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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익명
2024-07-11 23:30:20
27/ 글쎄요, 그 부분에서는 법과 규칙을 바라보는 아주 근원적인 시선의 차이가 있어서 서로 얘기해봐야 쌍방 시간이 아까울겁니다.
이런 관점 차이를 극명히 드러내는 몇 가지 논의는, 새벽1시 스쿨존 30km 속도제한이 지킬 필요가 있느냐, 2km짜리 쭉 뻗은 직선 도로에서 한밤에 개미새끼 한마리 안보이는데 횡단보도 신호를 지켜서 건너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고속도로의 제한속도 논의도 위의 두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개개인이 판단하는 상황의 위험도랑 추가적으로 고려할 제반 사항들이 좀 많아졌을 뿐이죠.
다만 법은 반드시 지켜야된다는 사람들 중에 법이 현실을 반영 못하니 바꾸자 태도를 가진 사람을 제가 본적이 별로 없고, 그냥 법이니까 지켜야된다 하면서 문제의식 자체를 가지지 않거나 문제제기를 하는 행위 자체를 반동분자로 보는 경우가 훨씬 많았던거 같습니다. 있는 법을 왜 어기려고 하냐면서 말이죠.
유럽에서는 120 130, 미국에서는 80마일 90마일 다들 잘만 달리는 수준의 교통량에서 한국만 1차선으로도 90 찍기가 쉽지않은건 문제가 있는겁니다. 아, 제가 예를 든 동네의 속도제한은 110km, 70마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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