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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연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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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6-12-23 14:26:08 | 글번호 : 11950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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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소녀 강간 사건 무고 근황




첨부 이미지 : 2개
요약

1. B가 가출 한뒤 가출청소년들과 빈집털이 하다 수배당함

2. 그와중에 B가 임신, 엄마한테 혼날까 무서움(가출한거아님???)

3. 우연히 '주운' 휴대폰 전화로 전화한뒤 이놈이 강간했다고 성폭행범으로 신고

3.5. A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한 달 동안 영등포 구치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다가 석방됐다.

4. B 어머니는 합의금 요구하고 A씨는 직장 권고사직 당함 . 들어가려던 새직장도 못들어감. 피해자 인생 폭망.

5.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짐.

6. 국가에 손배소 신청 했으나 패소 (와 역시 헬조선)

7. 피해자에게 1억 손배소 청구는 인정했으나, B씨 가족은 가난해서 돈을 낼수가 없음...

8 국가는 당시 거짓이라 판단할 근거가 부족했으므로 국가 책임은 없음

캬......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30 00:46:21:


댓글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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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8 익명 2016-12-23 16:20:40
여자애가 자기 장기 팔아서 갚아야죠. :

댓글 79 익명 2016-12-23 16:21:23
피해자도 가해자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가해자를 흐리는 사건잊ㅅ :

댓글 80 익명 2016-12-23 16:40:04
몇플 :

댓글 81 익명 2016-12-23 16:43:20
미러링이라는거 말만 번지르르하지 나쁜거 맞네요?
아닌가요 여초사이트 유저분? :

댓글 82 익명 2016-12-23 16:45:09
그리고 이건은 무차별 살인과 달리 매우 피해자가 무고한 형태의 꽃뱀사건이기때문에 "남자라서 당한거" 맞아요. :

댓글 84 익명 2016-12-23 17:01:35
강남역 사건에서 '여자라서 당했다'를 비꼰거겠죠
정말 남자라서 당했다고 생각하기보단 :

댓글 85 익명 2016-12-23 17:13:01
남자라서 당한게 맞지 꽃뱀 사건인데..메갈 부들부들 하네 ㅋ :

댓글 86 익명 2016-12-23 17:25:59
50 우리가 핸드폰 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게
왜냐하면.... 저기서 B는
"우연히 주운 핸드폰"에서 찾은 "A" 전화번호로 전화걸어서 착신 내역으로 신고한 것이거든요

-----------------------
궁지에 몰린 B양은 며칠 전 우연히 주운 휴대폰에 저장돼 있던 A씨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기록을 남긴 뒤, 통화내역을 근거로 A씨를 신고했다.
-----------------------

지인이 핸드폰 잃어도 내 인생이 끝날 수 있음 :

댓글 88 익명 2016-12-23 17:31:17
걱정하는 것처럼 어떤 여자가 착신전화 남을걸로 떼엑~ 해서 '저사람이 성폭행 했다' 라고 해도 도리어 무고죄로 잡힐 확률이 높습니다다. 최소한 제대로된 경찰이면, 여자의 성범죄 피해가 1) 얼마나 일관되고 2) 얼마나 구체적이고 3) 그 당시에 위치추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긴 한건지 4) 범죄와 인상착의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이런걸 토대로 체포할텐데, 저 경찰들이 실수를 했는지, 고과에 눈이 멀었던지 제대로 조사도 해서 체포하지, 성범죄라고 해서 유달리 피해자 진술만으로 체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기지국추적, 계좌추적 이런거 다 남기 떄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저렇게 체포하는건 극히 이례쩍이라고 생각합니다 :

댓글 89 익명 2016-12-23 17:41:41
76// 가해자가 왜 없나요 떡하니 적혀있는데 :

댓글 90 익명 2016-12-23 17:46:55
88플님 말씀대로라면 그 담당 경찰관 컹밥 먹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댓글 91 익명 2016-12-23 17:50:58
90/ 직무를 하다가 실수를 할수도 있는거죠. 소방관이나 경찰한테 범인 놓쳤거나 실수한거가지고 처벌하면 누가 수사나 불을 끄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가배상법이 인정되려면 일정요건을 정하고 있는거고요. 억울하긴 하지만.. 사실 저사람의 '권고사직'이라는 손해도 어디가 다친것처럼 손해도 아니고.. 손해도 불분명하고.. 경찰과 판사는 나름 근거로 또 수사를 했을테니 유죄나오긴 힘들꺼고.. 정작 범인은 무자력이고..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생각해보세요.. 범인이 무자력이라고 그걸 국가에서 배상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

댓글 92 익명 2016-12-23 17:53:43
91/ 왜 문제예요? :

댓글 93 익명 2016-12-23 17:53:57
댓글들 내용을 떠나서 이건 정말 ㅈ 같네요 :

댓글 94 익명 2016-12-23 18:00:03
92 국가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것도 아니고 다 세금인데 그걸 범인 배상할 돈없다고 주게되면 돈없는 사람 너도나도 다 범죄자가... :

댓글 95 익명 2016-12-23 18:01:09
92/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지를만큼의 과실이 없으니까요. 찬찬히 생각해보세요.
남녀 문제가 아니고, 누구에게 폭탄돌릴것인가?(?) 가는 법의 중요한 탐구주제중 하나죠. :

댓글 96 익명 2016-12-23 18:01:27
ㅁㅁ :

댓글 97 익명 2016-12-23 18:01:31
ㅁㅁㅁㅁ :

댓글 98 익명 2016-12-23 18:01:37
흣챠 :

댓글 99 익명 2016-12-23 18:01:42
이얍! :

댓글 100 익명 2016-12-23 18:01:44
100번째 댓글!
100? :

댓글 101 익명 2016-12-23 18:01:49
내꺼야!! :

댓글 102 익명 2016-12-23 18:01:58
크앍! :

댓글 103 익명 2016-12-23 18:04:26
이렇게 인생 나락으로떨어지면 진짜 눈에뵈는게없을듯.. :

댓글 104 익명 2016-12-23 18:10:17
진짜 피해남자도 보살급이다 :

댓글 105 익명 2016-12-23 18:26:41
남자가 잘못한거 같네

여기서 ㅈ도없는 남자가 사람입니까? :

댓글 106 익명 2016-12-23 18:33:03
여기 보이는 분이 올해 마지막 병신년이었으면 좋겠네요 제발 :

댓글 107 익명 2016-12-23 18:43:58
생각해보면 예전 같았으면 '경찰이 무고한 피해자 말을 안 믿고 강간범 말을 믿다니 역시 헬조센이다'식의 댓글들이 달렸을 것 같은데,

그런 댓글들이 안 보이는 걸 보면 패미들이 고파스를 많이 떠났나보네요. :

댓글 108 익명 2016-12-23 18:51:41
107/ 요즘 진성 패미들은 고파서 상종 안하고 다 트위터나 페북에서 자기들끼리나 울력하는 것 같아요 :

댓글 109 익명 2016-12-23 19:22:09
이런 억울한 일은 법에서 해결못해주니 자력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잘듣는 칼 많습니다. 어짜피 망한인생 일가족 몰살시키면 그런 사이다가 없음. 그런 뉴스 몇번 뜨면 이런 사건도 없어지죠 :

댓글 110 익명 2016-12-23 19:31:52
민사 소송 인용 판결 받은걸로 끝까지 압류 걸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게 유일한 방법일듯..

취직하면 월급 압류, 전세금 압류, 집사면 압류, 차사도 압류...,.,.. :

댓글 111 익명 2016-12-23 19:36:18
오늘날 남녀가 공평하지 않다는거 다시 깨닫습니다

하긴 여성은 귀하고 고추는 흔해빠졌으니 상품가치가 바닥이까 이치에 맞다고 봐야겠네요 :

댓글 112 익명 2016-12-23 19:39:43
왜 남자는 고추라고 하고 여자는 여성이라고 하나요? 조개등으로 바꿔주세욧!! :

댓글 113 익명 2016-12-23 19:46:58
사스가! :

댓글 114 익명 2016-12-23 21:13:23
2010년 11월이면 먼 과거도 아니네요... 저걸 어떻게 막죠ㅋㅋㅋ 전화한번 걸었다고 체포하러오면 그냥 당해야 하는건가요ㅋㅋㅋㅋ :

댓글 115 익명 2016-12-23 22:30:12
성폭행피해사실 신고 들어왔는데 수사 체포 개시안하면 그게 더 비정상이죠 무고죄가 흔합니까? 성폭행은 생각보다 빈번하고 중대한 범죕니다 :

댓글 116 익명 2016-12-23 22:46:47
/115
주거일정하고 도주우려없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되어야 하면 성폭력에도 불구속수사 해야하는게 원칩입니다
수사체포가 비정상이라는게 아니라 구속영장 자체가 비정상적이었죠 :

댓글 117 익명 2016-12-23 22:47:43
누가 수사하고 체포해서 문제래요? 불구속수사원칙에 따라 제대로 수사했으면 애초에 구속이 안됬죠 유일한 증거가 진술이랑 핸드폰 문자인데 구속영장 발부한게 이상한거엿죠 :

댓글 118 익명 2016-12-23 22:51:22
115플은 1플부터 사실관계를 이상하게 짰네 애초에 가해자가 경찰수사단계에서 처벌원한다고 진술했기떄문에 그걸로 무고죄 성립합니다. :

댓글 119 익명 2016-12-23 23:16:01
116 추가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어야 하네요 :

댓글 120 익명 2016-12-23 23:18:19
여러분 올해는 병신년이었습니다 한해 안좋은 일은 다 병신년이었다하고 지나가고 내년 기분좋게 시작하세요~! 메리크리스마스 ~! 이상 73플예언가였습니다 :

댓글 121 익명 2016-12-24 01:26:17
무고죄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推問)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성범죄 중에서 강간은 구속 수사도 많이 합니다
또한 애초에 성범죄 특성상 증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통신이나 문자 내역있으면 굉장히 유력한 증거로 쓰입니다. 거기에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 일관성 있는지 등을 따지는 건데 이 사건에서는 진술분석내역이 신뢰할 수 있는 걸로 나왔으니 피고인 입장에서는 특이하게 재수가 없는 케이스엿죠 :

댓글 122 익명 2016-12-24 01:42:41
http://blog.naver.com/hbj621029/220720529087
고소보충조서나 고발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발적으로 허위사실을 추가 진술하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

댓글 123 익명 2016-12-24 13:10:12
121/ 성범죄가 그 특성상 입증하기 어려운 건 알겠는데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로 추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는 다시 생각해봐야할 문제임
애초에 무죄추정의원칙이라는게 열 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자 라는 원리에서 나온거 아닌가요 :

댓글 124 익명 2016-12-24 13:10:37
저렇게 억울한 피해자가 재수없게 나올 수 밖에 없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 아닌가 :

댓글 125 익명 2016-12-24 13:40:52
어차피 무죄추정은 판사가 하는거고 수사기관이 무죄염두에 두면 수사 못해요

티끌 하나라도 불을 켜고 찾아야 겨우 잡을까 말까인데... 수백명의 성 범죄자들 얼마나 수사과정에서 뻔뻔하게 굴겠습니까

현 수사 체계보다 더 실체적 진실성을 담보하면서 효율적인 대안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

댓글 126 익명 2016-12-25 01:42:18
역시 여자 만세!!!!! 페미 만세!!!! :

댓글 127 익명 2016-12-26 12:41:11
미친년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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