큼직한 샤넬선글라스를 끼고 짧은 가죽 치마에 하얀 코트를 입은 젊은 여성이 늦은 오후에 법률사무소로 들어옵니다. "혹시 상담좀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조용히 이야기 하는데 뭔가 공포에 질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상담을 하기 위해 변호사실에 들어와 제 책상 앞에 앉아서도 안절부절 못하며 자꾸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봅니다. 선글라스도 안 벗습니다. 저는 따뜻한 녹차 한 잔을 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여성은 처음에는 주저주저 하다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이 SNS나 데이트앱으로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는데 그 전날 밤에 한 남자에게 크게 당했고 지금도 협박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날 이 여성은 데이트앱으로 채팅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한 남자를 약속된 영등포의 모텔방에서 만났는데, 이 남자가 자신의 타입이 절대 아니게 이상하게 생긴데다가, 무엇보다도 너무 더러운 냄새가 나서 성관계를 거절하고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관계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여성 말로는 자신은 웬만하면 남자를 그렇게 가리지 않고 하는데, 이 남자의 경우 생긴게 너무 이상하게 생긴데다가 온몸과 입에서 악취가 토할 정도로 심하게 났기에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자신이 몸이 안좋아서 관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며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계속해서 요구했고, 급기야는 "내가 지금 너 만나려고 여기까지 온 택시비가 얼만데!"라고 말하며 화를 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도 좋게 나왔을리가 없고 서로 욕을 하고 언성을 높여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악취나는 남자는 여자를 마구 때린 것입니다. 배를 맞아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져 주저 앉은 가운데 남자는 여자를 방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구타했고 결국 성관계도 하였습니다.

악취나는 남자는 여자에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협박을 합니다.

넌 창녀고 이건 네가 돈 받고 한거야, 그러니까 이건 강간이 아니야,  창녀가 돈 받고 해놓고 그걸 강간이라고 신고하는걸 들어줄 경찰은 없어. 오히려 널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감옥에 보낼거야. 그리고 난 너를 무고죄로 또 고소할거야.

악취나는 남자는 여자의 스마트폰을 빼앗아서 여자의 전화번호와 여자의 지인들 전화번호를 알아냅니다. 악취남은 그날밤 내내 여자를 다시 괴롭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7826620








조건만남 유인해 성폭행하고 돈 빼앗은 40대 검거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조건만남을 빙자해 20대 여성을 유인한 뒤 관계를 맺고 현금을 빼앗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오전 4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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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청주에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여성은 악취남을 신고하지 못합니다. 두들겨 맞은 온몸이 아프지만 병원에 가지도 못합니다.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 악취남이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도 다시 영등포 모텔로 나오라고 합니다. 만약 나오지 않으면 여자의 지인들에게 여자가 창녀임을 다 알리고 사진도 보내겠다고 협박합니다.

여자는 경찰에 갈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영등포 모텔에서 가까운 여의도의 변호사박영진법률사무소를 찾아 왔습니다. 경찰에 가서 신고하면 남자의 말대로 자신이 성매매를 한 것을 자백하는 것이고, 성매매를 한 매춘부가 강간을 당했다는 말을 경찰이 믿어주지도 않을테니 자신만 잡혀가 처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혹시 변호사를 찾아가면 변호사가 어떻게 상대 남자에게 연락해서 일을 좀 해결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저에게 찾아 온 것입니다.  

사실 성을 판 여성이 성매매처벌법으로 단속이 된다고 해도 실형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 정도가 될 것이고 재범이면 벌금형에 각종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일단 상해의 여부가 어느 정도인지 묻습니다. 선글라스 여성은  코트를 벗고 목 부위의 빨개진 피부를 보여주고 팔을 걷어 남자에게 억세게 잡힌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얼굴도 마구 맞았다며 선글라스를 벗습니다.

왼쪽 눈 부위가 상당히 부어오르고 퍼렇게 멍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글라스를  벗고나니 이 여성은 상당히 어린 여성입니다. 몸에 달라붙는 니트와 가죽치마에 흰 코트를 입고, 샤넬 선글라스를 썼을 때는 20대 중반 이상은 된 줄 알았는데 맨얼굴을 보니 아직 앳된 얼굴입니다.

앳되 보이는 이 여성에게 몇년 몇월 생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서 대답을 듣자마자 저는 그 악취남을 물리칠 방법이 있고, 당신이 성매매처벌법으로 처벌 받는 일도 없을테니 안심하라고 일러줍니다.

이 여성은 제 사무실을 방문할 당시에 17세로, 학교를 중퇴한 상태인 이수연(가칭)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19세 미만이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므로 성매매처벌법의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이수연 학생이 무서워하는 법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성매매특별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많은 성매매여성들이 두려워하는 조항이 바로 위의 조항입니다. 이수연 학생도 자신이 성매매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못하고 협박을 받는 상태에서 오늘밤에도 그 남자를 또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공포에 질린 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성판매를 한 여성이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 적용되는 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이 법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세 이상인 어른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면 성매매처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정도이고 실제로 요새는 초범이라면 벌금이나 보호관찰 처분 정도이지만, 19세미만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게 되는데(제7조), 악취남의 경우에는 이수연 학생을 때려서 상해를 입혔으므로 제9조 강간 등 상해·치상에 해당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한선이 7년인 엄청난 중죄입니다.


성매매의 상대인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의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제38조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저는 악취남의 협박으로 공포에 질린 이수연 학생에게 성매매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된 사항을 잘 설명하며, 너는 처벌받지 않으니까 걱정 전혀 할 것 없으니 지금 빨리 경찰서에 찾아가서 신고하고 경찰과 같이 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고 성폭행 관련된 여러 검사도 받아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겁에 질렸던 이수연 학생은 거듭되는 저의 설명에 안심하였고 스마트폰에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메모 하였습니다. 행여 경찰서에 찾아갈 용기가 없을까봐 제가 데려다주겠다고 하자 학생은 자신이 지금 바로 택시타고 갈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거듭 고맙다고 인사하며 상담료까지 내려고 하였습니다.저는 받지 않고 대신 지금 빨리 영등포경찰서를 가라고 재촉하였고, 학생은 바로 영등포경찰서로 출발하였습니다.

학생이 법률사무소를 나가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오지 않았다면 학생은 자신이 성매매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자신을 강간한 악취남에게 협박을 당하고 끌려다니며 계속해서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것입니다.

다음날 제가 다시 학생에게 연락해보니 학생은 어제 영등포경찰서에 잘 갔다왔고 경찰과 같이 병원도 가서 검사도 받았으며 며칠후 경찰이 다시 오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며 감사하다고 계속해서 인사하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경찰서에서 경찰분들이 하는 이야기 잘 따르고, 혹시 악취남이 다시 연락하거나 하면 경찰에게 곧장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얼마후 학생은 저에게 스타벅스 상품권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문자메시지로 고맙다고 답하고 다시금 경찰분들 이야기 잘 듣고 앞으로는 절대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4년 정도가 지난 시기에 이수연 학생이 박영진법률사무소에 갑자기 예고도 없이 델몬트쥬스 선물세트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반가워서 커피를 한 잔 주며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습니다.  

불과 4년이 지났을 뿐인데 이수연 학생은  여자 아이의 모습이 전부 없어지고 20대 아가씨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다소 타이트한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검정색 작은 샤넬백을 들고 검정 구두를 신고 왔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지난 번처럼 여자아이 얼굴에 성인옷을 입은 어정쩡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수연 학생이 다시 온 이유는 자신이 얼마전까지 사귀던 남자에게서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물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니 천만원 정도의 돈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니, 이 남자가 자신과 얼마동안 사귀는 동안 자신에게 샤넬백이나 버버리 옷, 장신구 같은 것을 선물하고 용돈도 주고 그랬는데 이제 자신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헤어지려고 하니까 째째하게도 자신이 주었던 돈과 물건을 전부 다 돌려달라고 징징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수연 학생이 못주겠다고 하니까 급기야 이런 내용증명까지 보내 돈 안주면 소송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수연 학생은 이 내용증명에 답을 해야 하는지, 남자가 소송을 하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내용증명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며, 그때 그 악취남 고소한 사건은 어떻게 잘 해결되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수연 학생은 웃으며, 그 사건은 변호사님 때문에 아주 잘 됐고 이후 합의를 잘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악취남 같은 놈들이 몇 번 더 있었는데 그때마다 변호사님 덕분에 잘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수연 학생은 똘똘하게도 제가 알려준 지식을 잘 활용하여 험한 세상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당시  저의 사무실을 나간 이수연 학생은 영등포경찰서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가 알려준 사실을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선배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선배언니는 악취남에게 연락하여 너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청법 위반을 했으니 우리가 너를 경찰서에 신고하면 네 인생 이제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수연에게 협박을 하던 악취남이 오히려 이제 이수연과 그의 선배언니로부터 협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수연의 전화번호를 강제로 알아내어 전화를 하고, 나오라고 문자를 보낸 것은 오히려 악취남의 아청법 위반 증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악취남은 꽤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이수연 학생은 데이트앱과 SNS 를 통해 자신에게 조건만남 성매매를 요구해온 남자들을 만나 성매매를 하고, 다시 선배언니가 성매수 남자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알려주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일을 반복하며 꽤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수연 학생은 괜찮은 오피스텔로 이사하였고, 스폰서가 되어주는 남자들을 만나서 사귀며 그동안 돈도 잘 벌고 잘 쓰며 재밌게 살아온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재밌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저에게 "이게 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라고 말하는데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후 이 친구는 이따금씩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인생의 최고 위기를 잘 벗어나 지금처럼 재밌게 사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한 중요한 은인인 저에 대한 고마움으로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법률자문으로서 계속 있어달라고 저를 관리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가 아메리카노를 한 잔 보내면 저는 여의도 IFC건물의 1층 스타벅스에 가서 잘 마시고 있습니다.  항상 아메리카노만 보냅니다.




여의도변호사 박영진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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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780-6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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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의도변호사박영진] 성매매처벌법을 두려워하던 여학생|작성자 박영진 변호사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27 18: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