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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07-16 15:03:59 | 글번호 : 48247 | 0  3734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이혼시 퇴직금도 분할해야 하는가?' 에 대한 새로운 판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501558 판례가 바뀌었네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7-12 02:42:03:

댓글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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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4-07-16 15:06:28 부인이 소송을 걸었는데 남편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는건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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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4-07-16 15:06:55 근데 교사는 44세에 관둬도 억을 받는군요 교직 ㄷㄷ해 연구원 망...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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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4-07-16 15:07:19 1 / 부인이 이혼소송을 걸었는데 남편이 '그러면 니 퇴직금도 갈라야지' 하고 2010년부터 투닥거렸다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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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4-07-16 15:07:38 전 아내 연금 훌터먹는 전 남편ㅋㅋㅋ 반대일줄알았는데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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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4-07-16 15:08:40 후웅..... 결혼생활이 직장생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걸 고려한다 쳐도 원래 미래에 발생할 소득을 미리 나누는 게 도의적, 법리적, 경제학적으로 정상인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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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4-07-16 15:10:26 기사 내용을 보면 퇴직일과 퇴직금, 연금액수가확 된 상태면 재산분할 대상에 무조건 포함시켰거나 최소한 포함시킨 사례가 존재했다는 걸로 읽히는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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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14-07-16 15:11:08 퇴직금이 현재 용역에 대한 일종의 종업원 급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노동으로 인해 발생한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인거 같기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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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4-07-16 15:12:49 5퇴직금은 미래의 소득이 아니라 현재 소득을 미래로 미뤄둔거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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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4-07-16 15:13:26 7플처럼 생각하면 맞는거 같기도 한데 지금 당장 수령해서 공동 관리한 재산이 아닌데도 분할 대상인가 생각해보면 또 모르겠고... 어렵네요 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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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4-07-16 15:13:32 이렇게 점점 유럽처럼 결혼 안하는 문화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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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14-07-16 15:14:07 7 결혼 생활 중에 이미 발생했던 노동에 대한 대가로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그렇게 하려면 엄밀히 따지면 또 퇴직금 전액을 가르면 안되고 근무 기간중 결혼 상태였던 기간에 따라 분할해야되겠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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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14-07-16 15:14:42 교사 월급은 사실 비슷한 연차의 회사원들에 비해 적으니까 퇴직급여같은거라도 많이 받아야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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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2014-07-16 15:15:38 아무튼 이렇게 결혼생활은 어려우니 솔로로 사는 게 이득입니다 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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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4-07-16 15:17:57 2//44세에 그만돈게 아니라 소송은 그때고 미래의 받게될 퇴직금이 1억아닌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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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2014-07-16 15:29:32 연구원 퇴직금이 ... 4천만우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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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2014-07-16 15:33:13 현재 시점에서 정산한 퇴직금이 저정도인듯 하네요 ㅎㄷㄷ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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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2014-07-16 15:33:59 어디 연구원인지 모르겠으나 연구원은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이 되어있어 거기서 기관이 대부분, 본인 일부를 붓도록 되어있는데요 아마 그 금액인것 같습니다. 저게 1년에 약 3~400정도 될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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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14-07-16 15:35:43 교사44세면 무려교직 20년차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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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2014-07-16 15:36:10 우리나라도 결혼할 때 계약서 쓸 날이 멀지 않은듯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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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2014-07-16 15:45:13 판례변경은 예견되었던 사안이지만 이 사건은 남편이 폭행도 하고 외도도 한 건인데 참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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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2014-07-16 15:45:48 프리넙셜 억뤼먼트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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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2014-07-16 15:52:02 20/ 대법원은 법률심이니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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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 2014-07-16 21:59:59 이거 남녀가 뒤바뀐 사건이었으면 댓글 폭발했을거 같은 느낌이... 퇴직금까지 쪼개다니 이혼 되게 장기적이네요. 재혼했다가 또 이혼하면 1/4 주는건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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