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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7-06-15 17:23:47 | 글번호 : 130397 | 0  5667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사법부 일한다. 첨부 이미지 : 1개

형법 48조 1항 을 근거로 검토중 이라네요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30 08:49:52:

댓글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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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17-06-15 17:32:58 사법부 일하면 뭐하노 장관은 음주운전해도 앉혀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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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17-06-15 17:29:36 성범죄자의 물건도..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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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7-06-15 17:29:09 범죄의 도구로 썼으니 그 도구를 몰수한다는 개념이라면 그 날 저녁에 먹은 술값도 48조 2항을 근거로 추징해버릴 수 있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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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7-06-15 17:29:31 찬성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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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BEST 익명  2017-06-15 17:29:36 성범죄자의 물건도..아닙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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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BEST 익명 2017-06-15 17:32:58 사법부 일하면 뭐하노 장관은 음주운전해도 앉혀주는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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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7-06-15 17:38:37 운전대를 잡은 그 손모가지를 추징해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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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7-06-15 18:18:43 4/ㅋㅋㅋㅋㅋㅋㅋㅋ사이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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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17-06-15 18:21:28 판검사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는 걸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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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7-06-15 18:26:11 1/ 음주 자체가 범죄행위를 위해 벌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것은 명백히 범죄행위를 위한 것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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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7-06-15 18:26:40 /4 캬 팩트로 뚜까맞으니까 존나 아프네여 ㄷㄷㄷㄷㄷ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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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7-06-15 18:32:33 원래도 몇 차례 음주운전 재범시 차량 압수 조항도 있었던것 같은데 본문의 저항을 활용해서 초범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는 건가요.. 범죄 도구로써의 압수이니 대인대물 피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하려나 ..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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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17-06-15 18:55:47 청원이랑 합친 후로 청주 사건사고가 자주 나오네여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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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17-06-15 21:25:22 재범자 형량도 살인미수급으로 늘렸으면 좋겠네요. 거기에 추가로 상해 발생시 계획범죄급으로 하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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