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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익명
2017-06-20 03:06:42
25/ 미성년자랑, 그것도 자기 제자랑 성관계 해놓고 합의하에 했다하면 괜찮은건가요? 미성년자라 판단력도 부족한상태에서, 또래의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어떤 의미인지, 딱히 거부하지 못할 상황이었는지, 선생님이 가진 사회적지위를 생각해야죠
성별을 바꾸어서 남교사가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게 단순히 완력차이에 의해서만 벌어진일인가요? 무서워서 동의를 해버린경우, 선생님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거부하지 못하는마음, 판단력이 약해진 틈을 타 벌어진일이죠
이런것들때문에 합의했더라도 만13세 미만이랑 성관계 하면 무조건 처벌받는거에요 이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뒤늦게 성폭행 고소해도 자기는 연애한거라고 해서 승소하죠 피해자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겁먹어서 한건지 다른이유때문에 어쩔수없이 한건지는 알수 없는데 말이죠
최근에도 40대남성이 여중생을 임신까지 시켜놓고 연애한거라 해 무죄를 선고받는 일이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서 이번에 우리나라도 만 13세미만에서 16세미만으로 성관계 동의 해도 처벌받는나이가 바뀐다고 했었구요, 서양은 이미 원래부터 16세가기준이었고, 미국 캘리포니아는 18세 기준이에요
님은 이런 법들의 취지를 싸그리 무시하고 그저 합의만하면 성폭행아님!이라고 하고 계시네요
단순히 '여자는 완력이 약한데 성관계 했으니까 서로 합의하에 했겠고 문제없네'라고 생각할게 아니라 그들의 나이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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