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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19-05-24 11:47:59
1 전혀 아닙니다.
저보다 전문가들이 모인 대학교육연구소의 페이스북 글을 옮겨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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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국경제신문 기사 때문에 명지대 문제가 난리다. 우선 기자가 기사를 쓰려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써야 하는데, 기사를 너무 선정적으로 쓴 나머지 중요한 팩트가 틀렸다.
명지대 결산서와 교육부 감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한국경제 기사의 핵심인 "명지학원은 2018년 2월 기준 자본잠식 상태로 자산(1690억원)보다 부채(2025억원)가 많다."는 사실관계가 틀렸다.
사립대학 회계는 법인일반회계와 법인수익사업회계, 교비회계, 병원회계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한국경제 기사처럼 "명지학원"회계라 하면 통상 "법인일반회계"를 일컫는다. 그런데 2017년 명지학원 일반회계는 부채 관계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 한국경제 기사는 "법인수익사업회계" 상황이다.
물론 수익사업도 법인이 운영하기에 부채 상환 책임도 법인에 있어 법인 전체 재정 상황이 어려운 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한국경제 보도 이후 마치 대학이 문 닫을 듯한 선정적인 어뷰징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대학은 법인회계와 별개인 교비회계로 운영된다.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 자금이 다른 회계로 넘어가는걸 금지시켜 놓았다. 따라서 법인이 어려운 것과 별개로 대학운영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명지학원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명지학원은 대학설립자 장남인 전 이사장의 과거 비리로 지금의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은 현직 명지대 법인 이사와 총장을 겸하고, 전 이사장 아들도 법인 이사로 있다.
법인 수익사업 부채 문제가 심각하면 법인이사회는 자금조달이나 부채청산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 한국경제 기사를 보면, "채권자인 김모씨는 명지학원이 10년째 빚을 갚지 않자 지난해 12월 21일 파산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지난 10여년간 부채를 갚기 위해 법인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명지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도 오늘 한국경제가 지적한 내용이 모두 나와 있다. 외부감사인은 이런 상황에 대해 "수익사업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재할지 여부는 명지학원 수익사업의 향후 자금조달 및 부채 청산계획 등 경영정상화계획의 성패와 우발채무의 최종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적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5월에 작성된 것이다. 명지대는 이 보고서를 보고 받고서도 자금조달이나 부채 청산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가 결국 파산 신청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명지대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데는 교육부 책임도 크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수익용기본재산 미분양 등으로 매년 적자상태로 운영하다가, oo시의 사업폐지처분으로 2017. 11.부터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등 부실하게 수익사업 운영"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조치사항은 "기관경고"에 그쳤다.
교육부는 지난해 감사시 명지대 부채 상황을 알았을 것이다. 외부 감사인도 그 심각성을 지적한 것을 몰랐을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은 감사 당시 교육부가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명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종합감사를 실시해 부채 해결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임시이사 선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취임 이후 사학 비리에 엄격한 입장이고, 사학개혁 의지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명지대 문제 해결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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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명지대가 문닫는 일은 없습니다. 만에 하나 법인이 파산하고 운영의지가 없어지더라도 교육부가 운영합니다. 명지대는 여타 문닫는 지방대처럼 정원 미달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 등록금만으로도 기본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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