07 18:16:12 정말 미국애들은 공무원들 대할때 자기는 Taxpayer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더만요. "내가 네 월급 준다 임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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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8-03-07 18:47:33 7/ 예시가 좀 이상한데요... 군 작전상황 공개요? 오늘날에도 국방력의 증가 및 유지는 필수요소죠. 국가 안보가 위태로운데 납세자의 권리니 의무를 따질 수 있나요...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이를 받침으로 세워진 무수한 법들이 국가라는 집단 내에서 효력을 발휘하는데요... 사견이지만,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사람들이 유사한 행동을 더 주의하려 하지 않을까요? 둘 다 국가와 개인의 안전과 사회 안녕에 기여하는 것 같은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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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8-03-07 19:01:46 5/ 현실은 법대로 설명하면 민원인들이 이해 못하고.... 그냥 해달라고 떼씁니다. 모두가 다 법을 보고 이해하는게 아니라. 그리고 행정재량에 속하는 건 규칙에는 없거든요. 이런 이런 요소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자없는 행정행위라고 설명해봐야 그걸 이해해주는 민원인은 없어요. 자기 피해입은게 관심있는거지 왜 그런건지에 관심있는게 아니거든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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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8-03-08 08:28:34 3 그래서 공공기관이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어떻게 돈을 썼고 그래서 무엇을 이루어 냈는지 설명하는게 필요하고요 딱한가지 분명한건 공공기관이 일반 회사처럼 흑자를 내기 위해 운영하는건 아니라는겁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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