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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7-06-24 22:08:13 | 글번호 : 131045 | 0  7702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교통사고 합의 레전드 첨부 이미지 : 1개

18세 !!!!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7-12 06:37:54:

댓글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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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17-06-24 22:19:48 오늘부터 차도로 걸어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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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17-06-24 22:40:55 와 이거로도 싸우네 ㄷㄷ 길가다 눈만 마주쳐도 싸움걸듯 ㄷㄷ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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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 2017-06-24 22:18:13 3//민사인데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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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4 익명  2017-06-24 22:11:02 Deal을 누가 제안했느냐가 관건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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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 2017-06-24 22:17:23 저런 식으로 합의했다고 봐주는 것도 말이 안되는 일같음.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은 교화, 예방의 목적도 있는 법인데 저런 식으로 딜하라고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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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익명 2017-06-24 22:50:43 29/보험을 들게 되는 일반적인 심리(제 주관이 들어간)와는 상당히 달라보이는데요? 보험이란건 자비로 처리하기 힘든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드는 것 아닌가요? 처벌과 그에 따른 피해보상은 다른 얘기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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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익명 2017-06-24 22:51:58 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의견 차이 있을 때, 공격적으로 좀 얘기 안하면 안되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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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 익명 2017-06-24 22:53:25 30/범죄, 처벌이 법전문가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해되는 지 모르겠는데, 잘못에 대해 크든 작든 교화, 예방을 위한 액션을 취하는 게 듣도보도 못한 소리란건 처음 듣네요. 처벌이라고 하니까 뭔가 다른 카테고리로 인식하신 모양인데 경고 등의 '당신이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식의 것도 포함해서 말한 겁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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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 익명 2017-06-24 22:53:25 대학교 커뮤니티에서 토론이 많이 일어 나는 부분은 나쁠 것 없는데 하다가 과열 되는 것도 아니고 시작부터 깔아뭉개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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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 익명  2017-06-24 22:54:27 32/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은 만든취지를생각해보면 그게아닙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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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익명 2017-06-24 22:54:27 알고 있는 용어에 대해 설명할 생각도 없고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할 생각도 없는 태도를 취하신다면야 저도 더 할 말이 없지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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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8 익명 2017-06-24 22:55:49 36/그게 아닙니다, 듣도보도 못한 소립니다, 그거 만든 사람들 바보가 아닙니다~ 토론상대를 깔아뭉개는 태도의 전형이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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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9 익명 2017-06-24 22:56:04 토론을 하고 싶으면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뽐내지 말고, 설명을 하세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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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0 익명 2017-06-24 22:56:32 30/그리고 전 용어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카테고리의 용어로 인식하는 듯 해서 달리 생각하라고 말한거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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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1 익명  2017-06-24 22:58:06 34/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은 사고치면 보험료 할증되거나 보험가입이 거절될수도있으니 충분히 예방효과도 담보됩니다 애초에 말하는태도가 운전면허 필기시험도 안쳐보고 교통사고 사건처리도 안해본것처럼 무조건 아몰랑 교통사고는 무조건 범죄고 처벌받아야돼 그딴식으로 나가는데 뮈라대답할지 참모르겠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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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2 익명  2017-06-24 22:59:35 40/ 뭔용어를 바꾼적이없어요 ㅋㅋㅋ 님은 계속일관되게 교통사고는 무조건 범죄고 처벌받아야한다인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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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3 익명 2017-06-24 23:01:25 41/그런 식으로 예방효과를 가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어떤 잘못이냐에 따라서도 보험가입에 차질을 빚을 정도의 일인지 아닌지가 달라지지 않나요? 무조건 처벌이란 언급이 마치 교통사고만 저지르면 무조건 실형때려야 돼~라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전 잘못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걸 원하는 거지 다 중형때리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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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4 익명 2017-06-24 23:02:56 42/제 댓글과 님 댓글들을 잘 보세요. 저와 님이 생각하는 '범죄'와 '처벌'이란 용어의 범위와 뉘앙스가 서로 다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제가 말한 처벌이란건 잘못에 대해 예방/교화를 위한 합당한 대가를 말하는 거임. 경고 등의 가벼운 것까지 포함해서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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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5 익명  2017-06-24 23:04:58 좀더 제 말을 정리하자면 교통사고도 교통사고나름입니다 당연히 음주운전같은 악질범죄는 법적으로 처벌받아야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즉 11대 중과실에 속하지 않는 사고는 범죄라보기힘들고 민사적으로만 해결하면 된다고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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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6 익명  2017-06-24 23:07:17 44/ 그런논리라면 보험료 할증이나 추후보험가입거절도처벌에속해요 님논리대로라면 현행법도 잘못에 대한 처벌수단을 충분히 갖췄어요 저도 그게 성관계라는 수단이면 잘못됐다고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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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7 익명 2017-06-24 23:08:15 45/제가 불만족스러운 점은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 민사소송으로만 해결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돈으로, 몸으로, 그외 잘못과는 상관없는 물질적인 보상으로 때우려는 태도가 만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다 중범죄로 다스릴 필요는 당연히 없지만요. 쌍방간의 합의와 피해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만큼이나 중요한 건 그와같은 일을 피해자 스스로 다신 저지르지 말아야겠구나~고 생각하게 만들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기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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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8 익명 2017-06-24 23:10:34 46/어떤 과실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보험사가 가입자의 모든 과실에 대해 작든 크든 보험가입 자체를 원천봉쇄할 정도로 과실에 대해 엄격한 편인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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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9 익명  2017-06-24 23:11:00 그리고 저기사는 합의가이뤄져서 처벌못했다고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사고의 상태가 11대중과실에 속하지않는 상대적으로 경미한사고였다고 추론이가능한거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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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0 익명  2017-06-24 23:12:28 47/ 물질적인보상이 잘못과는 상관있어요 물질적인피해보상이 잘못과는 상관없으면 함무라비법전이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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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1 익명  2017-06-24 23:13:49 48/ 네 3번이상사고치면 거의보험들기힘들고 가입한다하더라도 무지무지하게할증붙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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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2 익명 2017-06-24 23:13:59 49/저희 토론의 쟁점이 바로 사고의 경중에 따라 민사로만 처벌해야 하느냐, 가벼운 사고라도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해서 예방/교화의 액션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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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3 익명 2017-06-24 23:15:22 50/똑같은 피해를 주자는 의미가 아니라, 물질적인 보상'만'으로 끝낼 일과 그렇지 못한 일을 구분하자는 겁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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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4 익명  2017-06-24 23:20:08 53/ 이미구분이 충분히 되어있어요 11대 중과실은 물질적인보상만으로는안끝나고 그중과실 이외는 물질적인보상만으로끝나죠 님이 제일걱정하는 지점은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경우일텐데 그때는 무조건처벌받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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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5 익명  2017-06-24 23:21:59 52/ 그러니까 그 구분기준이 11대중과실여부면 충분히가능하다고보네요 저정도만 규제하면되지 그이상이면 과다한규제죠 그것보다는 차라리 독일처럼 운전면허따게끔 사전예방이 더바람직하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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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6 익명 2017-06-24 23:24:32 54/제가 제일 걱정하는 경우는 중상해'만'이 아니라 중상해 포함 모든 일에 대해 합의라는 이름으로 돈, 물질 몸 등의 것으로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는 행태가 만연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님의 의견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가벼운 사고는 민사사건만으로 해결하자~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저러한 합의 자체를 무효화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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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7 익명 2017-06-24 23:25:11 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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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8 익명  2017-06-24 23:26:21 56/ 민사는 당사자간의 영역이지 국가가나서봤자 역효과날게 분명해서요 그걸 503이 잘보여줬지않습니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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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9 익명  2017-06-24 23:29:42 56/ 님 아이디를보면은 국가에의한 깽판을 잘 체험하고도 남았을텐데 왜 아이러니하게도 사적영역에서 맘에안드는건 국가가 개입해야한다고 주장하는지모르겠네요 저도 인정하듯이 저정도사건은 보험사껴서 합의보고 보험료할증되는게 가장이상적이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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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0 익명 2017-06-24 23:30:29 58/503을 이번 케이스에 대한 합의무효화 강제에 빗대는 건 약간 비약이 아닐까 싶네요. 503은 국가전반을 점쟁이한테 맡긴 초유의 행동을 저질렀고 그러한 행동에 대한 이유는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죠. 근데 제가 말하는 민사합의 무효화 법의 의도는 어떤 과실에 대한 대가를 그에 대한 반성을 유도하는 쪽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거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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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1 익명 2017-06-24 23:31:30 물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기본적으로 선행한 상황에서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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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2 익명 2017-06-24 23:32:08 경미한 부상, 차량 손실은 당연히 돈으로 보상가능한데 그걸 형사로 끌고 가는게 이상하죠.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형사가 맞습니다. 다만 보험법에서 보험가입했을 때 면책을 주는 거구요. 그게 단순 법 기술적인게 아니라 정의적 관점에서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거 통과 못한 중상해, 사망은 형사가 유지되죠. 원칙과 예외에서 형사가 원칙이고 보험법이 예외이며 중상해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56플은 도대체 뭔소리진 모르겠네요. 이걸 민사-합의-사적자치로 넘긴다고 중상해가 사적자치로 해결되는 상황이 오나요? 대체 왜 개인간의 문제를 나라가 나서서 무효화를 해야되는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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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3 익명 2017-06-24 23:35:47 62/전 합의의 내용을 문제삼는 겁니다. 사고 낸 당사자가 먼저 제의했든, 피해자가 제의했든 어떤 식으로든 서로간의 피해와 가해를 '성적 관계로 주고받는다'는 저 행위자체를 법적으로도 무효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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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4 익명  2017-06-24 23:41:40 두 개인이 그랬다는데, 오지랖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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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5 익명  2017-06-24 23:41:47 3/ 저런 식으로 합의했다고 봐주는 것도 말이 안되는 일같음.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은 교화, 예방의 목적도 있는 법인데 저런 식으로 딜하라고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참나; 제가 이해를 잘못한건가요? 여기서 봐주는 주체가 누구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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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6 익명  2017-06-24 23:42:25 난리났네 난리났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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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7 익명 2017-06-24 23:44:32 63 일단 민법 103조가 있긴 하지만 이건 어느 한쪽이 무효를 다툴 때 이야기고 또 해당 부분은 아마 거래의 대상 취급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남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그 앞단에 어떠한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 한들 그 행위 자체가 불법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저 둘 사이에 뭔가 합의가 잘 안되어서 둘이 싸움이 붙기 전까지 법이 나설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단순히 교통사고가 아니고 다른 사안이면 안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마찬가집니다. 개인들이 만족한 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런 거니까 대신 둘이 뭔가 진행이 안되서 싸움이 나면 비로소 어디가 더 잘못이었는지 가릴 수는 있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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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8 익명  2017-06-24 23:45:19 3플의 문언을 해석해보면 최씨무당집권기님은 3플의 시점에선 본문의 '합의'가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로 이해하고 있으셨던게 분명해 보이는데, 논의가 진행되면서 본인이 말한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되자 은근슬쩍 말을 바꾸시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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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9 익명 2017-06-24 23:45:51 65/제가 좀 헷갈리게 써 놨네요. 저 글만 봐선 정부가 봐주는 건지 피해자가 봐주는 건지 알 수 없으니까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크게 두가지였는데요. 피해보상외에 '잘못' 그 자체에 대한 가해자의 반성을 위한 액션이 추가되어야 한다, 는 점과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되는(이 케이스에서는 성관계) 합의는 무효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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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0 익명 2017-06-24 23:47:48 68/처벌, 적절치 못한 합의 무효화 이 두개를 구분해서 써야 했는데 헷갈릴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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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1 익명 2017-06-24 23:48:58 성매매 특별법으로 양측 모두 잡아가면 만사가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이라는 대가로 성매매를 한 건데 직접 금전이 오간 건 아니라서 성매매 특별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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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2 익명 2017-06-24 23:49:15 67/현행 법상 문제유무가 아니라 저러한 합의 자체를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무효화할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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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3 익명  2017-06-24 23:54:54 69/ 저도 최대한 성자님과 같이 딱딱한 법률적 관점에서 멀리 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래도 민사사건에서 '합의'란 제도 자체가 무익한 소남발과 법원의 소송경제상에서 그 필요성에 의해 나온 제도이기에... 그게 참 법적안정성면에서 안타깝게도 그런 비도덕적 사유로 합의 이유까지 제3자가 관여하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불가할 듯 합니다.. 이미 사건의 당사자들끼리 내용이 어떻든 '합의'를 하였는데 거기에 제3자가 개입해서 내용을 재단하면 당사자 쌍방 혹은 일방이 불복하고 뭐 어찌어찌 분쟁이 일어나고 5초 각서 쓸 일에 3, 4년 걸리고...따라서 이런 합의의 경우에는 구체적타당성보다 법적안정성을 추구하는게 경중을 굳이 따지자면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슬프지만 고작 1000원때문에 몇년 걸쳐서 대법원까지도 가고 아무리 비윤리적이라도 온 법전 판례 뒤져봐도 무죄인게 법의 맹점이자 사회적 약속 아니겠습니까.. 허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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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4 익명  2017-06-24 23:58:11 로스쿨 다 망했으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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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5 익명  2017-06-25 00:13:12 뺑소니 구성요건을 충족하느냐 마느냐의 이슈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엉뚱한 곳을 두들기고 계시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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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6 익명 2017-06-25 00:17:53 ㅋㅋㅋㅋㅋ개소리오진다 진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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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7 익명 2017-06-25 00:20:18 국가가 그런 식으로 사인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에 임의적인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고 강제하는 게 바로 가장 반민주적인 사회에요. 닉네임 보면 스스로 꽤나 민주투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좀 부끄러운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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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8 익명 2017-06-25 00:23:28 크으 통한의 비추 오졌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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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9 익명 2017-06-25 00:35:56 역시 오늘도 모자람을 자랑하지 못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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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0 익명  2017-06-25 00:43:33 법학은 딱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수설과 판례가 진리인것도 아니에요. 법학도이신거라면 일반대학원 세미나식 수업 가셔서 발표문은 어떻게 작성하고 토론은 어떻게 진행하는건지 한 번 보시길..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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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1 익명  2017-06-25 10:20:13 최순실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나 저런 문제제기할 수는 있죠 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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