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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2-24 12:30:37 | 글번호 : 69935 | 0  1752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머리가 있으면 성실하게 살지 말고

사기를 치세요. 200억 벌고 1500만원 벌금만 내면 됩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7-27 03:05:59:

댓글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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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02-24 12:32:55 크게 한탕하는게 자잘하게 몇번해먹는거보다 낫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사람들에게 도덕적해이를 요구하고 준법정신을 개나줘버려로 이끄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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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5-02-24 12:33:00 저 법알못인데 저런 경우에 번 돈은 다 피해자들한테 배상 하고 벌금을 또 내는 건가요 아님 이백억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천오백만원을 벌금 내는 건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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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5-02-24 12:34:52 2/ 전두환처럼 숨긴다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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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5-02-24 12:35:01 배상....은 안하는거같던데.. 사기당한사람이 형사로 배상받았다는건 들어본적이 없네요..저도 법알못 ㅋㅋㅋ ...그건 민사로 알아서 받아내야할걸요? 아닌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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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5-02-24 12:39:03 3년에 1조 3000억 ㅋㅋㅋ 연봉 4400억원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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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5-02-24 12:39:09 님이나 실컷 사기 전과자 되세여ㅡㅡ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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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5-02-24 12:40:02 당연히 형사 판결을 기초로 민사소송하죠 유죄판결이 있다고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자가 항상 승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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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5-02-24 12:40:34 6/ 진지는 밖에서 드시고 오세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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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5-02-24 12:44:18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단합 등의 경우 부당이득금액을 추산해서 과징금 때리는 식으로 회수하지만 '형사'는 어디까지나 죄에 대해 벌을 주는 것이니, 돈을 받아내려면 당연히 민사로 받아내야합니다. 형사에서 유죄 받았으면 민사에서도 승리하긴 어렵진 않을 겁니다. 단체소송 걸기가 쉽느냐는 잘 모르겠네요. (법알못 3)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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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5-02-24 12:59:51 9 단합 아니고 담합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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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15-02-24 13:11:28 2 형사 벌금 1,500만원 내고, 피해자들은 민사 청구 할 수 있는데 가해자가 빼돌리고 빼돌리고 해서 제3국에 숨겨놓고 배째라 돈없다 하면 방법없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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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15-02-24 13:49:32 민사 소송하는데 대부분 이미 빼돌렸죠ㅋ 일단 형사소송법 자체를 전면개정해서 갚으면 형량 x 0.1 못갚으면 형량 x 10 같은 제도 마련해야함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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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5-02-24 15:24:46 당장 부인명의나 장모명의로만 돌려놔도 못받죠 실제 사례도많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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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5-02-24 15:25:54 10년전쯤이었나?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형량 늘려야한다고 TV에서 난리였는데 그해 이후로는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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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2015-02-24 17:08:40 12/개공감 14/사회지도층에 화이트칼라 범죄자가 많아서 그런가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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