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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08-07 11:24:53 | 글번호 : 50465 | 0  4261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타인멱살만 잡아도 가슴, 몸 밀쳐도 벌금 100만원 이상

7월1일 부터 바뀐 법 규정 ○ 음주운전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 시 구속수사와 징역최고 7년형, ● 음주운전자 차에 동승 시 범죄를 도운 방조범으로 처벌, ○ 타인멱살만 잡아도 가슴, 몸 밀쳐도 벌금 100만원 이상, ● 원인제공자 벌금 50만원 이상, ○ 뺨때리고 주먹으로 때리면 벌금200만원 이상, ● 원인제공자 벌금 100만원 이상, ○ 뺨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수 차례 강타,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차면 벌금300만원 이상, ● 원인제공자 벌금 200만원 이상 ○ 폭력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면(상해죄) 벌금 200만원 이상, ■ 전치2주 초과 시 주당 벌금100만원씩 가산, ● 원인제공자 벌금100만원 이상 ○ 문자나 대놓고 경미한 협박 시 벌금 50만원 이상, ● 보통협박 시 벌금200만원 이상, ■ 중한협박 시 벌금300만원 이상 □ 때리는시늉하며 죽인다고 하면 벌금200만원 이상, ○ 남의집 현관문 발로 차고 칼로 찔러 죽인다고 협박하면 벌금300만원 이상, 대검찰청, “폭력사범 벌금기준 대폭 강화한다” 밝혀 “아무리 화나도 말로 해결하는 것이 선진 일류 시민” http://www.db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53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7-04 15:51:09:

댓글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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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4-08-07 11:27:05 이렇게 세금확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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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4-08-07 11:27:51 1 ...?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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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4-08-07 11:28:19 원인제공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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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4-08-07 11:28:29 원인제공자라면...멱살 잡게 한 사람은 50만원 내고 멱살 잡은 사람은 100만원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양쪽에서 벌금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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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4-08-07 11:28:39 "이상" 이거 마음에 드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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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4-08-07 11:28:52 이건 진즉 했어야 했던 일 ㅎㅎ 법게이 분들, 이렇게 되면 민사소송에서도 액수 더 올라가나요? 궁금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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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4-08-07 11:29:10 1/ 222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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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4-08-07 11:29:35 정당방위나 좀 폭넓게 인정해주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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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4-08-07 11:30:46 검찰이 저런 소리 해도 법원이 모르는일이라고 하면 그만 아닌가 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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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4-08-07 11:31:41 절라게 싸우고 당사들끼리 이제 자연스레 합의하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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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14-08-07 11:31:48 때린놈에 벌금물리고 맞은놈(원인제공한놈)에도 벌금 물리는게 맞는건가요? 때린놈이 낼 벌금 - 맞은놈이 낼벌금(원인제공비율) = 때린놈이 될 벌금이 되야지 쌍방 벌금이라니 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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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4-08-07 11:33:08 근데 본문에서 '중국동포들의 각별한주의가 요구된다' 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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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4-08-07 11:33:32 엄청세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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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4-08-07 11:34:19 11 안 그러면 말로 명예훼손만 안 될 만큼 디스하는 힙합전사가 전국에 넘쳐날 것 같아서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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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4-08-07 11:35:16 과연 이런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진 모르겠네요ㅇㅅㅇ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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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4-08-07 11:35:47 툭하면 하지마라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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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4-08-07 11:36:16 지나치게 형벌로 규율하는거 같긴한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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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14-08-07 11:37:22 근데 씨씨티비도없는곳이면 몸밀치고ㅎ협박해도 안걸리는거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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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14-08-07 11:38:08 18/ 이왕 하는 김에 완전침묵시키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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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2014-08-07 11:43:46 엄밀하게 말하면 법 규정이 바뀐건 아님.법 규정은 그대로고 그 범위 내에서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 것일 뿐... 판사들이 여기에 동조할려는지는 모르겠네요.벌금은 보통 약식기소로 하고 판사들도 그대로 약식명령 내는게 실무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leinon님이 여쭤보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민형사절차는 엄연히 별개이기 때문에 벌금액수 올라간다고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이 더 올라가진 않습니다.민사법원에서 참고는 하겠지만 치료비 등 객관적인 손해와 정신적 고통은 이전과 달라질게 없거든요.오히려 처벌이 보다 엄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정신적 고통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해서 위자료가 더 깎일지도 모르겠습니다.(이건 그냥 사견)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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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14-08-07 11:49:12 동북아신문? 중국동포들의 주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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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2014-08-07 12:26:04 벌금 물게 하려면 증거확보 주변 cctv 또는 주변 사람들의 동영상촬영이 필수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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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 2014-08-07 12:38:05 음주운전 교통사고 살해가 겨우 7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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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 2014-08-07 12:43:42 엄벌주의 돋네요. 멱살 잡는 거 엄벌해서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나중엔 욕 한 마디 해도 벌금 때린다 할 듯.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고, 사회에서 / 사인간에 해결가능한 일은 신뢰하고 맡길 필요가 있는데. 멱살에서 구타로 발전했을 때 작살낼 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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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2014-08-07 12:49:22 술집같은데서 싸움나는건 입증하기가 곤란한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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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익명  2014-08-07 13:17:15 원인제공이 뭔가 이상..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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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익명  2014-08-07 13:25:42 멱살로도 상해가능성이 있는 이상 벌금 때려야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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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익명 2014-08-07 13:32:23 애꿎은 사람한테 시비걸고 양아치짓하는 사람들 보면 잘 한 거 같네요. 다만 이렇게 했는데 막상 경찰에 신고하면 좋게좋게 넘어가자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런 법잇어도 무용지물 될까 걱정이네요. 멱살잡혔다고 신고했는데 뭘 이럴걸로 다... 경찰이 이래버리면 의미없죠. 이왕하는 이렇게까지 햇는데 하려면 신고하면 설렁설렁 넘어가지말고 바로 신원확보 제대로하고 벌금도 바로 물리고... 할거면 좀 제대로 햇으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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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익명 2014-08-07 13:45:34 원인제공자가 정확히 뭐에요? 시비붙어서 말싸움하다가 맞으면 말싸움했으니까 원인제공자가 되는건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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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익명 2014-08-07 14:44:06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망사고 형량이 너무 약하네요 최고 7년이라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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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익명  2014-08-07 16:12:57 가해자 벌금아고 원인 제공자 벌금있는건 과실상계하는건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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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익명  2014-08-07 17:18:29 피해자한테 주는것도 아니고 왜 벌금을... 맞은 놈은 철수인데 국가가 삥 뜯어가네요ㄷㄷ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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