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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익명
2017-04-11 15:13:42
32/
예방접종은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강제로 구인해서 접종 시킬 수가 없다면 보건 당국에 잘못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건 당국의 책임이래 봤자. 캠패인 아니면 백신 접종 비용 지원, 대상자에 대한 노티 등에 의무 해태가 있지 않고서는 책임을 다 했다고 봐야겠죠.
당연히 사안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돌아갔다고 봐야 되는 거구요.
결국 이 선택권 자체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1차 책임이 부모한테 있다고 보입니다.
자기 자식에게 접종하지 않는 것은 선택의 문제로 볼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선택을 했을 때의 조치, 특히나 단순 미접종이 아니라 발병중이라면 더욱 격리 조치에 신경을 써야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부분에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발생했고 발병->전염->사망에 특별히 인과관계를 부정할만한 요소(가령 아이를 너무 쎄게 때려서 사망)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과실치사가 부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즉 행위의 고의, 결과에 대한 과실(당연히 과실의 선제조건인 책임), 예견가능성(인과관계), 결과의 발생 마지막으로 과실 규정이 모두 존재한다면 과실치사의 성립을 긍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가 인정되면 민사의 불법성은 말할 것도 없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사용자 책임등을 준용하면 얼마든지 책임 물을 수 있구요. 다만 이 아이의 경우 손해배상 산정이 얼마나 될지는 어려운 문제라고 보이네요. 유가족의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은 당연히 인정될 거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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