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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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06-24 12:22:25 | 글번호 : 4639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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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2D&sid1=102&sid2=257&oid=016&aid=0000492747

진짜 복지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받아야합니다. 최소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살아갈수 있도록,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합니다. 애들 무상급식 무상보육 그리고 노인들 기초 연금 전부 지급하는게 진정한 복지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돌아갈 돈 뺏는겁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27 16: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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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1 익명 2014-06-24 17:17:17

물론, "기업들의 자본이동과 세계각국의 세율인하 경쟁 때문에 법인세 인하는 어렵다" 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있다. 윤홍식은 <복지국가의 조세체계와 함의-보편적 복지국가 친화적인 조세구조는 있는 것일까>(2011) 논문을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 유동성이 큰 법인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다. (...) 이론적 논의와 달리 세율을 끊임없이 낮추는 조세경쟁은 현실세계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다.(13)" 라고 비판한다.

그는 이어서 "만약 법인세가 자본의 위치선정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친다면 유효한계법인세율이 3%에 불과한 사우디아라비아에 자본이 몰려야 하지 않나? 이러한 일이 현실화되지 않는 이유는 외국자본의 직접투자(FDI)가 법인세율에 민감하기는 하지만 세율보단 해당 국가의 임금수준과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다국적기업의 위치선정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 이라고 설명한다.

첫줄의 법인세 인하는 법인세 인상을 잘못 쓴거같네요. 여하간 이런 연구결과도 있답니다. :

댓글 152 익명 2014-06-24 17:17:31

149
91년도에는 최고 세율 34%였네요. 현재 22%구요.

국가별로 조건이 다른건 맞는데 다른 조건이 같다면 법인세율이 선택의 근거중의 하나가 될수있는것이죠.
이자율이 하락하면 통화량 증가한다는 주장이랑 별반 다를바가 없는지라. :

댓글 153 익명 2014-06-24 17:18:19

http://joohyeon.com/m/post/159
출처입니다. :

댓글 154 익명 2014-06-24 17:21:18

"외국자본의 직접투자(FDI)가 법인세율에 민감하기는 하지만 세율보단 해당 국가의 임금수준과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다국적기업의 위치선정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

이말은 당연한 겁니다.
다른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한들 그걸 한순간에 바꾸긴 어려우니
상대적으로 쉬운 법인세율 인하를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걸 마치 법인세율과 투자는 별로 상관이 없으니 인상해도 좋다라고 해석하면 안됩니다. :

댓글 155 익명 2014-06-24 17:24:11

152 말씀하신바와 같이 어차피 미국 스테이트간 연구처럼 비교군끼리의 특징이 상당히 유사한 경우에 유효한 이야기인데, 글쓴이 주장처럼 한국이 법인세율 올리면 디트로이트꼴난다라는건 분명한 과장으로 보이네요. 고도성장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했다는건, 법인세율이 기업유치나 투자 또는 성장의 독립변수가 아니라 훨씬 포괄적인 사회경제적 조건을 독립변수로 상정해야한다는 함의가 있는것 같습니다. :

댓글 156 익명 2014-06-24 17:25:24

153/
인용하신 부분 아래에 있는 내용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 중요한 건 세금의 "경제적 부담" - 조세귀착의 문제
제가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바구요. 저 블로그 내용이 제 견해랑 다른게 없네요.

법인세의 조세귀착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는 없을까? 하버드 경제학과의 Mihir A. Desai 등은 (2007) 라는 논문을 통해 법인세의 조세귀착 문제를 다루었다. 이들은 1989년-2004년 사이,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단순히 나누어) '노동Labor과 자본Capital' 중 법인세 부담을 많이 지는 쪽은 어디인가?"를 연구했다. 연구의 결론은 "노동Labor 쪽이 법인세부담의 57%를 지게된다." 이다. 법률상 법인세는 기업에게 부과하는 것이지만, 증가한 세부담은 노동자의 실질임금과 자본가의 자본소득 모두를 압박하게 되고, 그 결과 노동쪽이 57%의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The results consistently indicate that corporate taxes depress both real wages and returns to capital, with most of the burden of corporate taxes borne by labor. The baseline estimate for the share of the burden borne by labor is 57 percent, and estimates vary between 45 and 75 percent, depending on the sample period and specification.)(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소속의 안종석이 (2013.07) 에서 "효율성의 관점에서 법인세가 가장 열등한 위치에 있으며, 법인세는 형평성 제고에 전혀 기여하지 못함(31)" 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댓글 157 익명 2014-06-24 17:30:09

150 독일별명이 언제 유럽의 병자였나요(...) 그리고 독일이 주춤했던건 복지체계 이전에 막대한 통일비용의 문제였다는게 보편적 결론인데요? 독일이 조합주의적 복지체계수혜자부담원수혜자부담원칙을 채택하는건 맞는 얘기지만 그만큼 독일의 제조업기반과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노조의 협상력이 복지체계를 유지시키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은 왜 빼먹으시나요? 그리고 그러한 복지체계와 기업경영까지 간섭하는 강력한 노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EU최대경제규모국이자 세계에서 1,2위를 다투는 수출국인건 어찌 말씀을 안하시나요? 앞서말했듯 독일은 기민당/기민련도 노조와 손잡은나라인데 친시장적이라뇨? :

댓글 158 익명 2014-06-24 17:34:55

"미국 스테이트간 연구처럼 비교군끼리의 특징이 상당히 유사한 경우에 유효한 이야기"

이부분 해석이 잘못되신것 같아요.
미국 사례는 비교군끼리 특징이 유사한 경우에 세율로 인한 효과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것이지
꼭 다른 요소가 고정된 상태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이 아니죠.

저도 법인세율 올린다고 디트로이트 꼴 난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법인세율 올리는게 별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댓글 159 익명 2014-06-24 17:39:18

150/ 금산분리를 봅시다. 독일이 반독점트러스트 따위가 없다시는데, 미국은 1890년대부터 셔먼법을 시작으로 독점규제와 함께 금산분리를 시작했고 최근 GLB액트를 통해 금산분리를 완화했다고는 하는데 결정적인 조항단서로서 금융업에 진출한 자본은 10년 이내로 비금융산업을 정리해야합니다. 다른건 미국 모델을 따라야한다면서 이 부분은 말씀을 안하시네요.
더군다나 한국의 경우 대우는 대우증권부터 망했고 LG는 03년카드사태로 8조원의 채무를 혈세로 막았으며 삼성과 SK는 순환출자와 맞물려 04년 삼성카드사태, 97년 SK증권 사태로 금융업 때문에 오너일가가 쫓겨날뻔 했습니다. 00년에는 현대투신 부실로 왕자의 난과 함께 그룹이 공중분해 직전까지 갔구요. 은행을 제외한 은산분리로도 저 지경까지 갔는데, 금산분리를 왜그리 꼬아보시는지 모르겠네요. :

댓글 160 익명 2014-06-24 17:47:05

법인세 올리면 디트로이트 꼴 난다는 말은 논리적 비약이죠. 하지만 이런식으로 가면 근데 반드시 그렇게 될겁니다. 이 논의에서 법인세 이야기는 왜 나왔을까요? 대기업 혐오에서 나온겁니다.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 고혈빠는 것처럼, 법인세가 우리에게 돌아올 혜택을 가져간 것처럼 인식하는데, 30개 대기업중 15개가 도산한 나라입니다. 대기업도 살려고 아둥바둥합니다.우리나라가 중소기업에서 왜 중견기업 진출률이 낮을까요? 본인들이 원치 않습니다. 100가지에 달하는 혜택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커지면 분할을 하죠. 삼성전자 핸드폰 운영체제 관련 소프트 웨어 개발팀만 3개입니다. 세팀이 개발해서 하나만 선택되죠. 그러니까 비슷한 안드로이드로 세계 재패하는 겁니다. 이 경쟁을 위해 엄청난 인원이 고용되죠. 미국의 세금을 피해 조세피난처로 몰리고 있죠. 디트로이트에서도 노조가 대기업 잡아죽이기 하다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인 꼴이 되었죠. 경쟁에서 생산력이 나옵니다. 경쟁이 어렵고 힘들다고 징징대면 안됩니다. 공부를 해야 고대에 오죠. :

댓글 161 익명 2014-06-24 17:48:42

150/ 미국의 기업가정신에 대하여 장하준이 또이야기를 한게있죠. 사회안전망이 전무한 나라에서 누가 하이리스크를 떠안고 창업을 하겠냐고. 기업가정신이 나왔으니 하는 얘긴데, 신자유주의는 공정한 경쟁이 수반될때 그 순기능을 유지하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공정한 경쟁을 갖추고 있나요? 토마스 프리드먼이든가 신자유주의를 비난하는 한국의 진보진영을 비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미국의 백만장자 중 70%는 자수성가 출신이다.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국의 문제점은 신자유주의를 도입한게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기성계층의 입맛에 맞게 변형시켰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도 투명성 강화등의 순기능이 있었던걸 부인치는 않지만 지금 한국의 사회문화적 풍토에서 신자유주의 논리는 계급고착화의 논리, 불공정한 약육강식의 논리를 정당회시킬 뿐입니다. 37플만봐도 답이 나오죠. :

댓글 162 익명 2014-06-24 17:50:37

미국 금산분리하고 반독점 트러스트법 있는거 어느 바보가 모릅니까 세계 최초인데. 신 자유주의자들이 다 까고 있죠. 미국도 안하는 시장자유 정책을 독일이 한다는 말입니다. :

댓글 163 익명 2014-06-24 17:52:46

그리고 미국은 은행과 증권사의 분리로 보는게 맞습니다.(증권과 투자은행은 다르지만 간단히 보면) 하지만 워렌 버핏이 가진 회사는 뭡니까? 뭘로 뭘 지배하나요?!? 미국 금산분리와 우리나라 금산분리는 다릅니다 :

댓글 164 익명 2014-06-24 17:54:35

160 그럼 재벌들은 왜 성자님 말씀처럼 해외이전을 안하나요? 중국은 법인세율은 고사하고 부패로 인한 상납금이 개쩌는데 왜 세계의 기업들은 그 돈주고 중국으로 가나요?
정말 궁금해ㅓ 그런데 중국 법인세율은 몇%인가요? :

댓글 165 익명 2014-06-24 17:54:43

그래요? 그럼 사회적 풍토를 바꿔야죠? 기업가의 정신이 살아숨쉬게 사회적 풍토는 안바뀌니까 세금정책을 바꾸자구요? :

댓글 166 익명 2014-06-24 17:57:31

성자님 의견에 동의하고 동감합니다. :

댓글 167 익명 2014-06-24 17:59:50

162 찾아보니 독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콘체른은 은산분리 시행 중인데요?
163 네 말씀하신거처럼 미국은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가 문제되지만, 한국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가 문제되죠. 그런데 금융의 제2차심사 기능을 고려할때 미국의 그것보다 한국의 그것이 훨씬 위험성이 크니까 분리시키는겁니다. 당장 위에 적어놓은 재벌들의 금융실패사만 봐도 왜 문제인지 답이 나올텐데요. :

댓글 168 익명 2014-06-24 18:01:10

164 중국 법인세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님은 맨날 곤란한걸 물어봐요 ㅋㅋㅋ 중국과 비교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엄청난 내수와 생산력을 가진 중국에 법인세 내도 이익이 더 나기 때문이겟죠 중국도 한 50때리면 안들어 가겠죠 :

댓글 169 익명 2014-06-24 18:01:44

165 네 그래서 세율이전에 노조의 협상력이 강하고 고임금체계를 통해 유지되는 독일식 복지체계로 사회풍토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하네요. 한국도 주력산업이 제조업이니만큼 금융산업 비중이 큰 미국모델보다도 정합성있어 보이구요. :

댓글 170 익명 2014-06-24 18:08:11

168 그럼 한국이 굳이 영미식 세율인하에 목숨걸 필요도 없지않나요? 한국의 산업화 경로나 수익성 여부가 미국이나 영국과 유사한가요? 남미 주요국가들의 군부독재시절 시카고보이즈들이 신자유주의 노선에 입각해 미국 따라하다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진건 아르헨티나 포퓰리즘만 까대는 경제지나 신자유주의자들이 절대 얘기하질 않죠. :

댓글 171 익명 2014-06-24 18:09:47

독일식이면 타협가능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가장 유명한 금-산 복합모델입니다. 상호 주식 교류도 자유롭죠.
공적자금 투입도 저 싫어합니다. 망할짓을 하면 망해야죠. 그리고 그런 부실대출 생기기전에 조지는게 정부 역할이구요. 부동산도 가격 낮추어서 하우스 푸어 만들어야 합니다. 집사서 일안하고 부자됫으면 그 리스크를 저야죠. 은행 대출 받아서 주식한거랑 뭐가 다릅니까? :

댓글 172 익명 2014-06-24 18:14:24

찬성하진 않지만 은행은 금산분리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 자체로 신용창출의 기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는 아닙니다. 공적자금 투입이야기 하시는데 그건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예라고 보기 힘들죠. 다른 사업도 많이 해주잖아요... 망해서 단 계열사도 힘들었으니란 논조는 전자사업하는 사람은 자동차 사업하면 안된다란 이야기와 같습니다(삼성자동차) :

댓글 173 익명 2014-06-24 18:14:26

171 상기한 바와같이 독일도 일정규모의 콘체른은 은산분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독일을 따라한다손쳐도 지금과 다른 점은 거의 없어요. 한국도 이미 산업자본의 증권 보험 진출을 허락한다는 점에서 엄밀히는 금산분리가 아니라 은산분리일 뿐더러, 어차피 은행 지배할 자본이 있는 곳은 재벌뿐인데 독일식 규정을 그대로 옮겨도 재벌은 은행지배 금지됩니다. 증권하고 보험으로 그렇게 말아먹고 최태원은 JP모건이랑 캐삭빵뜨다가 그 덕에 빵까지 갔다왔는데 은행까지 손뻗치면... :

댓글 174 익명 2014-06-24 18:16:25

172 지금도 보험 증권 카드는 금산분리 대상이아닌데요?;; 현대카드 삼성카드 현대증권 삼성생명 얘네는 지금 없어졌나요? 불법인가요? :

댓글 175 익명 2014-06-24 18:21:13

공적자본 투입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의 주된 기능은 금융사가 산업자본을 견제하고 올바르게 육성되거나 도태되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할 시 저러한 2차심사기능이 가능한지가 진짜 문제에요. 특히나 오너의 목소리가 절대적인 한국 기업지배구조를 고려하면 말입니다. 독일은 물론이거니와 일본도 금산자본간 유착관계가 존재하였어도 최소한의 상호견제는 가능했지만, 한국재벌들은 그 최소한의 견제조차 하지않았기 때문에 매번 박살이 난거죠. 그 후폭풍을 누가 책임지냐는건 부수적 문제고 후폭풍의 규모가 아득하다는게 진짜 문제인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더더욱이나 은산분리 및 산업자본 통제가 중요한거구요. :

댓글 176 익명 2014-06-24 18:22:52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하면 안된다고요... 지금 금융권 확대하자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일부 규제는 있을지 몰라도 철저한 은산분리아닙니다..칠레 다해봤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신자유주의 뭐가 효과 제일 좋았나요? 신자유주의자들은 그걸로 노벨 경제학상 받았습니다. :

댓글 177 익명 2014-06-24 18:29:26

176 아옌데 케이스는 이미 CIA에 의해 집중적인 조짐을 당했고 피노체트 쿠데타 역시 미국의지원이 있었다는게 정설입니다. 외적변수 고려하면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대조군인데요. 그리고 신자유주의라기엔 칠레정부가 산업정책을 통해 강력히 개입했고, 그 와중에 수천이 학살당한걸 고려하면.. 논의가 길어져서 곤란하겠네요. 그나저나 칠레 케이스로 노벨경제학상 받은게 누군가요?
그리고 한국 역시 산업자본이 은행소유지분을 9%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개정안도 4%까지로다시 줄일망정 철저한 은산분리는 아닙니다. :

댓글 178 익명 2014-06-24 18:29:35

칠레 중남미 최고 부국입니다. 시카고학파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독일이 금산분리 한다는건 좀 어처구니 업네요. 2차대전이후로 가장 잘 복합된 곳인돼요. 뭐 일부 안되게 되는 조항이 있나봅니다. :

댓글 179 익명 2014-06-24 18:31:29

바로 그 정도가 철저한겁니다. :

댓글 180 익명 2014-06-24 18:33:22

독재를 옹호한게 아닙니다. 신 자유주의가 독재한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옌데 cia로 축출된게 경제정책이랑 뭔강관인지 ...... :

댓글 181 익명 2014-06-24 18:34:55

제 기억엔 남미 개발을 이끌어 주목받은건 시카고보이즈가 아니라 UNCPAD초대총장이었던 프레비쉬이고 이 사람은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라 자유무역이 개발도상국의 교역조건을 악화시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양반인데요. :

댓글 182 익명 2014-06-24 18:38:51

178 콘체른 규모에 따라 금산분리를 한다는건 한국의 4%제한 규정보다 더 철저한겁니다. 한국은 삼성이 4%까지 투자할 수 있는걸 독일 지멘스는 아예 투자를 못하게 한다는 얘기니까요.
180 독재자가 강력하고 폭압적인 권력으로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인것이고 아옌데는 경제문제에 집중할 여력조차 없었으니, 신자유주의의 피노체트와 사회주의의 아옌데를 비교해서 신자유주의가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였다는 비교가 의미가 없다는 얘깁니다. :

댓글 183 익명 2014-06-24 18:47:47

http://www.eknews.net/xe/?document_srl=6259&mid=German&liststeal=viewer

지멘스는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아예
독일 금산분리 이야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네 그럼 남미 사회주의 국가 봐보세요. :

댓글 184 익명 2014-06-24 18:52:16

독일처럼 우리 삼성도 은행 세우면 되겠네요.
참 쿠바 엄청난 국력이죠? Gdp 장난 없죠?!? :

댓글 185 익명 2014-06-24 18:59:10

183 지멘스가 콘체른 형태는 아니었나보네요. 콘체른의 규모에 따라 은산분리가 불허된다는게 요지이므로, 독일규정에 의하면 어차피 한국재벌들은 은행진출이 금지된다는 점에서 독일이 더 강력한 규제를 가진걸로 보이네요.

183 신자유주의 반대 = 사회주의 인가요? 남미케이스를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신자유주의자들은 남미 군부정권과 손잡고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여 산업화를 꾀하는 이른바 안정화정책과 심화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가장 열심히 도입했던 아르헨티나가 제일 먼저 망했고, 브라질이 그 뒤를 이었으며, 다국적기업을 받아들이지 않은 칠레가 안정화정책을 포기하고 심화정책은 시작도 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칠레는 강력한 산업정책을ㅌ통해 개입했다고 말한거구요. 칠레는 신자유주의의 성공케이스도 아닙니다 사실. :

댓글 186 익명 2014-06-24 18:59:24

여기 논쟁이 너무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한정되는 감이 있는데... 이미 한국경제는 국제정치에 80% 이상 종속된지 오래입니다. 한미 FTA와 그 배경에 대한 논의를 넣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넓게 보기 어렵죠.

위에서도 얘기가 몇 번 나왔지만, 한국에 높은 법인세율을 감수하고서라도 여기에 머물러야 할 필연성이 있는 외국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외인 ATM'이라는 오명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부가 투자환경을 호구스럽게 가져가는 건 그렇게 해서라도 외자를 유치해놓는 게 경제에 더 이득이라는 판단에서죠. 한국을 독일 등이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실히 과대 평가고;)

문제는 법인세율을 올리느냐 마느냐에 앞서 이미 한국경제는 금융이고 기업이고 할 거 없이 이미 외자에 잠식되어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죠. 세율 가지고(비단 법인세 뿐 아니라) 정부가 섣불리 손 보다가 주식시장 작살나고 외자 빠져나가면 재벌들도 몸 성히 서 있기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부자만 망하느냐. 오히려 더 타격을 받는 건 서민들이죠. 부자들은 해외 이민이라도 가지, 서민들은 죽으나 사나 생지옥이 되건 말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거든요 -_-

한미 FTA도 그렇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새로운 안보조약을 껍데기만 자유무역조항으로 덮어씌워서 체결해놓은 것입니다. 미국이 군비확장으로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민주당 집권 후 일본에게 아시아의 안보 역할을 대리하게 하는 쪽으로 빠지면서, 한반도가 미국의 전략적 가치에서 후순위로 빠지는 것을 한미 양국이 상호 의존케 하는 경제조약으로 공동 이해관계를 만들어 조금 더 발을 묶어두겠단 것이죠. 그런데 법인세를 올려버리면 가뜩이나 먹을 것 없는 미국 금융시장과 기업이 어디 들어오냐는 겁니다. 이건 안보와 기타 정치적인 이득으로 다소 간의 종속 관계는 감수하겠다는 트레이드가 되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법인세율은 대기업-중소기업들 간 관계까지도 고려에 넣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대다수가 이미 대기업 없이는 못 사는 하청 고리 관계로 전락해버렸는데 세율 올리면 중소기업들까지도 덩달아 힘들어져 버립니다;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서민들이죠) 플러스 알파로 첫번째 논의에서 얘기했듯이 한국에서 법인세율 올리면 삼성 같은 경우는 진짜 막장으로 가면 중국이나 미국으로 이전해버릴 수도 있어요. (이미 국내 재벌 기업은 주주 비율 보면 한국 기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레알 공멸하는 거죠. :

댓글 187 익명 2014-06-24 19:03:28

아 모르시는거 같아서 첨언하면 콘체른은 독일식 기업집단을 의미하며 한국 재벌의 프로토타입 정도 됩니다. 저는 지멘스가 콘체른인줄 알았는데 그냥 개별기업인가 보네요. 삼성도 재벌형태를 해체해서 계열사들이 죄다 각자도생하면 지멘스처럼 은행설립 가능합니다. :

댓글 188 익명 2014-06-24 19:07:49

아 좋게 이야기 할려고 해도.... 뭔 개소리에요.... 지멘스가 대표적 콘체른이지 아오 진짜 :

댓글 189 익명 2014-06-24 19:09:30

188 그러네요 그 부분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미 케이스도 저를 계몽시켜주시죠. :

댓글 190 익명 2014-06-24 19:09:44

콘체른이 기업집단이에요.
재벌을 인정해주는거에요 걍 우리나라처럼 순환출자식 야매지배 안되게..... :

댓글 191 익명 2014-06-24 19:12:25

그래도 여튼 신 자유주의 정책덕에 칠레가 중남미 부국됫어요.
위에 글 너무 길어요 논점이 뭡니까?!? :

댓글 192 익명 2014-06-24 19:12:48

그런데 한국은 순환출자식 야메지배하는거 아시면서 독일처럼 금산분리 완화해야한다는건 무슨 논리적 근거로 주장하시는건가요? 금융쪽에 손댔다가 오너일가가 쫓겨날뻔한 사례가 한두번이 아닌데? :

댓글 193 익명 2014-06-24 19:13:33

191
칠레는 신자유주의로 부국된게 아니고
아르헨티나는 신자유주의 때문에 더 망했다구요 :

댓글 194 익명 2014-06-24 19:19:14

아르헨티나 페론 포퓰리즘이 망조에 원인이죠. :

댓글 195 익명 2014-06-24 19:20:27

194 페론 이후에 집권한 군부가 신자유주의에 입각해 성장정책 추진했다가 폭망하면서 페론이 되돌아옵니다. :

댓글 196 익명 2014-06-24 19:23:39

더 자세히는 페론 집권 이전 대공황부터 이미 망조는 시작됐고 페론이 망조를 확실히 해놓으니 군부-신자유주의자들이 쐐기포를 박은겁니다. :

댓글 197 익명 2014-06-24 19:59:08

깊이 공감합니다.....하지만 흔히 말하는 부자의 정의는 좀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자본소득과 가족 수 그리고 가족 연령대 특성상 지출규모 등을 따져야되는데
무조건 명목소득으로만 과세해버리면....ㅡ.ㅡ;;; :

댓글 198 익명 2014-06-24 20:08:24

200 :

댓글 199 익명 2014-06-24 20:08:34

200!! :

댓글 200 익명 2014-06-24 20:08:44

200번째 댓글!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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