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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06-26 15:50:50 | 글번호 : 46609 | 0  1749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檢, '댓글 제보' 국정원 前직원에 징역 2년6월 구형

개인적 이익 추구 위해 댓글 사건 계획적 폭로" "2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제보자 김상욱(51)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1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김씨와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626151308059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7-04 14:22:23:

댓글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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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4-06-26 15:53:21 검사 구형이 저 정도로 낮으면 벌금형이거나 무죄거나 그렇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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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4-06-26 15:54:17 구형이구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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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4-06-26 15:57:19 이 나라는 내부고발따위 불가능한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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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4-06-26 15:59:12 에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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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4-06-26 15:59:3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가 법학전공자가 아니라서 그런데, 저 직원은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오히려 보호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정당에 신고해서 해당이 안되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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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14-06-26 16:08:28 예전에 우리나라 사법체계 못 믿냐고 시위같은거 왜 하냐 했던 분들 생각나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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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4-06-26 16:09:05 클라스는 변치 않는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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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4-06-26 16:22:30 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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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4-06-26 17:22:08 여기도 아하하하하하하하 법 집행자들이 이모양인데 법치를 논하는 인간들은, 그저 체제유지 희망자일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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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4-06-26 17:23:53 nll문서 유출은 한명빼고 죄다 무혐의로 기소도 안했다지요?? 근데 그런 범죄 집단은 옹호하고, 범죄를 고발한자는 엄벌하는 참 멋진 세상이네요. 이런거야 말로 최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진한 책임이 아닌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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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4-06-26 23:25:26 법집행이 객관적이지 못한것 같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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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4-06-27 06:20:17 저사람이 미행했던 당사자. 말하는거보니 어이없던데 저래놓고 새민련후보출마ㅋ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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