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 나 때문이라고?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그냥 조용히 신고만 하면 될 것을 쓸 데 없이 신고 내용에 폭언이나 불필요한 내용을 써서 강등당한 뒤에, 내가 뭘 잘못했느냐며 강등 풀어달라고 큰 소리치며 분노하지 말아주십시오.

http://m.ytn.co.kr/news/201612091750069857_0101_011.html

정리

- 이전까지는 디지털 포렌직을 통해 범죄 증거임을 밝혀냈다고 해도, 형소법에 디지털 증거를 명문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 김진태가 형소법 개정을 발의, 디지털 증거의 법적 효력을 명문화 함

- 그런데 그게 ㅊㅅㅅ태블릿이랑 ㅈㅎㅅ휴대폰 등의 디지털 자료의 증거능력을 부여함

- 대통령을 찌른 칼은 진태 자신이 만든 꼴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7-06 20: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