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20215n11826?mid=n0411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충북대학교 박강우 교수(법학전문대학원)의 ‘경찰단계에서의 고소ㆍ고발제도 처리절차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년 50여만건의 고소ㆍ고발을 처리, 일본의 1만여건에 비해 50배 이상 고소ㆍ고발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우리나라에서 고소가 접수된 대상 인원은 51만4895명에 달해 같은 해 일본(9326명)과 비교하면 55.2배에 달하며, 인구 10만명당 피고소인을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1068.7명으로, 7.3명인 일본의 146.4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20%에 그치는 등 일반형사사건의 기소율(44~50%)의 반에도 못미쳤다. 한마디로 수사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도 ‘묻지마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고소ㆍ고발 중에는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 가능한 사기, 횡령, 배임 등 주요 재산범죄에 대한 사건이 매년 23만~25만여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뭐? 법대로 해 이샛기야!"
인구 1억 2천만(얘넨 왜이렇게 안컸어요 10년도 전이랑 별차이가 없네)의 일본보다 50배이상 고소, 고발하는 인구 5천만의 한국 ㅋㅋㅋ
+사람들이 "레이디 퍼스트"같이 대중매체에서 맨날 "법대로 해!"라고 하는거에 세뇌되서 고소미를 남발하는걸까요? 아님 그냥 원래 고소미를 좋아하는 걸까요?ㅎ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27 05: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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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2-02-15 15:41:14 | 글번호 : 6048 | 0 3731명이 읽었어요 모바일화면 URL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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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에 흐르는 한국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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