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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24-06-24 21:14:55
7/ 사실 제 주장이 맞다고 해도 증명할수 없고, 님처럼 아니라는 사람도 증명을 할 수 없죠. 단한번도 조직화, 통제되지않고도 암묵적인 담합이 이뤄질 수도 있는거라.
그리고 제가 판사들이 암묵적으로 형량을 약간이라도 낮게준다고 주장하는것과 별개로 이 정도수준에서의 담함, 부조리가 꼭 나
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치안이 그렇게 나쁜것도 아니고 이정도수준의 사회질서수준이라면 착한사람이 다소 손해는 보지만 적응하고 좀 회색색깔로라도 살만하죠. 법조계는 해외수출 이런것도 원래 안되는곳이라 정체되고 발전을 못하더라도 경제에 큰 손해가 있는것도 아니기도 할테구요.
더 나아가 악을 완전히 제거해야하는가라는 질문에서도 저는 악과 공존하는 법도 알아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주변강대국들에 비해서는 약하죠. 중국 러시아 이런애들이 개판치고 다니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나라만 고고하게 순수선으로 살아봤자 어차피 그런 강대국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도록 판을 짜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선의 추구입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스스로도 악을 이해하고 행할 수 있는 것, 악과 공존하는것을 배워두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사법시스템은 국민들을 100% 선한 사람에 가깝게 만들텐데, 그게 오히려 더 약해지는거라고 생각해요. 생존을 위해서 어떤 때는 범죄능력도 필요할 때가 있는법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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