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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2-20 21:41:25 | 글번호 : 69655 | 0  4238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얼마나 큰 형벌이냐면...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50130070306031 전 공군 참모총장이 국가기밀을 빼돌려 25억을 수수료로 챙기는, 어지간한 북한 간첩부대보다 더 큰 국가해악을 저질러야 받을 수 있는 형벌입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7-04 08:54:41:

댓글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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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02-20 21:43:09 나라가 미쳐 돌아가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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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5-02-20 21:43:20 와.. 이런 악질적인 반역자 새끼가 나돌아다닌다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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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5-02-20 21:43:32 와. 진심 미쳤네요.. 무기징역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저런 놈은 군법으로 사형 안되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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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5-02-20 21:44:15 저분 대통령의 모욕적인 언사에 밤잠을 못이루시던 분이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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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5-02-20 21:44:16 그리고 아동을 성추행 해도 집행유예죠. 그러니 아동망가를 번역하는 일이 얼마나 심한 범죄인지 잘 아시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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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5-02-20 21:44:23 죄목이 궁금한데 설마 배임 횡령같이 재산죄로 퉁친건 아니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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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5-02-20 21:47:05 법을 잘 아는 기적의 고파서님들 이 사건 좀 해주세요. 군사기밀 팔아 먹은 게 인정 되었는데 왜 형량이 이래요?? 이거 징역10월에 집유2년이면 형 안살고 그냥 그 죄 유효유지만 2년인가요?? 징역하고 집유하고 최종조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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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5-02-20 21:48:38 이런게 국가보안법 아닌가 레알ㅡㅡ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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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5-02-20 21:48:54 피가 거꾸로 솟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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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5-02-20 21:49:40 저 분 노통때 그 유명한 우리 군대 뭐 했냐 이기야! 때 모욕적이어서 잠을 못 이루겠다며 부들대던 분... 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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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5-02-20 21:51:02 뭔 말을 해야 할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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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5-02-20 21:51:37 10 자아성찰하느라 ㅂㄷㅂㄷ했나 보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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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5-02-20 21:56:59 국가보안법 적용시켜서 사형시킴이 맞지 않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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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2015-02-20 21:57:03 징병제 국가의 특성상 총살형 도입해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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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2015-02-20 21:59:24 국가보안법은 현 정부에 비판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이거든욧!!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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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5-02-20 21:59:50 씨발새끼들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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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5-02-20 22:00:19 저딴새끼가 대장까지 달았네.. 부끄럽지도않나? 대장 달면서 얼마나 많은 애국자행세를 했을런지. 부끄러우면 책임지고 그 후에 죽었으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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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2015-02-20 22:00:25 나라에 예산이 부족한게 아닙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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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15-02-20 22:09:05 군 사기는 누가 다 깎아먹는데 군에서 사고나먼 괜히 왜 죄없는 의무복무 사병만 갈구나요 ;; 진심 노이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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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2015-02-20 22:35:55 공군참모총장이나 해군참모총장 요번에 다 문제가 되는군요..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갔는데도 저런 행동을 하고 싶나 정말 물어보고 싶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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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2015-02-20 22:56:55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게 보수아닌가요? 정말 노대통령의 지난 언사가 조금도 모자름이 없었음을 느낍니다. ㅂㄷㅂㄷ 떨렸겠죠. 자기가 얼마나 헤쳐 먹어야 하는데.. 그걸 태클걸고 자꾸 딴지걸려는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자기보다 위에 있으니.. 얼마나 열이 받치겠습니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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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2015-02-20 22:58:42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같은 군인 부하를 '아가씨'로 생각해서 성폭행하고, 왜 거부하지 않았냐고 생각하는 놈들이 있고.. 그걸 쉴드치는 놈들이 윗대가리니.. 아주 잘하는 짓입니다. 참애국자 참보수 납셨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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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2015-02-20 23:01:08 예전에 애국자인 척 쩔더니 ㅋㅋㅋ 개도둑놈 반역자 노인내 . 나라에 대한 반역인데 집유 ~~~~~!! 이러면서 국가안보 걱정은 존나게 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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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 2015-02-20 23:11:02 속터진다... 근데 이게 왜 집행유예가 가능한 거죠? 인맥 때문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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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 2015-02-20 23:18:52 미쳤네 ㅡㅡ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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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익명 2015-02-20 23:22:11 저새끼 쳐먹은 돈이 연휴에도 불구하고 추위에 지금 야간경계근무서고있는 김일병의 한달 월급의 몇배야 허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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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익명 2015-02-20 23:34:03 할말이 없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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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익명  2015-02-20 23:36:02 진심 저런 장군들이 국가에 어떠한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타격도 주지 못한 과대망상 정신병 리석기 리정희 동무보다도 더 나라에 해가 되는 벌레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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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익명 2015-02-21 00:01:45 나라에 사기꾼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더이상 한국은 지속가능 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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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익명 2015-02-21 00:02:37 해참 공참걸렸으니 다음은 육참총장 중에 누구 한명 나올 차례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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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익명  2015-02-21 00:06:28 우리나라 군대는 거대한 범죄조직입니다 썩은걸 다 잘라내야하는데 제일 윗대가리들부터 말단까지 다 썩어있으니 말 그대로 노답...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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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익명 2015-02-21 00:29:31 사실관계가 어떤건지 몰라서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횡령액이 25억이면 특경가법 적용으로 징역 10월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마 현직 군인신분이 아니어서 업무상 비밀누설죄 내지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죄만 적용된 듯 싶고, 25억 횡령 부분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까지 인정되지는 않아서 애초에 기소를 안했거나 무죄 나온 듯 싶네요. 어쨌거나, 전직 참모총장 정도 되니까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거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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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익명 2015-02-21 00:38:10 http://newspeppermint.com/2015/01/26/we-dont-need-west-point/ 사관학교 없앴으면 좋겠네요 저런 비리 군인들 사관학교 출신이 기타 등등 출신에 비해서 비율이 높을 것 같은 예감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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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 익명 2015-02-21 00:40:08 이게 왜 집행유예지. 미친거아닌가.. 땅콩회항은 실형 때리면서 이게 더 큰 잘못아닌가 와..여론이란게 무섭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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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 익명 2015-02-21 00:42:58 33/ 기본적으로 한국군은 사관학교 출신이 아니면 수십억 해쳐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지도 못하죠 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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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 익명  2015-02-21 02:03:59 한 조직 내에 한 집단(학교) 출신만 가득하고 상명하복만 강조되니 답이 있을 리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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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익명  2015-02-21 08:43:19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죠. 누가 하는게 중요한거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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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8 익명 2015-02-21 11:00:33 32/ 다른 기사 보니까 25억을 미국 무기회사들이 자문료 형식으로 줘서 횡령이나 불법 수수로 치지도 않은 듯 해요. 일반인이면 얄짤없었을텐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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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9 익명  2015-02-21 13:55:00 사관학교 경찰대 폐교하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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