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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8
익명
2017-06-19 19:15:48
33,36/ 심신미약과 관련하여,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심증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구요. 그렇기에 위 변호인이 감정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해본 것이겠죠.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과도한 법적판결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변호인의 역할을 너무 축소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사법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서로 공격과 방어 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그 중간 어디 즈음에 있는 객관적 진실을 밝혀내는 방식으로 설계되었구요, 이는 형사사법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적 공방과정을 통해서 좀 더 깊은 수준의 실체관계까지 다가가도록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변호인의 역할이 글쓴분이 말씀하신 정도로 축소되는 것이라면, 법정에 판사 셋이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겠죠.
물론 본문의 변호사를 옹호할 생각은 없고, 본문의 저 아이는 기본적 인권을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세상사가 그렇게 흑백이 분명한 경우는 별로 없더라구요. 변호사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을 겁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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